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이현주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례회 회기 내에 열정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많은 노력과 고민의 시간 속에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나 당초 정해진 정례회 기간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게 되어 구민 여러분께는 죄송한 말씀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민 여러분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정하여 구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내년 예산안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께서 그간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나 동대문구와 구민들을 생각해서 향후 일정이 정해지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이상 17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옥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민경옥의원입니다. 제309회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10건의 규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동대문구의회 소관 조례 총 9건에 대한 인용 법령 정비와 회의운영 사항의 보완을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고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수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이 신설되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범일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 사항 등 의장의 인사권한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한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신설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숙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자치법규를 신설하고자 제정하게 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영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 편의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를 신설하고자 제정하게 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경선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한 자치법규를 신설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식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의회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 등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고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규칙 10건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개정 사항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구의회 소관 규칙에 대한 인용 법조항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그 밖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보류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작성절차를 명시하고 의안 제출기한을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록표결 원칙과 회의록 비공개 규정 명시 등 회의운영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의 해촉 제척 회피, 위원회의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사무국장의 사무분장 사항에 직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신설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1991년 의회 예규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청원서의 제출 및 심사, 철회, 통지 등 청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인사규칙안,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등 6개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신설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 휴가와 출장 절차 등 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규 승진임용 등 직원 인사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소속 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기소 조사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절차 및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의회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한 것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상정된 제 개정 규칙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의회 소관 규칙을 정비하고 신설한 것이므로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2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309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근무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부칙에 규정돼 있는 조례 시행일자를 공포한 날에서 2022년 1월 1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 임대차신고제, 마약류 및 의약품 취급업소 단속 강화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하였고,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재차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청풍 유스호스텔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수기 이용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의 할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중 소관 군부대와 한국전력공사 소관 지사의 명칭을 현행화 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안·이영남·신복자·이재식·김남길·손세영·전범일·이태인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지능지수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선에 분류되어 일상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범일·손세영·민경옥·김정수, 본 의원이 동료의원 두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선정 시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내용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 관련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2020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 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7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숙의원입니다. 제309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간작업 및 3인1조 근무의 예외규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7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내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상정된 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7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7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제309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당초 11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18일간의 회의 일수를 12월 24일까지 26일간으로 8일을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예결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회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열흘 동안 자리를 비워서 제 임무를 다 하지 못한 점도 우선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산에 힘써 주신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만하게 끝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회기 연장을 하고 나서 잘 상의해서, 사실 내년도 예산안 집행은 현주 구청장이 일부는 하시겠지만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서 하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