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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30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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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를 집합교육으로 기본적으로 하되 코로나 여건을 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개념이 맞는 거지, 코로나 계속 될 거니까 집합교육이 아니라 비대면 교육을 하겠다는 거는 같은 말 같지만 저는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필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필수교육인데, 법령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 필수교육인데 예산이 깎인 부분은 어떤 개념적인 차원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 개념적인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그냥 어린이집마다 돈을 나눠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육교사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비를 3만원씩 지불하고, 이 개념이 과연 맞나 조금,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거나 잘못 책정된 건 아닌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개념 정립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비를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