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인상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의견이지만, 다만 인상할 때 막연하게 인접 구에서 7만 원 주는데 우리는 왜 3만 원밖에 안 주느냐 이런 원인이 아니라 세수관련 비율이라든가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책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는 적지만 세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인구와 세수 관련을 따져봤을 때 어떤 적정한 비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례에서 고정시키지 않고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필요이상으로 많이 책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비례나 세수에 어느 정도 적정치를 매겨서.

왜냐면 이런 지원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훈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무작정 올려서 지급을 하게 되면 다른 지원수당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보훈예우수당이 1,610명입니다.

사망위로금이야 이건 예측치인 거죠, 100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