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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198회 제5본회의2020-05-04

황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돼있는 버튼을 이용해 질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규환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규환입니다. 2020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특수시책 시의전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의전서 요리경연대회가 몇 월에 하셨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11월 9일에 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때 보니까 전국에서 참여했던 특히 젊은 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참 좋은 희망을 봤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요리경연대회 2회는 지난해가 1회였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이경옥의원

2회를 시의전서 경연대회를 시 대표축제 연계홍보 극대화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8월 28일에 하는 물빛축제하고 같이 한다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럼 장소는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장소는 그 축제장 부근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옥의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때 11월에도 갔을 때 날씨가 추운데도 밖에 전시를 해놓으니까 색이 변하고 마르고 우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보면서 느끼고 먹고 싶어 해야 먹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8월에 정말로 더운데 요리경연대회를 했을 때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음식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다 마르고 혹시, 오전에 해서 오후에 평가를 하시 데요 그날도. 그리고 우리가 전시해놓은 거 보는 것도 한 3시간 4시간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에 그 음식이 그대로 있겠는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아 진짜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축제하는 그런 걸로 해서 홍보 차원으로만 생각했지 음식 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경옥의원

색이 다 변합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날 8월에 아무리 거기서 뭐 선풍기를 켜고 에어컨을 갖다놓는다 한들 푹푹 찌는데 그 색깔, 시의전서 그날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해놨는데 가을인데도 실외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더라도 실내체육관에서 하든지 하여튼 실내로 끌어들여서 원 상태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시식회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의전서 그날 1회 경연대회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날도 경상감영에 함으로 해서 그 초청받으셨는 분들 외에는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없었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그게 참 많이 아쉬웠는데 이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품목 중심 전문 농업기술 교육 향후 추진계획 있죠? 이 추진계획은 언제쯤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상주농업대학은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6회를 했습니다. 사이버교육 6회를 했고 지금 교육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우리가 이제 교육이 농한기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한기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농번기에 가면 또 잊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시기적절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같은 생각 하시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여기 농업대학에서 하는 포도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하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포도 농업대학은……

안경숙의원

매년 하는 거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매년 하는데 과목이 바뀝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이제 포도를 하기로 했는데……

안경숙의원

지난해에는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난해는 시설채소였습니다. 시설채소 했고 18년도에 포도를 했었는데 포도 이게 수요가 많아서 올해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선도농가를 육성을 해서 다 참여는 못하고 이 선도농가를 모델로 해서 지역농가들이 어떤 신선한 자극들을 받아서 새로운 아니면 좀 더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시의전서 이건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십 얼마 세워서 했던 그 예산은 다 소진됐고 계획기간은 끝났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시의전서를 특수시책으로 다시 올린 특별한 이유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 좀 미진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어떤 부분이 미진했다고 보십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게 홍보차원이 미진했고 그리고 식당이라고 하는 게 한 군데 식당으로 안 하고 여러 군데의 식당에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자, 과장님 저희가 이번 회기 기간 동안에 점심식사를 시의전서 전문 식당을 몇 군데를 다니면서 점심을 했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물론 잘하는 식당도 있었지만 대체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전체 그 많은 의원님들도 염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에서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쭉 메뉴가 나오는데 음식이 끊겨서 나오고 음식의 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시의전서 다시는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사후에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계속 리모델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4개소를 더했습니다. 4개소가 좀 더 안정적인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런 식으로 음식이 뭐 대단한 음식도 아닌 음식이 나오는데 계속 음식이 끊겨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어떤 소비자가 가서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이야기는 다 듣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지도해봐야 손님이 없으니까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을 늘 상시근무를 못 시키는 것 같고 또 예약손님이 올 때마다 하다 보니까 서빙도 엉망이고 음식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성과를 못 내는 사업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전 이거 고려해봐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야심차게 우리시에서 진행한 시의전서 음식 전통음식이 제대로 해서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전 대한민국으로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번 간 사람은 두 번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콤바인 있죠? 지난번에 두 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두 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예.
준섭

