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지금 4차 팬데믹인 상황에서 사실 코로나로 인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겠는데요. 다만 뭐냐 하면 예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좀 관행적인 예산이 항상 매년도 추경으로 올라오는, 마치 관행처럼 올라오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좀 예산 배정을 새해 예산안 심의 때, 본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항상 예산을 나누기식 배정이 된 듯한 느낌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그런 어떤 관행적인 거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는 진짜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팬데믹으로 지금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한 추경은 다 인정이 될 것 같지만 그 외에 기타 나머지 2차 추경을 갖다 빌미로 삼아 어떻게 보면 약간 끼워넣기식 예산 배정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