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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26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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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1차 추경 때도 그렇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미처 예상치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된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뭐냐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2019년도 12월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2020년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2021년도 들어와서 1차에 이어서 2차까지 보면 코로나하고 지속적으로 연관된 예산은 정확히 프로테이지를 따질 수는 없지만 코로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련이 없는 예산도 상당수 있거든요. 지금 복지국 예산 중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를 빌미로 슬쩍, 속된 말로 끼워넣기 형태의 예산 배정을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추경 편성이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