조준섭의원

어디서 사용을 하지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기존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사용하다가 지금 농기계회사에 가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기계 자체가 원래 두 대가 들어와 가지고서 한 대가 나가서 한 대는 지금 써보지도 않았지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한 대는 시운전은 했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시운전했는데 그 시운전해서 가져온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시운전을 했는데 저희들 상주지역에 안 맞아서 다시 공장에 보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예 콩을 물고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 콤바인이 한 대에 보통 얼마 정도 하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게 9,000만 원 정도 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두 대에 1억 8,000만 원.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기계를 가져올 때 시운전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검토하고 확인 안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사양도 바꿔서 들어왔습니다. 바꿔서 들어왔는데 현지실정에 다시 안 맞아서 다시 또 보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기계를 1억 8,000, 거의 2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할 때 이 신중하고 검토,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콩 키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검토하지 않고 기계만 무작정 사들이니까 이 분들이 가서 콩이 흘러서 못해요. 그래 이런 걸 우리가 기계를 구입할 때 정말로 잘 보고 구입해야 한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1억 8,000씩 해가지고 그거 뭐 어디 반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되면……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회사하고 기술적인 분야를 해결하도록 지금 계속……
준섭

조준섭의원

근데 기계라고 하는 건요. 한 번 작동이 안 돼서 지금 우리 지역의 콩하고 안 맞으면 이건 다시 수리를 하든지 보강을 한다고 해서 옳은 기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임대도 안 나가고 예산은 한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지금.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기계를 구입할 때 정말 시운전 제대로 해서 이 지역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검토를 여러 번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농가 몇이 가져가서 되도 안 하는 거 가져와서 고생들만 시키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반납 두 대 다 한 대는 아예 안 나갔고 한 대는 반납시켰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 두 대 다 회사에 가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갔잖아요. 농가에, 콩 타작 한 번 콤바인으로 베려 그러면요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돼요. 없어요. 바빠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번 콩 수확할 때 이 기계 두대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임대장에 중단을 한번 시켰지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중단을 한 이틀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확실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근데 코로나 예방으로 인해서 중단하는 건 좋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건 예방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오전까지만 해도 기계임대를 한다고 마스크 쓰고 가지러 오세요. 오후에 갑작스럽게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작은 기계를 가지고 하는 분들은 사실 며칠 미루면 돼요. 이 장비를 쓰기 위해서 포크레인, 사람, 준비를 다 해놨어요. 갑작스럽게 기계 임대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취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바쁜 철에 딴 집에 일도 못 가요. 여기 미리 예약이 돼있기 때문에. 이 상주시 전체에 얼마나 농민들이 손해를 봤는 줄 압니까? 잠시 이틀 중단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중단을 시킬 때는 최소한 이틀, 3일 정도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임대장을 한 2일이나 3일 아니면 일주일 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임대장을 문을 닫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차후에 참고해서 일하도록 하겠습 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부득이한 경우 그래도 한 2~3일은 농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이런 일들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콩 콤바인 이거 9월까지 하여튼 수리를 해서 작동을 한번 해가지고 그 보고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으신 말씀 우리 조준섭 의원님이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잘 지적해주신 것 같고 지금 화서에 임대사업장 지금 가동하고 있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4월 13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준공예정일이 뭐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준공예정일은 없습니다.

김동수의원

아 준공은 안 하실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예.

김동수의원

그 큰 건물을 짓고 준공을 따로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김동수의원

그럼 그 준공은 계획이 없다고 하고 그 활성화교육 및 기술교육원에서 교육장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150명 정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김동수의원

농기계임대구입을 하려 그러는데 종류는 뭐.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6억 짜리 요거 말씀이십니까?

김동수의원

6억 짜리. 예.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거 저희들이 지금 설문조사하고 해서 지금 18종 123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 중화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기계도 중요하지만 파쇄기 종류가, 대형 파쇄기를 좀 많이 갖춰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중화지역에 집중적으로 파쇄기가 제일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 몇 대가 지금?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대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타 지역보다는 파쇄기가 더 많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럼 중화지역에 지금 전 임대사업장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건 지금 건물을 회계과로 넘길 계획입니다.

김동수의원

그럼 전 주인, 땅 주인하고 얘기된 건 없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건 저희들하고는 얘기할 수 없고 회계과에서 앞으로……

김동수의원

회계과에서 처리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처리할 겁니다.

김동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제가 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첫 페이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344페이지부터 농업농촌 가치확산 선도농가육성 이렇게 해서 사업 양, 그 다음에 추진계획 이렇게 쭉 보니까 기본개념은 알겠는데 정확한 어떤 사업을 할 건지가 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서요. 이게 그냥 이렇게만 보면 단순하게 주말농장 하려 그러나 이 생각밖에 제가 안 들어서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농촌교육농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장을 만드는 겁니다. 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장을 만드는 거고.

이승일의원

그 학교가 어떤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관내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외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관내학교하고.

