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김태희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창원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어제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보고요령은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창원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국도25호선 화서～내서간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김동수의원
우리 21년 이후 기본 및 용역비로 10억 원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 확보가 된 게 아닙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사업비 확보는 지금 현재 안 되었습니다.
김동수의원
김재원 국회의원님께서 뭐 확보되었다고 그래 말씀하신 거 같더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450건에 대해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12월까지 가면 450개소 중에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국가에서 사업비를 뭐 1조면 1조, 이렇게 확보하는 금액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럼 ‘21년도에 뭐 가능성 100%라는 보장도 없겠네요. 지금.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확보되면 그 앞에 예비타당성이 되어 있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는 거는 현재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가 뭐 국회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수의원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네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위치가 화서면 신봉리 IC까지인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김동수의원
그 IC에서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할 수 없습니까? 농공단지까지라든가.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은 신촌에서 화서IC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뭐 2차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다시 그 사업을 확정해야 될……
김동수의원
아! 2차 사업으로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김동수의원
예. 그리고 화북에 입석 소하천정비사업 여기 보면 지금 공사가 대규모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 같은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김동수의원
그 하천부지 이런 거는 시부지 같은 이런 거는 다 보상으로 사 들이는 겁니까? 그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입석 소하천정비사업은 하천 폭이 지금 기본계획에서 지금 현재 하천에서 2배 내지 3배 정도 더 이렇게 넓어지는……
김동수의원
예. 많이 넓어졌던데요. 그게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게 됩니다. 거기서 개인부지에 대해서 한 80%까지 보상이 되었고……
김동수의원
아! 보상이 된 겁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80% 정도까지 지금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1차 사업으로 해서 우선 교량부분 4개소를 먼저 착공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의원
아! 보상이 된 거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보상은 한 80% 되었기 때문에 우선 교량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소하천 하천 넓이를 보니까 엄청나게 넓어졌던데 그거 잘 이용해서 관광지로도 활용하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그쪽으로.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김동수의원
하여튼 그쪽으로 신경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244페이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최경철의원
모서 화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지금 도로라든지, 선형개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었는데 꼭 이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있는 데도 보면 그 암반관정을 파려고 하면 몇 ha 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5ha이상 되어야 됩니다.
최경철의원
5ha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데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수지 옆에다가 암반관정을 파서 저수지에다 물을 넣어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팜으로 해서 그 주변까지 전부다 물을 사용할 수 있거 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최경철의원
그래 이거를 과장님이 한번 읍면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오거든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저희들 암반관정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게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함창 같은 데는 수리시설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특히 은척, 공검 이런 데는 아직도 이안하고 이런 데는 산 밑에 있는 그런 농경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는 없는 거예요. 좀 전에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부지 내에 거진 상주 우리시에서 영농보상을 다해주고 못 짓도록 해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최경철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또 농사를 짓고 있어요. 옛날처럼 농지가 좀 적고 이랬을 때는 그런 데라도 농지로 이용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농지가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런 데를 안 지음으로 해서 수질오염이 덜되고 특히 이안천이나 영강천 이게 우리 취수장이 사벌 매협 쪽으로 올라왔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수질오염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240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지금 이 사업계획이 주로 카메라 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밑에 차선도색 이런 거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이제 특히 시내 초등학교 하교시간에 보면 학원차량들이 학교 앞에 양쪽 가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30km로 해놨을 때도 민식이와 마찬가지로 주․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튀어 나오는 거를 운전자가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해 봤을 때. 그래서 특히 상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원차량이 너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속도제한만 하시는 건지 주․정차도 단속을 하는 건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거는 카메라 달 때 주․정차 단속까지 가능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그렇게 주․정차 단속까지 계획을 하시면 또 아이들이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 아이들이 하교해서 집으로 갈 수 없고 어디 학원이나 어디를 가야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이 거기에 주․정차가 안 되면 또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가기에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단속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렇지만 단속에 병행해서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맞벌이 가정, 특히 아이들이 다음에 어떤 학원을 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만 단속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뭐 인도를 조금 조정한다거나 그다음에 교통에너지과에서 하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돼서 할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일단 저희들이 이제 30km 카메라를 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쪽으로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순화의원
특히 이제 상주시내 다섯 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상영초 같은 경우에는 사고도 자주 나기도 하고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공사를 하심에 있어서 성동초등학교에 작년에 아이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신순화의원
뭐 아이가 작아서 위에서 안 보였다고 하는데 반사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정비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상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학원도 아이들도 다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잘 이번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인도에 보면 축협사거리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요 밤에. 그 사업은 여기 243쪽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한다는데 혹시 상주시에 그런 사업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그 인도 쪽에 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상주시에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 혹시 또 이런 예산을 뭐 해서 하실 계획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건 이제 인도 정비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순화의원
네. 그럼 앞으로 요 사업도 하실 때 병행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지천 우시장 가는 그쪽에 지금 세 분의 토지주가 보상합의를 안 해서 지금 한 6～7년 동안 굉장한 위험한 도로로 지금 방치되어있거든요. 특히 큰 차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면 너무 곡선이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혹시 거기 지금 어떻게 계속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 지점하고 이거는 제가 뭐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거는 끝나고 나면 실무적으로 다시 상의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남천교 있는 지금 외답삼거리 마리앙스에서부터 남상주IC까지 하천을 따라서 병성천을 따라서 우리 지금 도시계획이 없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벌써 10여 년 전부터 계속 그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꼭 필요한 도로라고 지금 그러면 이 우회도로가 그 도로가 생기면 조금 큰 차들로 인한 어떤 주민들의 마을을 관통하는 그 도로가 좀 큰 차들이 이용을 줄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상주시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작년까지 남상주IC에서 외답삼거리까지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중앙부처나 이렇게 건의도 하고 사업을 했는데, 남상주IC에서 외답삼거리까지는 시내동구간이기 때문에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시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사업을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거 이제 도시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뭐 계획하면 오로지 시비로 하면 공사는 하천하고 논하고 높이가 굉장히 많아서 공사비용은 꽤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데 오로지 시비로 이게 가능……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금액을 우리가 따올 수 있지만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로 따올 수 있지만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50%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이것도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사업진행을 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우리 여기 사업에 없는 걸로 건의를 한번 먼저 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창교는 도로가 승격이 안돼서 지금 이것도 시비로만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강창교 위로 더 올리는 걸 말씀…… 본교 식으로?
