신동욱 의원 발언

위원 제안사유를 보면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 기금 운영상 여유 재원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말이 이렇게 너무 거창한 거 같아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했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 놓은 건지.

그리고 저기 여기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지방기금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여건에 맞게 규정한 내용으로 기금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계정의 재원과 사용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적립 예외 사유 및 사용 용도로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좀 여기 이 글의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비용 추계의 상세 내용을 보면 세입에서 사유를 보면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세 세입액 및 순세계잉여금 여유 재원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을 위해 해당 적립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으로 편성, 좀 이것이 저는 좀 세입으로 이거 사유를 잡는 거에 안정화를 위해서 세입을 잡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순세계잉여금 여유재원이 이렇게 기금으로 들어갔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뭔가 이게 지금 뭐 집행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지만은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쓰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