이승일의원

관내학교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이 와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농장을 육성하는 거고 또 체험관광 활성화는 이건 쉽게 말해서 그 장소에 와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프로그램에 따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을 만들 계획입 니다.

이승일의원

근데 과장님. 그건 저희 서울농장도 하고 있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서울농장은 귀농인들이고요. 여기는 일반인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승일의원

서울농장이 귀농인들만 있는 거예요? 와서 체험하는 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아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귀농인.

이승일의원

서울시민들 와서 체험하고 하는 게 서울농장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농촌교육농장 이게 관외학교도 아니고 관내학교 같으면 관내 아이들 친가 외가든 시골이 다 있지 않나요? 읍면동에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있지 않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요것도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인가하는 그런 교육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모델화 육성 이것도 큰 틀만 보면 알겠는데 개념이 잡히는데 밑에 추진계획 봐서는 이것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자립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건지 명시 사업이 없어서.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게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이승일의원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계획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 사업명만 보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광범위한데 저희들이 이제 청년농업인 CEO 양성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상주시내에 49세 이하 농업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 이런 것은 개설을 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승일의원

근데 그게 과장님 그냥 필요교육을 해서 해주는 게 CEO 양성교육이라고 명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어..

이승일의원

말 그대로 청년농업인 CEO 양성교육이라 그러면 그 어떠한 농업을 하시든 간에요. 벼를 하든 논을 하든 과수를 하든지 간에 전문성이 되어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판로개척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항목이 무슨 항목인가 하면 자기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드론이라든지 용접, 그리고 남 앞에 가서 대화할 수 있는 스피치교육이라든지, 목공교육 요런 거를 농업도 하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요청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런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근데 드론 활용하는 건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립기반구축 모델화라고 얘길 하기도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상주에는 청년농업인들이 육성하는 드론 사업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할 겁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상주는 좀 잘 안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다른 동네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자기들이 원하고 해서 교육을……

이승일의원

드론이 어느 정도까지 프로그램이 되어있냐 하면 프로그래밍 돼있으면 농약 다 뿌리고 권역 설정한 섹터에 다 뿌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도 프로그램이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좌표만 딱 찍어주면 이미 드론 사업이 그 정도까지 되어있어요. 농업 관련해서는 방청회 하는 것들은 대개 새로운 사업이 아니에요. 이미 너무 대중화가 되어있는 사업이라서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모델화에 이게 들어간다는 게 5년 전에 이 사업을 했으면 모를까 지금 와서 이게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전에 안경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시의전서 이게 보면 뭐 맛 문제를 떠나서요. 이게 복원음식이라고 그러기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복원도 복원이지만 현실에 맞게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보통 지금 경북 쪽에 있는 음식 서들을 보면 이게 수운잡방, 음식디미방, 그 다음에 온주법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유네스코 문화 등재를 경북도에서 추진했던 게 온주법하고 시의전서는 빠져있고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만 하려고 그랬었어요. 알고 계시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세 가지 음식 서들은 책을 집필을 한 분들이 딱 정해져있어요. 그죠? 이게 보통은 뭐 수운잡방 같은 경우는 안동의 광산김씨, 음식디미방은 안동장씨, 온주법은 의성김씨 이 집안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시의전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상에 있는 음식들을 쭉 모아서 다 적은 거예요. 한 마디로. 딱 뭐 어떤 집안 종씨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그냥 널리 먹고 있는 것들 다 나열한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대단한 음식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전 좀 들어요. 그냥 일렬로 나열한 거거든요. 이 동네에서 먹고 있는 음식들을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보통 상주에도 내로라하는 종갓집들 있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럼 그 분들에게서 내려오는 음식이 있다고요. 종갓집에 대한 음식들이 그걸 먹으면 솔직히 일반 파는 음식하고 달라요. 맛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요. 근데 저희가 세 번을 갔고 아마 오늘도 갈 것 같아요. 시의전서 식당을 근데 먹으면 어디서나 늘상 먹던 그 맛이에요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내세워서 프랜차이즈화해서 시의전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깔끔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 브랜드 가치를 살리고 가맹점을 모집하듯이 그렇게 모집을 해서 전파가 되고 그냥 그거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하나의 음식문화로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이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요 지금 종갓집 찾아가셔서요. 그 분들을 데리고 오셔서 종부님들한테 음식을 좀 전파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상주시를 위해서 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진짜 맛이 달라요. 그 분들 음식은 한번 드셔보시면 시중에 파는 음식하고 같게 나오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맛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늘상 먹던 맛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현대화를 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일반 식당 아무데나 가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관심 있게 해서 살펴보세요. 진짜 그 문제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촌여성리더 전문인력양성하고요. 지역리더양성 학습조직관리 근데 이것들도 보면 정확하게 추진 내용들이요 개념은 알겠는데요. 사업계획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세 가지 종류가 다 교육용입니다. 교육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명은 거창하잖아요. 농촌여성리더 전문인력양성 대개 거창하잖아요. 근데 딱 보면 특별할 게 별로 없어서……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전부 다 교육을 여성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리더양성은 이제 저희들 학습단체 교육이고요. 전부 다 교육 분야입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그 시의전서 음식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상주의 음식문화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계기로 생각이 되지만 행정에서 좀 지도를 잘하셔서 좀 더 다양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최낙두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특수시책사업과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낙두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4건, 특수사업 1건, 주요업무는 5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올해 우리 상주지역에 냉해를 많이 입었죠?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사과하고 배하고 포도하고 몇 헥타르 정도 피해 파악하고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있는데요. 제일 타격이 심한 것이 배입니다. 배, 배가 약 90% 정도 입었습니다. 90% 정도. 복숭아하고 사과하고는 미미하고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지역에 보면 주로 배를 많이 심고 있는데 90%를 피해를 입었으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저희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그래서 지금 FT사업으로 내년도 열풍방상팬을 보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현재 그건 내년 사업이고 현재 피해 입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또 보험을 권장을 했잖아요. 하니까 이게 또 보험 들어도 애매하더라고요. 남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보험은 왜 안 드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당사자들은 보험을 들려고 하면 이게 또 수확이 그때 가서 생산을 봐서 또 보험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얘기되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주에서 풀릴 일이 아니고 농협이나 저쪽에서 위에서 보험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이게 대책에 보면 농가들이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수확이 떨어지고 이러면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해도 가격도 못 받고 이런 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햇순나물 있죠? 햇순나물 소득화 기반조성 있는데 매년 이건 계속 돈이 했는데 올해 햇순나물 해서 수확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햇순나물이 작년까지만 해도 제대로 피해가 없어 가지고 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금년에는 저온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한 60%, 50% 이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도 얼마 전에 매스컴에 의하면 햇순나물 해서 많은 수확을 올렸다고 그렇게 매스컴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가격은 괜찮은데 양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죠. 양은 많이 줄었죠. 햇순나물은 주로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화북이면 중화지역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주로?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지금 상주는 전면에 다 분포되어있다고 봅니다. 지금.
태하