임부기의원
예. 본교로. 그게 이제 개발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수상레저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지금.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강창교 그 부분은 4대강사업 하면서부터 우리 시에서는 본교 교량을 설치해야 된다. 뭐 그런 의견을……
임부기의원
누차 얘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었거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공사사업비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저희들이 그게 뭐 사업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지금 사업 시행하기가 좀 후순위로 밀린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그래 병성, 도남에 우리 병성교도 지금 시비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병성천교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임부기의원
시비로만 하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시비로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 그 강창교도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가 승격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탈 수가 없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네. 그건 이제 우선순위에서……
임부기의원
우선순위만 들어가면 그럼 탈 수가 있단 얘기라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그 도로도 우리가 보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시도 군도가 돼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 우선순위가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임부기의원
4대강사업 할 때 이명박 정부 때도 이게 거론이 돼가지고 해주기까지 했는데 방문하셔가지고도 이게 실현이 안 됐었어요. 그래 지금 낙단보에서 어떤 수상레저를 하려고 하면 그게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 밑으로는 수상레저나 이런 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희들이 2040 우리 계획에는 지금 우리가 상주보 밑에 쪽으로 해서 도로 교량이 하나 되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거를 지금 2040 계획에 저희들 건설과장 자문으로 회의한 게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종합적으로 도로승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도에서 오셔서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빨리 하셔가지고 승격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러면 국비 도비를 탈 수가 있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보면 우리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상주도 한다고 했는데도 병성교도 지금 안 되어있고 또 가장 위험한 거는 중동교,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자전거도로가 되어있는데도 유일하게 자전거도로가, 옆에 중동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옆에 차선만 있지 인도도 하나 없어요. 그 긴 다리를 그렇게 위험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거를 빨리 좀 고치라고 그 전부터도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일례로 남천교는 가보면 양방향이 다 되어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지금 교통량으로 봐서는 한 군데만 만들어도 되는데 두 군데 다 만들어놨어, 또 이런 데는 가보면. 그런 거 가지고 다른 데 그쪽에도 투입 좀 해가지고 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도 않고 병성교도 한번 가 봐요. 자전거를 직접 한번 타고 체험을 해보세요. 중동교도 그렇고.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하여튼 교량에 인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우리 특수사업, 신규사업에 해놓은 병성도남길을 했을 적에 지금 도로에 또 이게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이거를 도면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계획이 되셨으면 그거를 꼭 지금 넣어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병성천교 지금 신규사업 하는 계획에는 하류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인도도 넣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넣어서 폭이 10.5m로 지금해서 2차선하고 나머지는 자전거도로 하고 인도도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하시면 이중으로 돈 쓸 게 없는데 안 그러면 그때 이거 할 적에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241쪽에 중소도로 개설을 하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에서 하흘까지는 일을 많이 해놨어요. 또 하고 있고 이런데. 또 그쯤 가는데 보면 4차선, 우리 공검에서 내리는데 보면 내리는 부분도 사실 어디서 내릴까 지금. 은척 성주봉을 가려고 하면, 한방단지를 가려고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고 이래요. 거기 보면. 공검에서 내리는 나들목이.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임부기의원
한번 양쪽 다 한번 저 위에 휴게소하고 안 그러면 연봉 조금 지나서 연봉 지나서 나들목이 3개가 있는데도 헷갈릴 때도 있고 이래요 보면, 그래서 그걸 정비를 잘 하셔서 이게 이제 중소도로로 가는 나들목이 어디가 되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공검서부터 중소까지 가는 길이 선형을 좀 하신다고 했는데 선형이 좀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선형개량을 일부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했어요. 했는데도 너무 꼬불꼬불하고 이래서 달리는데 조금 이제 좀 롤링이 많다고 해야 하나 이렇기 때문에 여기도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4대강 준설토 이걸 이제 하신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준설을 배를 띄워서 해야 되겠네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니, 이건 지금 준설토로 저장돼있는 것을 지금 판매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그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는 며칠 전에 한번 경천섬에서 물을 빼가지고 하는데 토사가 물 얼마 안 뺐는데 다 보이더라고, 내가 사진까지도 찍어놨는데, 한 1m 정도 뺐는데 모래가 쫙 쌓여있더라고, 그게 눈에 드러나게 보여 가지고 사진도 찍어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가 거기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랬을 적에 거기도 준설을 해서 모래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에 있는 모래를 준설하려고 하면 우리가 시험을 해서 그게 모래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준설 모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4대강에 물을 좀 뺐을 적에는 배가 다닌다거나 우리 상주보에는 다니고 있잖아요. 상주보 상류로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부기
건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게 또 불편하지 않나 또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지금 병성천 제일 끝부분에 지금 또 모래자갈 그러니까 적재해놨던 데를 퍼내고 나서는 지금 뭐 계획이 있던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나면 남아있는 게 한 200,000㎡ 정도의 양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4km 사업에……
임부기의원
그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성토용으로 활용을 하고 나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사업하는,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다보면 상주보나 저거를 할 적에, 준설을 한다면 또 모래 적치 장소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삭 없애버리면 또 어디서 구해야 되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건 더 하류 쪽에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그게 막자갈이고 이제 어지간히 다 안 나갔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 일부 쓸 계획 이외에는 5월 10일까지 하면 그쪽에는 이제 철수를 합니다.
임부기의원
아 5월 10일까지 하면 이제?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 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아있다면서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거 남아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른 도로사업 할 때 성토용 재료로 쓰려고 확보하려고 준비해갖고 모아놓을 겁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건 대비를 해서 잘 또 적치해 놔뒀다가 쓰고. 또 자리도 혹시 다음에 쓸 일이 있을까봐 그런 것도 준비 좀 해놓으시는 게, 또 개발해놓고 나서는 또 거기다가 또 쌓는 이런 우를 범할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일을 보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원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4대강 준설을 하면서 쌓아놓은 골재가 언제쯤이면 다 바닥이 납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1년 내년까지 지금 전체가 다 판매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골재의 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골재 전체 모래 필요량이 한 10만 루베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생산되는 게 한 15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고시한 양이 15만 루베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하는 경우에 한 사람이 5만 이상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저희가 제대로 된 양질의 골재가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제 일부 업자들이 육상골재, 뭐 논바닥을 파서 물로 씻어갖고 만드는 골재 이런 골재들을 쓰다보니까 이게 강도가 안 나와요. 그건 잘 아시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모래 질이 떨어지니까 강도 자체가 조금 적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뭐 임야에서 물로 씻어갖고 대충해서 토분 기를 다 못 뺀 골재를 쓰면서 골재의 강도가 많이 떨어지는…… 앞으로 이제 쭉 보면 이 골재난이 상당히 심할 걸로 보고 실제 최근에 뉴스 보면 이 토분기가 많아서 강도가 안 나오는 이런 골재 재료를 쓰는데 규제도 좀 있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골재에 관한 거는 일단 골재 성분에 따라서 뭐 시멘트 양이라든지 뭐 그런 걸 조정해서 정상적인 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레미콘 회사 같은 데는 하고 있는데 일반 자가로 쓰는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면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경숙의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골재 납품하거나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를 딱 특별하게 모래 자체를 관리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면 뭐 건설교통부나 뭐 이런 쪽에서…… 그러면 이 자재에 대한 규제가 없다라는 건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규제는 있습니다. 거름망 통과를 95% 이상해야 되고 토분이 없어야 된다는……
안경숙의원
과장님. 제가 최근에 이쪽 우리 상주지역은 아닙니다만 가보니까 이게 마사하고 같은 거를 모래 대용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이 업체들의 고민이 우리 부서에서 고민할 부분은 아닌데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양질의 골재를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상주시에서도 앞으로 발생될 문제라고 보는데 이제 4대강 쪽이나 이쪽에서 쓸 수 있는 양질의 골재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좀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그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이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화현지구 말씀하십니까?
안경숙의원
예.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이 사업은 2017년 7월,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신설 자체가 190m고 높이가 한 20m 정도 되는 사항인데 이게 저수지다보니까 각종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평가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금 다 끝나서 5월에 문화재 발굴조사 하면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안경숙의원
재해영향평가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재해영향평가가 일부 보완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사전영향평가 할 때는 조건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실 사업을 시행하는 분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보완을 해서.
