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맨 처음에는 각 동에서 고생하시거나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한정적이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맨 첫해는 당연히 기존에 하시던 분들, 봉사하시던 분들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추가해서 새로운 분들을 모집을 하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서 30명으로 인원 제한을 뒀던 거는 주민자치 우리 취지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존에 계속 있던 분들이 계속 하는 분들이 또 하고 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너무 관이나 행정 을 대리하는 역할에 그친다라든지, 그러면서 정작 주민들과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의견과는 이렇게 좀 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로만 한정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많은 분들을 최대한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로 이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첫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공개 모집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말이 공개 모집이지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도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반은 단체를 찾아다니시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조금 두드러지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자치로서 활동하셨던 분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간은 강압적이시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시고 참여를 유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숫자를 채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임 제한을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제한을 뒀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임 제한을, 그러니까 이게 4년이 지나서 새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 30명을 모집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는 거는 충분히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제한을 뒀던 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 말씀은 이게 지금 그 숫자를 반드시 30명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분들의 연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숫자가 적더라도 자꾸 새로운 분들이 수혈이 되고 자꾸 들어와서 주민자치, 주민 주도의 진정한 주민자치를 새로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경험한 분들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수가 적고 20명으로 제한을 낮추든 10명으로 낮추든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수가 적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몇 회를 거치면 동네에 그 주민자치를 경험한, 그다음에 나름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이랬지만 주도하거나 경험하거나 이런 분들이 동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풀이 넓어지는 건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이거를 풀어버리면. 연임 제한을 풀어버리면 물론 모집하기 힘든 추가 조항으로 넣는다고는 하지만 이걸 풀어버리는 경우는 자칫 기존에 했던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이 다시 결국은 새로 들어온 분들이 자꾸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시고 소외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임원을 제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동네에서 봐도 제 경험에 의해서도 단지 위원으로 들어오셔도 충분히 영향력과 무게감으로 주도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한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도 얼마든지 쥐고 흔드시고, 쥐고 흔든다고 그러면 말이 조금 어패가 있는데 동장님도 조금 저기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숫자를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30명 이상으로 해서 많이 이 끌어들이고 기존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많이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 숫자를 낮추더라도 새로운 분들로 자꾸 경험하게 만들고 해야 동이나 저희 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경험하게 해서 선순환을 하게 만드는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다시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서 그들만의 리그가 또 돼버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