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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310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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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님 질의에 조금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면, 저희가 식약청 가이드라인이 급식소 개소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4억 2,000이 나갔을 때는 139개소였기 때문에 140개소 미만은 5억 미만까지 1억 단위로, 대략 40개소가 늘어날 때마다 1억 단위로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개소수가 7억으로 잡으려면 220개소인데 그래도 220개소가 안 되잖아요.

전체 합쳐서 해야 214개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7억 미만의 예산이 잡혔지만 과장님께서 앞서 답변해 주시듯 사회단체 이런 쪽에서 저희가 7월에 더 들어오게 되면 저희 예산이, 가이드라인이 7억으로 올라갈 거라는 게 급식소 개소수를 가지고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율은 과장님 답변하시듯 그 비율대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는 변동이 없는데 가이드라인이 개소수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