안경숙의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17년도부터 그 이전 17년, 16년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쪽에 논작물뿐만 아니라 밭작물 뭐 다 그냥 가뭄에 고사를 할 정도였거든요. 이래서 이걸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상당히 진도가 늦어서 안타깝습니다. 좀 서둘러서.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 지역에는 지금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까지도 부족해요 생활용수까지. 근데 다행히 지방상수도가 올해 안에 들어가면 생활용수나 식수는 해결이 됩니다만 이 농업용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저도 모서 화현지구 한 두 번 가봤는데 저희들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한 30～40년부터 그 속에 물이 부족했고 사실 화현지구에 이렇게 우리가 댐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크게 보면 신의 한 수 같습니다. 이거 하고나면 밑으로 한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장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되어있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장동 소하천은 보상이 한 60% 정도 됐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업진행은 지금 올해부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올해부터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업하는 데는 별 차질은 없죠, 지금?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1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준섭
조준섭의원
예. 진행이 잘 돼가고 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공성 보면 우하리, 효곡, 봉산1리, 신곡 그 6개 동에 지금 우리 공남저수지가 있음에도 사실 물이 없어서 고사를 하고 정말 벼가 마르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또 봉산2구는 사실 거기 공성으로 넘어오는 물 때문에 터널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암반을 뚫어도 터널 속으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물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물은 거기 6개 동에 있는 줄기에서 저수지에 담수를 시키는데 고작 물을 담수 시켜주는 지역에 물이 없어 벼가 마르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해결을, 물을 지금 그 공남저수지에서 펌핑을 해서 우리가 그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물이용에 관한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근데 이제 일을 해보면 이 농어촌공사하고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상주시하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긴밀히 협조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협조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한 5년 됐지 싶은데 지금 나온 지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과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 봐도 되겠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하여튼 제가 뭐 물을 지고 나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과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239페이지에 국도 25호선 있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정길수의원
근데 이거 보면 우리 상주-보은 간 계속 국회의원님이나 중앙에다가 4차선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상주에서 많이 해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정길수의원
하고 있죠,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정길수의원
중장기 국토부 계획에는 보통 중장기 5년이나 10년 그 계획에는 이게 4차선 계획이 안 들어가 있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네. 지금 국도에 관해서 지금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하는 계획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정길수의원
근데 이게 자꾸 소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데서 계속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중앙에다가 자꾸 4차선 확포장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정길수의원
근데 이걸 명확하게, 이거 뭐 10년 내에는 국토부 종합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거를 해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7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선형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2022년까지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2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예.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으로 우선 선형개량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줄기차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뭐 이거 좀 작은 성과지만 우선 2차선으로 선형개량을 하고 차후에 10년이나 20년 후에 장기계획에 다시 4차선으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도로환경조성사업에 보면 도로표지판이 있어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정길수의원
도로표지판, 이거 제가 건의를 시민들한테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콜택시를 부를 때 ‘상주 동상 로터리로 와요.’ 이러면 젊은 택시기사들은 동상 로터리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서문 로터리인데 도로표지판을 예를 들어서 서문 로터리에 사거리에 할 때 서문 로터리 하고 괄호하고 밑에다가 동상 로터리라는 걸 좀 명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건 도로명이라든지 표지판에 관한 건 (구) 이렇게 쓰는 게 지금 한 30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그건 시민 여론을 더 파악을 해서 명칭에 관한 건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데 어떤 사업은 보면 국도비가 있고 어떤 사업은 없어요. 그 다음에 모서 화현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로 개발사업 같은 거 보면 국도비가 비율이 한 19%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청리 수상지구 배수개선사업 같은 건 전부 다 시비고. 근데 이 국도비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그런 뭐 규정이나 어떤 게 있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국도비에 관한 사항은 그 항목별로, 계획별로 구성이 다 돼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돼있는데 저희들이 그 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어차피 우리가 뭐 시도라든지 이런 건 100% 시비로 해야 되고 거기에 조금씩 부담되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요런 거를 전체 사업비의 몇 %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도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이 받아오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갖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비율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 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과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임부기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앞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동의 강창교 관계는 이게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중동 면민들의 전체적인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관광 측면에서 잠수교가 있어가지고 낙단보에서 상주보까지 관광하는 그게 지장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예.
김태희부의장
지금 올해 기획실에서 2040 계획할 때 장기계획을 하면 안 되고 이건 시급한 게 강창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좀 신경써주길 바라고 그 밑에 중동교 관계는 임부기 의원님이…… 지금 차량은 다닐 수 있는데 인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면민들이 다 바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조기 추진되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25호 국도는 우리가 알기로는 진주에서 청주까지 가면서 선형개량 안 된 데가 서원에서 우리 김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화령까지인데 그 관계를 지금 지난번 국회의원들 의정보고회 할 때 확보된 것처럼 보고되고 또 이번에 출마하면서 공약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되도록 촉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나는 임창원 과장님이 전임지에서도 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기자석에는 조덕이 대기자님이 이렇게 계속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전준상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2020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혹시 지금 이제 올해 한전하고 협약해서 두 곳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다음 추가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청사거리에서 상주고등학교까지 1km, 그다음에 한전에서 중앙사거리 1km, 2km 내년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한전에서 중앙사거리면 축협 그……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축협사거리에서 한전까지 거리……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예.
신순화의원
혹시 경상제일문 있는 데 전봇대가 있어서 우리 지금 경상제일문이 미관이 헤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확보를 하려고 경북도에 조정교부금 7억 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확보되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그것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세 곳을 다 추진……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상주고까지 하고 명지3차 삼거리 있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거기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추후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가지 야간조도개선사업을 병행해서 하실 거잖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기존 가로등을 다 병행해서 하면서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0년 3월 실시설계 및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한전에서 6월 말까지 설계를 합니다.
신순화의원
아니요. 조도사업하고 병행해서.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조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조도개선사업이 금년도 10억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 발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가야지 뭐 10억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지금 이 계획에 보면 3월까지 되어있고 준공은 9월로 되어있는데 제가 부탁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그냥 조도, 밝기만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조명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요. 예를 들어 삼백의 고장이니까 누에나 배나 곶감을 해서 어떤 가로등이나 조형을 좀 가미해서 그냥 LED 가로등만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상주의 중심 시가지에 가면 우리 조명이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답게 되어있다 라는 그런 걸 좀 병행하면 예를 들어 시조 까치 새 같은 거라든지, 시화 장미넝쿨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예산은 더 추가로 좀 들어가겠지만 우리 지중화사업과 병행하면서 이 조도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 밝기와 함께 아름다움도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55페이지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이 바뀌었죠? 경북대학교에서 어디로 바뀌었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유원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지현의원
유원대학교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영동에 소재하고 있는 유원대학입니다.
민지현의원
이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당초에 경북대학교에 계신 분이 이 정도에서 그만두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민지현의원
아! 그럼 같이 일하시던 멤버가 다 같이 끝나신 건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끝났습니다.
민지현의원
처음부터 경북대학교에서 맡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중간에 유원대학교에서 들어오니까 같이 사업을 계획하시던 주민 분들도 난감해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새로 맡으신 분들도 조금 제 생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온 거라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그쪽 새로 오신 멤버들을 보니까 각 도시재생의 전문가도 계시고 실력 있으신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이전이 되잖아요. 그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이전되는 센터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다함께돌봄,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능교육시설 등이 들어갑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그쪽에 드림스타트도 함께 들어가는 건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드림스타트는 청소년휴카페에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리모델링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카네기건물……
민지현의원
그 옆쪽에 보면……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아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러면 그 공간이 제 생각은 그래요. 도시재생에 국한되진 않고 근처에 있는 주민 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창업앵커시설도 귀빈장 건물에 거의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입주했습니다.