황태하의원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예. 그래서 취급 하는 곳이 외서농협하고 공검농협, 모서농협 이렇게 세 군데서 현재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올해 산마늘 재배 기반조성에 보면 올해 산마늘이 잘 됐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잘 됐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내가 봐선 잘된 것 같은데 또 이게 보면 꼭 이른 봄에 나오기 때문에 수확으로 해서 농가들이 수익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산마늘이나 대체작물 좀 개발을 해서 농민들이 수확을 할 수 있는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또 한 번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현재까지 사실은 생산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죠. 올해 소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압축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히 검토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농촌에서 수확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래도 이게 이른 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소득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사실은 이제 포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농작물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의상 디자이너들이 여름에 겨울옷을 디자인해서 만들고 또 겨울에 여름옷을 그렇게 디자인하고 만들고 항상 앞서가는 게, 우리 행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캠벨이 주 생산 작목이었는데 지금 청포도, 샤인머스켓 쪽으로 많이 돌아갔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잉생산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우리 센터에서 신품종, 새로운 품종을 먼저 샤인머스켓 대비할 수 있는 품종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뭐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농가에서 하는 거는 위험부담도 있고 또 한계가 있어서 우리 센터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충분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앞으로 청포도 말고 유망품종이 과장님은 뭐라고 보세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검증되진 않았지만 흑색계통, 그 다음에 적색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청색계통이 있습니다. 있는데 흑색계통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뭐 스위트사파이어도 사실은 괜찮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다착과를 안 해야 된다는 이런 또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재배하는 측면에서 주의를 좀 기하여야 되고.

안경숙의원

제가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새로운 품종들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농가에서 먼저 시험재배를 해나가는데 매뉴얼이 없다보니 여기저기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해요. 그러면 가지포도라고 하는 그게 뭐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스위트사파이어입니다.

