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구 등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주요안건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정례회 의사일정이기도 한데요.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이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조금……

아니……

그러니까 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하기 전에 우리 회기 건하고 예결산 위원 건을 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려고 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두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현장방문과 조례안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협의할 사항은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안은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오는 6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18일간 하는 안으로 본회의 2일, 현장방문 1일, 위원회활동 11일, 휴회 4일이 되겠으며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할 사항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1안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 수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상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으로 미래세대연구회를 비롯한 4개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예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한다는 것은 이제 추경을 하겠다는 건데요. 전체 의사일정 표가 없네요? 여기 보니까 없는데 이게……

결산예비비 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예비비 때문에요? 근데 본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추경을 하겠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요. 어제 듣기로는 6월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럼 7월 달에 하겠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빠르면 6월 달에도 할라 하던데요.”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이제 뭐 가짜뉴스입니까? 그래서 국회에 어차피 예결 지금 예산통과가 되면 7월 달에 통과가 될 거거든요, 아마 국회가? 그럼 그 이후에 추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별도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결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 저희가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요번 달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마지막이라 그런데 상임위 활동 이래가지고 자꾸 마지막 의사일정 안 자체가 상임위 활동에 관한 것들도 원래 운영위에서 다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상임위 활동 안도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임위는 위원장님……

그게 아니죠.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다 정하는 거죠. 그래갖고 상임위에다 배정을 하는 거죠. 무슨 운영위원회가 자꾸 이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규섭……

아니 됐어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앞으로 조금 뭐 하반기에 다른 의원님들도 운영위에 들어오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요런 것들을 다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7명의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7명의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회의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지현 위원입니다.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신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미래세대연구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상주시 청소년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활동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주시에 재학하는 청소년과 함께 3개 학교 3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상주시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워크숍, 심층인터뷰,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방안과 아이디어를 도출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미래세대연구회에 대한 활동계획 및 연구용역비를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어떠한 입법 활동 계획이 있으신 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이제 관련 입법 내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하실 게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까지는 교육청이라든지, 상주시에서 하는 청소년정책들을 그냥 저희가 예산승인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앞으로는 이제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저희도 상주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상주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자는 의미에서 미래세대연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관련자료 가지고 어떻게 입법을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연구단체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꼭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입법활동을 하여야 된다는 것은 조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는데 국회의 연구단체든 뭐든 모든 기본적으로 의원 연구단체들은 입법이 목적입니다.

여기 조례에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그것을 명시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의원님들 자체가 하는 게요.

저는 의원님이랑 연구단체에 대한 이해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 연구단체라는 게 의원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상주시의 그러한 정책들을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리고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게 연구단체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죠.

저는 이거를 통해서 어떠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연구단체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방금 민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정책이 미흡한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입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관이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책이 미흡한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주시에 제안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입법기관이 자꾸 시한테 그거를 위임을 자꾸 하죠?

그럼 만약에 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연구를 한 뒤에 어떠한 이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입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래세대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래세대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신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발전은 국비로, 국비는 공모로! 상주시 국비확보방안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목적, 본 연구회는 다양한 중앙부처의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상주시만의 차별화된 내용방안을 마련하고 연계가능사업을 발굴하여 상주시 재정보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활동계획, 활동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정책 및 시정목표와 부합하는 계획 등 우선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발굴하고 중장기 국가공모사업 대응추진 로드맵 설정하여 상주시의 여건 진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소관부처의 주요핵심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중앙정치권, 시의원, 시청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상주시 국비확보방안 연구회에 대한 활동계획 및 연구용역비를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비확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회의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길수 의원입니다.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신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시 의원 연구단체 상주시 도시계획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목적, 본 연구회는 상주시가 수립한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특화되고 차별화된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주제를 설정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주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활동계획, 활동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계획에 반영된 발전전략과제와 지역 간 연계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을 검토하여 실현가능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한 뒤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통하여 분석된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주시 지역개발의 미래상을 설정‧제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주시 도시계획 연구회에 대한 활동계획 및 연구용역비를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계획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위원님 여러분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계획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본인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부위원장 이승일 사회교대)

예.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사유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 대표이신 신순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순화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주시 의원 연구단체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목적, 본 연구회는 우리시 대표 특산물인 곶감을 활용하여 지역마케팅 강화를 통한 상주곶감의 파워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생산성 있는 산업형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상주곶감만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공한 문화관광 축제의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의견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상주곶감의 세계화, 명품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에 대한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용역비를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곶감 명품화 방안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