민지현의원
이거는 진행상황이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현재 알브이핀 신봉국 씨가 사회적 기업……
민지현의원
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래서 1층하고 3층하고 사용하는 걸로 입주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3층 건물이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예.
민지현의원
그럼 아직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은 안 나온 상태인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당초에 사용하듯이 거기 시니어로 하고 있고 팔찌, 반지 등 생산하는 걸로 1층에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지현의원
1층에는 작업 중이고 그럼 일단 창업앵커시설이니까 창업에 관련된 추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2층에 창업관련 사무실이 있는데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시설이 창업관련 시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지금 일반인들도 출입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뭐 제한하는 건 없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아직 프로그램은 진행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이 공간도 이제 많은 시민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계시던 상인 분들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에 맞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계림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6월쯤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6월 착공 계획인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저번 용역보고회 때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민 분들과 좀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주민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건 반영이 된 상태인 건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반영이 다 됐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의원님들도 같이 이야기하셨던 것도 반영이 돼서 지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 당시에 중간보고 때 의원님들하고 시민들이 말씀하신 거는 100%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반영이 됐고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예.
민지현의원
그럼 그 주차장은 혹시 어떻게 됐나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주차장 부지가 5필지인데 2필지가 보상 미협의 상태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지현의원
아! 아직 보상이 완료된 건 아니네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이 부분도 주차장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주민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때 용역중간보고회 이후로는 추후에 보고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리고 상주시에서 지금 시가지 야간조도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시가 상당히 밝아지고 도심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덩달아서 저는 여성으로서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주시에 저녁에 다니기가 좀 무서운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은 올해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잖아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민지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도시과에서 함창 시가지에 또 점촌하고 경계지역에 야간조명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 참 좋습니다. LED로 전부 다 가로등을 바꾸고 신설도 하고 이래서 이에 대해서는 도시과의 직원들, 여러 팀장님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주시의 계획이 읍면에도 지금 LED 가로등을 지금 바꿀 그런 계획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현재 시내부분부터 먼저 하고 신규로 되는 읍면지역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LED로 설치하는 걸로 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올해는 이제 중로라든지, 소로는 좀 했는데 지금 함창읍의 대로는 좀 안했어요. 그래서 대로는 내년이라도 가로등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좀 있는지,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하던 거니까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제 우리 동료 의원들도 시가지는 밝고 깨끗하고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늦게라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도시 관리계획에 보면 우리 21대 국회에서 문경하고 상주하고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선거구가? 확정이 됐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우리는 문경시하고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에 지정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2040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원래는 5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있는데 계획에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설명회가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도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갖고 앞으로 우리 함창읍의 도시계획이 좀 빨리 진행되고 또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함창, 문경하고 경계지역에 가보면 지금 문경시에는 고층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함창읍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거기다 함창읍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문경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도시계획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문경시에 코아루아파트 앞에 보면 함창 땅이 있어요. 그래서 문경시에서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함창 땅을 아파트 공원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땅이 상주시 땅이 되다보니까 말하자면 코아루아파트 업자가 거짓말을 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공원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러니까 이게 상주 땅이 되다보니까 상주에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상주에서는 협조를 안 해주고 이러니 문경시에서는 경상북도 심의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아니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문경시에서는 상주 땅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때 우리 전 시장이신 황천모 시장님이 전화해갖고 얘기를 한 게 절대 문경시에다 땅을 주지 마라. 줄 때는 뭔가 상주시에서도 얻고 줘야지 무조건 땅을 줘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된 게 뭐냐면 문경시에서 우리 함창읍을 같이 도시계획을 넣기로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실을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 문경시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 함창읍도 같이 도시계획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같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해서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그 관계는 제가 또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여튼 이 관계는 분명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기회는 다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상주시가 보면 우리 함창읍이 보면 상수도, 물도 지금 문경 물을 지금 일부 먹고 있고요. 또 오폐수도 문경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항상 문경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함창읍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53페이지, 254페이지 쪽을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우리 또 황태하 의원님께서는 함창읍을 이야기했는데 함창읍도 문경하고 지역구도 국회의원 지역구는 같이 되고 이래서 협조 잘해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시내도 저희들 이번에 문화회관 예정부지 아시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여기도 도시계획을 해야 되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나면 용도지역 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임부기의원
하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우리 상주에 도시계획이 지금 시내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거 아시죠? 이마트부터 해서 만산로 저 쪽으로는, 또 문화회관 쪽에 이쪽으로 좀 도시계획을 확실히 이번엔 좀 해서 상주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이래 좀 잘해줄 걸 부탁하려고 하는데 되겠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한 상주초등학교하고 상주여중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아직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만 있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교육청은 방문해 가지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학교에 교육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동창회 등에 한번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지금 만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저번에 상주초등학교는 운영위원장이 캔슬하는 바람에 사실은 못했는데 이번에 운영위원들 다 바뀐 건 알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이제 진척이 될 것 같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또 상주여중 도로는…… 하여튼 교육청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혼자 가시지 말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가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줘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언제든지 갈 때 방문하면 의견만 제시하고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좀 협조가 더 잘될 것 같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네.
임부기의원
그리고 상주여중 도로는 또 개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번대로 절반만 하실 건지……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25m 도로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반대를, 학교 운동장 때문에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 도로를 조금 25m에서 20m 정도 5m, 왜냐하면 지금 남성동 성당 같은 경우 종탑이 간섭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 있기 때문에 5m 정도 축소를 해서 줄여서 사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좀 비대칭이지만 남쪽으로 약간 밀어도 되거든 그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한번 여러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남쪽으로도 밀어가지고 그 부지가 많이 남잖아요. 그래도.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그런 관계나 우리 상주초등학교도 그렇고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서도 지금 사실은 시내 다녀보면 그 두 구간은 진짜 너무 길이 막히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면서 이게 꼭 실현되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것만 되면 상주가 확실히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아요. 또 우리 이번에 7주공 앞에 아파트조합주택 짓는 거 있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옆에 우측도로를 보니까 우측도로를 일부 구간은 또 안 하고 목을 또 막아놓고 안하고 있던데 그건 왜 그러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 말입니까?
임부기의원
예. 공사 중인 거 동쪽에 길을 냈잖아요. 일부만 냈잖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임부기의원
7주공 쪽에만 도로가 덜 됐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도시계획 길이 또 이렇게 좀 바둑판같이 그 정도로 나가야 되는데 좀 바르게 안 되고 우리 한전 쪽에도 그렇고 도시계획 길이 막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같이 보이고 좀 도시계획이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바둑판같이 좀 잘 만들어져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차후에라도 도시계획 길을 변경을 하시더라도 반듯반듯하게 시내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좀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아름다운 길을 만든다고 돌려 만들고 이런 식이 되겠더라고요. 그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안 되는 걸 좀 잘 되도록 한번 좀. 선형을 그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고 계시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저하고 끝나면 한번 같이 가서 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도시계획이 만들다가 지금 목만 지어놓고 개통이 안 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간혹 몇 군데가 있어요, 그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그런 건 시급하게 좀 바로바로 했으면 싶은데…… 그거 왜 안 되는가. 누차 이야기를 해도 지금 덜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8주공 앞에는 잘 되고 있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보상협의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옆에 보면 그러니까 토성 쪽에 보면 삼성자동차 남쪽으로 보면 거기도 앞에는 도로가 다 되어있는데 담만 하나, 철조망만 하나 딱 끊어내면 거기가 소통이 되는데 거기도 딱 막혀있거든. 그런 걸 좀 바로. 보상이 안 돼서 그렇게 막은 것 같아요. 개인들 땅이니까, 그래 그런 걸 보상이 도시계획 길이 어차피 있는데 그런 건 바로 보상 좀 하고 이래가지고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하여튼 목을 막고 있는 걸 바로바로 터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시가지 야간조도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구간을 시가지 도심 및 외곽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가지에 나가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밝아져서, 그런데 외곽지역 이건 어디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현재 동쪽으로는 마리앙스에서 명실상감한우, 그 다음에 서쪽으로 쑤안삼거리에서 낙양교, 그 다음에 상주장례식장에서 북천교 구간입니다.