안경숙의원

스위트사파이어 그 품종 전지를 농가에서는 두 마디 전지를 했는데 강사가 와서 여섯 마디 일곱 마디 전지를 하라고 해서 일곱 마디 전지를 이렇게 길게 전지를 다 해놨어요. 신품종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 센터에서 먼저 좀 습득해서 농가에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저도 몇 그루 심어놨는데 모한 강사가 와서 그러니까 순이 여섯 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섯 순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여섯 마디에서 나온다고 해서 장초전정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아직 저희들도 매뉴얼이 없는데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좀 농가보다 앞서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57쪽에 베리류 경쟁력 강화사업 몇 년 전에 폐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블루베리 폐원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폐원을 해서 농가수를 줄였는데 또 이렇게 지원사업을 또 준비합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가격 때문에 폐원 희망자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외국과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소비가 둔화되어서……

안경숙의원

자 과장님 생과로 먹는 과일은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 오미자나 뭐죠? 가공이나 즙이나 엑기스로 쓰는 건 수요가 한정돼있어요. 많지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폐원 지원을 하고 또 사업을 또 육성을 해서 또 폐원을 하고 이런 건 과장님 좀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요건 한 가지 그냥 여쭤볼게요. 특수시책에 과수 화상병 있죠? 우리 상주지역에도 화상병 농가가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충주에 지금 왔고 제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대상입니다.

안경숙의원

일단 이 화상병이 들어오면 뭐 방제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배가 90% 이상 냉해가 입었다 그랬죠? 그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배 농가 중에 온풍기를 설치한 농가가 있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4개소가 들어갔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내가 방송에 보니까 그 설치한 농가가 나와 가지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걸 설치해서 10%밖에 냉해가 안 입었습니다.” 이러던데?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4개소인데 삼상이 안 되어가지고 3개소는 설치를 못하고 1개소는 설치했는데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밖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정길수의원

않았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예.

정길수의원

아. 그러면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 하여간 냉해를 많이 입은 농가 순으로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내년에는 냉해가 안 입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베리류에 대해서 우리 안경숙 의원님이 질의를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신문에 보니까 베리가 완전히 사양농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사양농업. 근데 우리 안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폐원을 하고 전부 다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나무를 제거하고 이랬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전국적으로 다 없애는데 또 소수만 하면 재배농가가 거의 90% 줄면 또 경쟁력이 안 있겠나 그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베리 농가들 경쟁력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마저 말씀드릴게요. 기술보급과에 보면 기타가 민자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이게 보면 민자가 어떤 건 6%, 어떤 건 8%, 어떤 건 12%, 어떤 건 20%, 30% 뭐 들쑥날쑥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너무 어떤 건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요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해서 다시 개선할 방법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성백성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성백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 3월 1일자로 승진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미래농업과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농업인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스마트한 농업도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주요업무 8건으로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미래농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처음 하시니까 좀 떨리지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처음 하니까 떨리는 점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첫 모두에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각오로 하시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인데 이게 축산과하고 업무가 좀 중복되거나 저거 되는 게 없습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축산과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5쪽에 보시면 축산과 보고 자료하고 저희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사업하고의 연관성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잘 협의 내지는 협조를 해가지고 중복되는 업무는 어느 한 과로 하시고 잘 협의해서 잘 하시도록 바랍니다.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다음에 곶감빵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지금 올해 현재 현지 선정이 대상이 되고 이후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정길수의원

선정이 됐어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몇 개 업체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지금 1개소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1개소입니다. 1개소.

정길수의원

1개소에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뭐 진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서 생산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제조.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생산은 지금 현재 추정컨대 신축사업하고 난 뒤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썹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절차상에. 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생산한 곶감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곶감 자체 우리 생산량의 지금 현재 한 1/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곶감빵 이게 기반조성을 하면 어느 정도 소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저희가 곶감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원료를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가장 많이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길수의원

학교에 급식용으로 지금 교섭하고 있습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곶감빵을 만들면 종전에는 즉석식품으로 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제조가공식품 등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학교 급식에 납품이 되면 우량식품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학교급식에 납품 인증을 받으면 우리 곶감 소비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예?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과장님 힘 써주시고 처음에 생산이 되면 시식 한번 시켜주세요. 평가 좀 하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과장님 앞서 정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지금 재고가 전체 생산량의 1/3 정도가 재고로 있다고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제가 파악한 건데 그 이상은 아니고 그 이하로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경숙의원

뭐 대충 그 정도일 걸로 본다?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럼 전체 생산량이 얼마죠?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전체 생산량 한…….

