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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31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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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47쪽 보면 사회보장급여신청자 통합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60일 이내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두 달이라고 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청 각 부서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무슨 건축을 하더라도 과별로 다 공유해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거를 많이 줄여달라고 과에다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도 조금 반영이 되고 있고, 재개발도 서울시에서 기한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한 번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조사대상이 되는지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알아서 어쩌다 한 번 하려고 보면 이게 60일 걸리는데 지금 조사체계가 보면 30일에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30, 60일이면 30일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