이경옥의원
아. 예예. 저희가 외지를 갔다 왔을 때 상주를 들어오게 되면 컴컴하고 하는 걸 모두가 느끼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을 하는데.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게 우리 천년나무 쪽에 오다보면 그 아파트 옥상등이 정말 아름답고 야간에 멋진 도심을 볼 수 있고 좋거든요.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상주 시내에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다 옥상등이 있던데 그 옥상등이 만들어져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되지요 상주에서?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LH, 그 다음에 낙양리베라움, 다음에 무양리베라움 요 정도 되는 걸로 현재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이제 향후 새로 건축이 되는 부분은 야간조명등이 옥상에 다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야간을 볼 수 있는 게 10시가 되면 다 꺼지더라고요. 파악 안 하셨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밤에 꺼집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전기료가 부담이 돼서 그런 건지.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근데 왜냐하면 그 시간이 되면 그 이후에 되면 그 빛에 대한 눈부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조금 있거든요.
이경옥의원
안 그래도 보니까 야간에 불빛이 비치면 잠을 못 잔다는 분들의 민원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커튼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옥상등을 밤새도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2시까지라도 켜준다면 거기 지나가는 외지 분들도 그렇고 정말 밝은 상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외곽지역에 하신다는 요 계획 때문에 다시 거기 덧붙여서 그 야간조명등을 아파트 건물에 켜준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도 보면 밖에 가로등도 있고 많이 있어도 밤에 잘 때 커튼 치면 괜찮지 않습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일단 전기료 관계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료를. 그래서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그 입주민들이 만약에 10시에서 12시까지 전기료가 많이 부담이 된다면 우리 혹시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그런 건 해주는 게 우리 조도개선사업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 사업도 굉장히 밖에서 볼 때 아름답잖아요. 일단 지나가다 보면, 한 번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장님께서 이제 시를 살피시면서 가장 보기 싫은 장소가 있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그 향청 있는 데, 향청을 중심으로 하면 북쪽 되는가, 서쪽 되지? 서쪽 방향에 코너 틀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존경하는 조성희 부시장님이 지난 연말에 시장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낙강교 준공이 되고 범월교, 낙강교가 있고 그 주변이 요즘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외지에서. 과거에는 우리 상주가 시설만 투자하고 관광객이 없다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관광시대가 도래한 걸로 생각하고 우리 부시장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시장 권한대행으로 수고하셨고 과장님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제일문이 아주 인물이 나거든요. 그 옆에 또 경상감영이 있고, 들어오다 보면 향청이, 제가 알기로는 역사가요. 1500년도에 했기 때문에 500년 이상 역사가 되는 거고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문화재 앞에 보면 또 건물이 하나 막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잘 들어오다 보면 향청을 막고 있어요. 이 향청이라고 하는 게 타 시군에 없는 겁니다 이게.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영남에서 없는 건데 여기에 제 생각엔 향청 옆에 쓰레기 관리하는 건 도시과 소관인지 새마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민선7기 8대 시장 강영석 시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나는 제일 먼저 이런 것부터 치워야 된다고 봐요. 이거 정리해야 눈에 가시적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향청 옆에 건물이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 들어내고 뭐 하나를 우뚝 서도록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그 건물 있죠? 2층인가 3층 하나 있죠. 거기?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예. 과거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시가 구입하려고 하다가 동의를 안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동의한단 말이 들리던데요. 뭐 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 향청을 가리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김태희부의장
오늘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 계시면 꼭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2년 동안 세월만 보내면 안 되거든요. 새로 취임하신 분이 가장 눈에 걸리고 꼭 해야 할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 조성희 부시장님, 또 최원수 국장님 뭐 과거에 저하고 같이 있었지만 능력 있는데, 세 분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이 사업은요. 조기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미화 그건 바로 해야 되고요. 이 사업을 조기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휴식시간을 안 두고 하는데 급하신 분은 볼일 보시고요.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경호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개발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개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262쪽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혹시 2020년도에도 공모계획이 있는지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2020년도에도 마지막으로 농촌중심활성 함창읍하고 공검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인데 내년도부터는 농촌 협약하는 제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신순화의원
저는 혹시 동지역에는 불가능한지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동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농촌지역만 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동성동에 지금 많이, 예전에는 동성동, 성동동, 성하동이 상주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낙후되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동성동에 다목적 어떤 활력 공간, 복지회관 이런 걸 하려면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저희들 사업은 농촌지역으로 되어있어서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이 사업에는 동지역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예. 불가능합니다.
신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가보면 인구도 줄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학교 체육관이 있는 면에는 이게 크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1년에 몇 번 활용하는 거 학교장하고 잘 협의해서 학교 체육관을 잘 활용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살펴봐서 예산이 낭비되는 걸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모서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관을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다음은 박봉구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요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시책, 신규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박봉구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연원동 쪽에 택지개발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과장님?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택지개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일의원
예.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그건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구 서원교 혹시 아세요, 위치?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교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일의원
예예.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승일의원
거기가 설계중량이 18톤이에요. 그런데 레미콘이나 이런 것들이 18톤이 다 넘어가죠? 그죠?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승일의원
화물 싣고 하면 석재라든지 이런 걸 실으면 대부분 다 18톤이 넘어가요.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근데 그런 차량들이 그 교량을 지나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에서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안전등급이 낮은 교량을 그런 레미콘이라든지, 대형차들이 지나가면서 붕괴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당연히 그 다리가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위험한 뭐 2등급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차량들이 다니면 당연히 무리가 가겠죠?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죠?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매년 저희들이 재해위험시설지구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현장검증도 하고 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다니는 거에서 그 도로에 특히 교량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면 큰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점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278쪽 방범용 CCTV 확대설치에 보면 관제 CCTV 485개소, 그리고 지금 현재 상주시에 1,392대가 되어있다는데 읍면동에서 계속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에 신청을 쭉 받아보면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순화의원
왜 늘어난다고 추측하시는지요?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지금 보면 어떤 수요가 CCTV 위주로 가고 또 읍면지역도 도난 이런 걸 방지를 위해서 CCTV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수요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 CCTV를 설치하는데 제가 매년, 제가 2년 정도 됐는데요. 민원을 듣고 다니면서. 중앙시장 내도 그렇고 사고의 위험도 그렇고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어떤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방범용 같은 경우는 한 450에서 500 정도. 또 일반 교체, 단순하게 교체하는 것은 한 300에서 400 정도, 또 차량번호 인식하는 것 같은 좀 좋은 것은 한 75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방범용 같은 경우 한 450 정도라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의 요구에 맞게 좀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정말로 시민들의 생각에서는 찔끔찔끔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남원동이 40개 정도 신청하면 그중에 10개 정도, 25% 정도밖에 안 되고, 신흥동 같은 경우도 한 30개 하면 뭐 7개 정도, 그러니까 신청을 매년 받아서 하는데요. 3년, 4년을 신청해야지만 이게 3년, 4년 뒤에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1조 3천억의 상주시 예산이 있는데 돈 500만원 안 되는 이 CCTV를 3년에 걸쳐서 신청을 해야지만 자기가 순번이, 뭐 순위가 있더라고요. 동에서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정하는 순서가. 3년은, 3번은 신청을 해야지만 그나마 설치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방범이나 도난이나 안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예산대비 꼭 좀 빨리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3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그해 신청한다고 그해 100%는 안 되더라도 2년에 걸쳐서 신청하면 다 좀 이렇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도 일시불로 설치를 해드리면 좋은데 그 부분은 시 전체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신규는 122대, 교체는 54대 이렇게 176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수요에 공급이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해서 좀 시민들이 요구를 우리시 행정에서 ‘집행하고 있구나, 들어주고 있구나.’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에는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자연재해지구정비사업 그 현장을 과장님이 꼼꼼히 살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을 했고 높게 평가를 합니다. 모서 지산리에 있는 이 지구, 민원인 하나 해결 안 된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 관련해서 보상금 때문에 그러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 중에 있고, 그 부분 또 하나는 민사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보상 관련 협의를 통해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준공기간 안에 보상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하여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깔끔하니 하자가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길 바라고.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예.
안경숙의원
275쪽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이거 1, 2차로 나눴는데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사무가 돼서 사업공기 절대공기가 한 900일 됩니다. 그래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고, 또 예산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목에 시비예산 확보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차수를 두고 하다 보니까 차수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 중간보고회하고 완료용역보고회 때 같이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구 안전재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인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규사업, 특수시책만 보고 바랍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교통에너지과 업무추진방향, 신규사업,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283쪽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지금 처음인가요? 아니면 몇 번째 하시는 건가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노선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거 5년이 도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사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5년마다 노선개편에 대한 5개년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시내에 보면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는 작년부터인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 모서 그쪽에서 중화지역에서 오는 버스가 리치마트를 거쳐서 서문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가니까 그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문 로터리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버스승강장을 왕산 대성약국 있는 데, 올포유 있는 데 버스승강장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버스승강장은 만들어놨지만, 삼강당약국 옆에랑요. 실질적으로 버스가 안 오니 그 버스승강장이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지역 차가 서문 로터리에서 좌회전이 아니고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어쨌든 버스가 지나가니까 중화지역 분들이 전통시장에 승강장을 이용해서 내려서 전통시장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 소상공인들은 많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낙동 용포, 거동 이쪽 나가는 버스는 거기서 우회전은 해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우회전은 하는데 왜 거기서 우회전은 되는데 좌회전은 안 되냐고 제가 여러 번 가서 여쭈어봤을 때 횡단보도를 뒤로,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한 2m 정도 사거리랑 물려야지만 좌회전이 중앙선 침범을 안 해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 용역이 그냥 5년마다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본 그런 용역이 아닌 정말 상주시 버스노선이 어떻게 운영되어야지만 상주시 경제라든지, 상주시민의 교통편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시 공무원 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노선개편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말 상주시 교통이 원활하게 그리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상주버스운수업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시민이면 한번쯤 시내버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경유차라서, 노후차면서 경유차라서. 시내버스에 타고 다니는 손님은 한 분에서 많으면 세 분, 다섯 분. 아예 없는 차도 가끔씩은 보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시내에 시내버스 순환버스를 원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오지에 시내버스를 해서 손님이 없거나 다섯 명 미만이 타고 다니시는 이 버스 노선을 계속 운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쯤 생각해보셨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저희 버스노선이 58개 노선에 하루에 233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거의 다 비수익 노선이고 또 요즘 촌에 가면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두 번씩 이용하고 실제로 뭐 수익이 나서 운영하는 노선은 없습니다. 다 비수익 노선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또 시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여튼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시내 노선이 가장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또 효율성 있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제가 뭐 하나의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생각에는 택시 감차도 하고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 노선에 예를 들어 은척면, 외서면 이런 데 택시를 좀 배분해서, 본인 택시기사 분들의 요구를 들어보셔야 하겠지만, 그래서 은척면에서 마을리로 가거나 하는 거기에는 은척면에 배분돼있는 택시가 은척면까지는 우리 주민들을 모셔 오고 노령들 100원 택시 1,000원 택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셔 오고 은척면에서 시내 들어오는 버스만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시간대를 줄이거나 노선의 어떤 횟수를 줄여서 환경도 보호하고 택시도 보호하고 우리 버스 운행에 적자도 조금은 더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5년마다 하는 노선개편 연구용역에 좀 보다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또 우리 시의 공무를 집행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의견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공모하셔서 정말 상주 적자의 운수업, 뭐 대부분 다 적자지만, 이게 가장 효율성 있고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적합한 그런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주시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주정차위반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유예를 하고 있어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주정차단속은 저희들이 3월 3일 상주지역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주 9일부터 해서 차량이용 단속은 하지 않고 고정 단속을 하다가 심각단계에 들어서고 했을 때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단속을 유예를 했습니다. 하고 4월 20일부터 지금 정상적으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고 시내 경제가 아직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걸 더 연장을 하든지 하여간 재검토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좀 보탬이 되도록 다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다음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올해 몇 명 정도?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올해 지금 4월 현재까지 85명입니다.
정길수의원
85명.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85명. 20만원씩 해서 1,700만원입니다.
정길수의원
지금 4개월이 됐는데 1,000명 목표로 하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그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요새 나이 드신 분들도 건강이 좋으셔서 그런지 조금 뭐 실제로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실적은 저조합니다.
정길수의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국이나 우리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노선이 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보면 많게는 50%까지 감회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11개 시군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에서 많게는 55%까지 노선 운행하는 횟수를 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는 감회한 실적이 있어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당초에 상주여객에서 저희들 66회를 감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이용하는 분들이 젊은 층이나 학생들 이런 위주가 아니고 자연부락들 촌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거의 이용하시는 그런 노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계속 좀 운행해달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고요. 지난달 근래에 예천에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감염위험 때문에 우리가 사벌에서 매호를 통해서 풍양으로 가는 노선 4회하고, 중동으로 해서 갈밭으로 해서 풍양으로 가는 노선 2회 해서 6회는 감회를 했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정상운행을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다른 11개 시군에 보니까 3월부터 전부 다 감회운행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도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시고 승객이 없는데 한 두 사람을 위해서 그걸 감회를 하면 1～2시간 사이인데 충분히 이용에 불편이 없는데 감회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버스회사에 손실 보전해주는 금액이 훨씬 늘어나잖아요. 그죠? 고속버스 지난주에 타보니까 여기서 강남에 가는 버스가 50% 가까이 감회 운행되고 있어요. 인근에 11개 시군에 해보니까 전부 다 감회 운행을 하는데 우리시만 감회 운행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초창기에 경상북도 내에 영주, 예천 이렇게 몇 개 시군만 감회를 했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운행을 한 걸로 초창기에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11개의 인근 시군에는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시가 대처하는 게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손실보상도 더 많이 해줘야 되고 또 불필요한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 이번에 승객하고 감소된 우리가 사실 수익이 나서 운행하는 노선은 시내버스는 전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길수의원
아니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감회를 해야 되는데 더구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승객이 없는데도 그런 걸 검토를 안 해보시고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에서 감회 운행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뿐이잖아요. 그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감회보다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좀 손실이 나더라도 운행을 해달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사실.
정길수의원
아니 승객이 없는데 운행을 해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승객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감소했죠.
정길수의원
아니, 지금은 서울에 가는 고속버스도 50% 정도 감회를 했는데 승객 한 두 명은 있어요. 그 승객이 12시 차를 2시 차로 이용하는 그런 불편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버스회사에서도 감회 운행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 인근 11개 시군에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52%까지 감회한 곳이 있어요. 그거 한번 제대로 감회하고 안하고에 따른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서 자료 좀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다음에 우리 하루에 차량등록 신규 등록, 이전하는 게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평균 한 230여건 됩니다.
정길수의원
230여건 되면 230명이 우리 시청에 민원실로 오시지요. 그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정길수의원
그 시청에 어떨 때 가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해서 주차가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그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아! 예.
정길수의원
그 차량등록 업무를 다른 시군에는 사례를 보니까 차량등록업무를 시청 본 청사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던데 검토해보신 적이 없어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다른 시군에는 등록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여건에서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검토해보시고 하루에 240～250명씩 오시니까 주차에도 문제가 있고 민원실도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런 건 잘 검토하셔서 문제점을 잘 알아보시고 외부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시 감차는 올해도 본예산에 들어간 대로 하고 있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대.
임부기의원
또 우리 담장 허물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거 뭐 성과는 어때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은 담장 허물기가 아니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하는데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임부기의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좀 안 되고 있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조금 실적은 미흡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상주시 홍보지 있잖아요. 거기에 해서, 이게 홍보지를 봐도 안 나와요. 조례공포를 했으면 홍보도 하고 주차난 해소 그것도 저는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그걸 좀 안 해주셔서 그런지 좀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걸 홍보를 좀 잘해주실 것을, 지면 달라고 해서 하면 되잖아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임부기의원
그렇게 하시고 또 시내에 빈집들이 많은 거 아시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빈집들을 활용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좀 만드는 방법 이런 걸 강구해도 주차가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사실……
임부기의원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빈집도, 시내에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럼 주차시설로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임시주차장 제도로 해서 좀 활용을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헌 집 털어내서 하는 데는 큰 돈 들진 않겠더라고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임시공용주차장은 계속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가 많이 해서 다른 데서도 그런 건 벤치마킹도 해도 될 건데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공용주차장하고 빈집 이런 데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재산권 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도심지역 내에는 조금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최선을……
임부기의원
그래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돈은 엄청 들잖아요. 땅 사서 하니까. 이러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이런 빈집을 해서 사설주차장을 해도 돼요. 노인들 돈 좀 받아 가면서. 우리 상주는 그런 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 그런 데도 한번 눈을 돌려서 만들어 가시면 어떻겠느냐……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284쪽에 중앙시장 공용주차장에 이걸 지금 3층으로 만들려고 하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대형버스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냥 소형차만 가도록 하려고 합니까?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버스 이런 건 주차가 곤란합니다. 거긴. 소형차들. 중소형, 승합차.
임부기의원
근데 시내에 많이 오진 않습니다만 시장보기 운동을 하고 이러면 외부에서도 오고 하니까 1층 정도는 그래도 대형주차장도 만들어줘야지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뭐 이거 높이만 조금 높이면 외국을 가서 보면 상당히 대형차들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더라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몇 면이라도 만들면 용이하게 안 쓰겠나 싶고 이래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주차타워라고 해도 3층이니까 H빔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높이만 일부만 몇 군데라도 이렇게 만들면 상당히 가능하지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289쪽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근데 여기도 보면 남성동은 어느 부근에다 하려고 해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남성동은 지금……
임부기의원
예정이 되어있어요? 3개소를 모동하고 낙양동하고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부지를 확정을 해놨어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부지는 지금 보상이 끝났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끝났어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럼 남원동은 어디쯤이에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남원동 위치가 국제라사, 재래시장 안쪽에 보면 삼강당약국 건너편에 건물……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맞은편 골목으로.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그렇죠. 그 안쪽에 있는 건물하고 임시공용주차장 되어 있는 데 거기 같이 옆에……
임부기의원
거기가 또 길이 도로가 거기가 뒤쪽만 조성을 좀 해놨고 안에 들어가는 길이 없던데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앞에 3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국제라사.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가기 전에 파크랜드에서 유정라사 쪽 골목 안 있지 않습니까?
임부기의원
예예. 거기 들어가서.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거기서 시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가방가게 상호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임부기의원
거기서 또 우측으로 들어가서.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거기서 삼강당약국 쪽에서 좌측으로.
임부기의원
아 출입구를 그리 해놨어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거기 들어가면 3층 건물이 매입해서 곧 할 겁니다.
임부기의원
찾아들어가기 어렵겠네요. 사실은?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근데 주변에 재래시장 안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차가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 복잡한데……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헷갈리고 복잡하고 국민은행 쪽에서 바로 들어가면 다니기가 조금……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그쪽 골목은 아니고 삼강당약국 건너편에서 그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낙양동 쪽은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낙양동은 지금 태광1차 바로 옆에 보면 앞에 공용주차장을 했는데 맞은편에 카센터 부지입니다. 같은 주인인데 여기는 사업계획을 해서 당초에 동의를 하고 했었는데 지주가. 지금 마음이 조금 변해서. 당초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분이 그 당시에는 의견제시하고 이러니까……
임부기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건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 과연 주차장으로서 적지냐 이걸 알아보려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복잡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주차난이 있거나 그런 건. 실제로 주차난이 심한 데는 버스터미널 부근, 또 우리 서문사거리에서 제일은행 쪽, 안 그러면 호텔 쪽 여기가 상당히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쪽을 확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미흡하게 되어가니까 거기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또한 버스터미널에 가보면 4～6층은 주차장으로 되어있어요. 주민들이 아직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지를 별로 몰라요. 우리시에서 그쪽 터미널 측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죠, 터미널에?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어? 5,000만 원인가 들어가잖아요. 버스 회사에.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아 그건 운영손실 보상과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예예.
임부기의원
아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버스터미널에, 외지로 멀리 서울이나 이렇게 갈 때 승용차 갖다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아. 예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우선은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지요.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쪽으로 좀 주차를 해주면 해소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개학을 안 했습니다만 개학을 하면 또 각 학교들이나 교통문제 때문에 이의가 들어올 거예요. 안 그래요?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건 건설과, 저희 과 해가지고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내버스가 이번에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 시내지역에 얼마 전에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안전문제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고 이래서 시내 경상대로하고 영남대로만 지금 시내지역에 들어오면.
임부기의원
그건 민식이법에 의해서 고치는 건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통학 문제 때문에 제일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계시는가, 학교에 학생들 통학문제를 우리 등교문제 이런 게 이제 등하교 문제가 있잖아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과장님 시간은 다 되었고 그래서……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사실 교통 전체적인 교통대책이라든지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아직 세운 건 없습니다. 학교 개학에 따른, 그냥 노선개편 이거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하고 시설물 정비, 또 주정차 속도제한 이런 거에 대한 건 준비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개학에 따른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지금 88명이라고 하셨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85명.
이승일의원
85명이라 그러셨나요? 실질적으로 안 되죠, 해봤는데?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실제로 승용차를 운행하시던 분인지 아닌지 파악이 되나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그것까지는 뭐 사실 정확하게는 지금 경찰서에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그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뭐 실제 사업에 종사하는지 장롱면허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승일의원
실질적으로 파악도 조금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이승일의원
근데 문제가요. 이게 이 분들이 반납을 못 하시는 게요.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노선 자체가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교통수단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상당히 불편함이 있죠.
이승일의원
그죠? 저희가 벽지노선이 대부분이잖아요. 전부 다 비수익노선이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거의 다 100% 비수익 노선입니다.
이승일의원
근데 뭐 읍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차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고 치는데 특히 시내 쪽에 계시는 분들은 택시 말곤 없어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죠? 전반적으로.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이승일의원
그럼 버스노선 개편뿐만 아니라 이게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면 지방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을 5년마다 저희가 세워야 돼요. 시장님께서 주도하에. 그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이승일의원
근데 저희가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노선개편 연구용역에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세우는 건가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승일의원
별도로 세워야 되는 거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이승일의원
그럼 현재 계획 세운 거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교통종합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일의원
아니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그거에 관한 건 교통약자 증진에 관한 사실 조례를 해가지고 지금……
이승일의원
저희 현재 조례에서 하고 있는 건요. 뭐 하냐면 그 중에서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이런 것들만 지금 조례로 만들어져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진 않아요. 현재 저희 조례에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상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희망택시도 거기의 일환이고 또 특별……
이승일의원
희망택시를 일환으로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택시는 여객운수법상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대중교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률은. 그래서 지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아무런 기반제도가 없어요. 정책이. 현재 상주시는 그래놓고 자꾸 반납하라 그러면 누가 반납을 합니까. 안 하시죠. 저희 조례상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만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임산부, 장애인 분들 이런 식으로만 잡아놓고 있어요. 근데 교통약자로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해당되세요. 그죠? 법률상으론 그래요. 그럼 그 분들에 따른 교통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것들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전부 다 학교 등하교 시킬 때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하는 거고. 가장 큰 게 시내버스부터 해서 이 노선이 문제에요. 이 노선이. 근데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공청회 한번 하려다가 택시기사 분들 반대해서 그 공청회도 무산됐었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순환버스 도입하려다가 상당히 좀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심해서 추진을 못했는데. 예.
이승일의원
택시업계는 택시업계대로 저희가 지원정책을 일정부분 마련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그 분들도 당연히 생계가 달리신 문제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상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버스노선 재개편을 하지 않으면 별로 답이 없어요. 주차장 문제부터 해서.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거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더? 지금 단순하게 연구용역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한 거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 지금 버스용역 개편 용역 하는데 하여튼 뭐 잘 감안해서 그렇게……
이승일의원
버스운수업체에 재정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더 많이 가야 되면 더 많이 해줄 수도 있죠. 한 분이 가더라도 그 마을에 누가 탄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까지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예. 그렇죠.
이승일의원
법률상도 그런 거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야 운행횟수가 좀 줄 수야 있지만 이용객이 많은 시내 쪽부터 해서 이런 것들은 증설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좀 차를 안 가지고 다니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택시 분들하고도 협의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뭐 최소한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는 것들은 100원 택시를 좀 더 많이 늘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더라도 최소한 시내 순환형 버스들은 좀 만들어놔야지 돼요. 전부 다 광역시도나 이런 곳에 살다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항상 여쭤보는 게 왜 버스가 없냐는 거예요. 상주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그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거의 2년째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꼭 좀 이번에는 노선개편, 어차피 시장님도 상주시정을 발전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생활편의부터가 바뀌어야지 발전이 되죠. 그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번 연구용역에서 실질적인 개편사항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2시간 1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고요. 뒷좌석에는 민원업무를 하는 민원봉사과하고 건축과 두 과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없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오늘 휴식시간을 안 둔 것은 집행부에 일하는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생산적인 의회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소 무리는 있지만 계속 진행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의장님. 그 대신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 분들께서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도 말씀해드리고 설명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19 이거 별개로 특히 우리 이안, 공검, 함창 여기서는 은척한방사우나 거기를 이용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최경철의원
거기는 증회, 감회 말고 증회를 좀 더 해주시고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최경철의원
특히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시간대별로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용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경북대학교에서 시내에 들어올 때 순환버스를 할 때 식당을 가든지, 상가를 방문하게 될 때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상주호텔 맞은편쯤에 간이라도 승강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거기까진 제가……
이경옥의원
처음 듣습니까?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이경옥의원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은 솔직히 어디서 중간쯤에 내려서 오는 것도 그렇고 택시를 타는 것도 힘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는 아니었지만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저녁시간에라도 식당을 가든지, 어떤 상가 볼일을 보러 갈 때 그런 어떤 간이승강장을 해주신다면 상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겠는데 술을 마시러 가고 싶어도 승강장이, 그게 그렇게 불편하다 합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아,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오늘 여러 번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호텔에서 마주보는 쪽 정도는 상당한 주차난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시내 근처에다가 그런 걸 해준다면 학교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아, 예.
이경옥의원
그거 한번 검토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이경옥의원
그리고 학교 앞 승강장 시간 알림이 그건 설치가 됐습니까?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올해 지금 8개소, 작년에 6～7개소 설치를 했고, 올해 지금 8개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그 경북대학교 앞에.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경북대 앞에 작년도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렇습니까?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이경옥의원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바쁜 시간에 참 불편하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네. 저도 중복되는 질의라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이경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북대학교에서 시내에 나올 때 이동수단은 버스랑 택시가 될 텐데 택시비가 왕복으로 하면 1만 2,000원에서 1만 6,000원 1만 7,000원까지 갑니다. 근데 상당히 학생들한테 부담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식사를 하러 시내에 나오고 싶어도 그냥 그 돈을 좀 아껴야겠다 싶어서 나오지 않고 그냥 원룸에서 시켜먹거나 그 앞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참 안타깝다고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민지현의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랑 연관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 보면 따릉이 같은 공유자전거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시내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라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예.
민지현의원
그리고 상주시에 시내버스터미널에 딱 내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조금 뭐 밝지는 않죠. 예예. 밝지는 않습니다.
민지현의원
어둡고 좀 칙칙하죠. 분위기가, 그래서 타지에서 상주에 올 때 첫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터미널이 너무 어두워서 타지 분들한테 좀 인상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대안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민지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대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근상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근상입니다. 건축과는 인허가 등 민원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부서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타 부서에 비해 많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업무 처리 시 건축주와 인근 민원인 상호간의 재산권 및 이해관계가 다른 문제로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법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김태희부의장
과장님 특수시책만, 특수시책만 하세요.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태희부의장
건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은 안진하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입니다. 2020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의장
민원토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만 질의 드릴게요. 최근에 코로나19 지원정책이랑 지역화폐 관련해서 주민 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문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런데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조금 불친절한 경우가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부서에도 전화를 하고 몇 번을 전화를 해야지만 본인이 알려고 했던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좀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질의 드렸습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요한 사업이나 시책들에 관해서는 우리 민원을 보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의장
민지현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