안경숙의원

1/3이 재고로 가고 있다면 상당히 많은 양을 재고로 갖고 있는 건데?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현재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재고가 많이 있는 해가 있고 또 많이 없는 해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겠죠. 올해처럼 예측 불허의 코로나19가 발생하는 연도라든지 이런 해는 뭐 소비가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 생산량의 1/3 정도를 재고로 갖고 있다라면 그 농가에서 받는 부담이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전체 생산량의 5%나 10% 정도라면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곶감빵으로 이게 얼마 정도나 해소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저희 전체의 5% 내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곶감빵으로? 그러면 이 1개 업소 선정된 업소가 기존에 이 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신규업자입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종전에는 제과점이나……

안경숙의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신축 및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해썹에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리모델링 신축 이것까지 예산으로 지원해준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자 과장님 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원사업은요 이 업을 하려는 사람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집 지어주고 리모델링 해주고 뭐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시오는 본의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집 지어주고 리모델링까지 해주면서 사업을 하시오 하고 예산지원해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이 분이 의욕은 확실히 서있는 분이고 앞으로 아마……

안경숙의원

과장님의 판단이고 기준이시죠?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저희 판단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들 업무보고 할 때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를 들긴 그러나 저 성주봉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근데 그 지원사업 우리시에서 통과를 시켰으면요. 그 과장님 정말로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 사업주의 의지가 어떤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아열대작목이 어떤 품목이죠, 품종이?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올해는 3개소로 설정돼서 커피하고 올리브하고 마키베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올해 실증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이미 선정돼서 예산지원 나갔지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3개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커피를 생산을 합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사실상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사실상은 경쟁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뭐 묘목을 판다든지 다른 판로 개척을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여기에 선정된 농가를 제가 알아요. 아는데 과장님이 어떤 취지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우리가 하우스온실에서 해서 커피수확을 해서 이게 관광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커피생산을 목적으로 합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생산해 가지고는……

안경숙의원

안 맞죠?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뭡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관광 쪽이나 아니면 묘목을 판다든지 다른 방법을……

안경숙의원

그러면 묘목을 팔았을 때 그 묘목이 어디 가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느 농가에 가서?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묘목을 우리가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잖습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묘목이 나가서 어디 가서 추후에 커피생산 용도로 할 건지.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그분 신청한 분이 어떤 의도로 신청을 해서 그걸 재배하는지 충분히……

안경숙의원

한 농가에 3,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아닙니다.

안경숙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관광용으로 관상용으로 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이거 대단히 위험한 출발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잘 살펴서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이거는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센터에서 나가서 분석을 해주는 겁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들은 분석만 해주는 것입니다.

안경숙의원

분석만 해주는데 소요예산이 1억 5,000씩 들어가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장비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야 되고 장비도 또 고가성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장비가 보통 업체에서 쓰는 게 한 300에서 350 정도짜리 측정기를 쓰는데……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안경숙의원

이렇게 1,700 농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 배정할 계획이세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한 명 있고 거기에 이제 기간제나 공무직이 있는데 거기 한 4~5명 정도 타 업무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어쨌든 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문제는 축산농가에서 많은 부담들을 안고 있고 또 시행이 되기는 해야 되나 그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저희 저쪽에 중화 쪽에 계실 때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늘 존경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곶감빵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안경숙 의원님께서 아주 많이 여쭤보셔서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곶감빵 신축예정지는 어디라고 선정돼있습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지금 거동 쪽입니다.

김동수의원

그러면 이거 개인 업체이지 않습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럼 지원사업은 100%입니까 이건?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7대 3. 70%, 30%.

김동수의원

곶감빵 얘기 나온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저도 곶감빵 먹어보고 전번 의회 때도 가져와서 시식도 해주신 것 같은데 곶감 사실은 별로 들어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곶감 냄새만 나는 것 같고.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매뉴얼도 작성하고 해서 곶감이 많이 투여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건 사실상 곶감소비 측면입니다. 그런데 곶감 자체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많이 들어가면 곶감 자체의 곶감빵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게 없어집니다.

김동수의원

그럼 곶감을 이름을 딴 걸로 명칭을 바꾸든지 곶감빵 이러니까 곶감 진짜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 실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그건 앞으로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준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에 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활하수 처리 및 우수를 처리하는 사업소로서 총 인원 36명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서 381쪽 202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소장님 방금 소장님께서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시는데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심심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경철의원

옛날부터 좋은 약이라 할까 보약이랄까 안 그러면 백신, 마이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식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지금 아직도 오래 못 살고 단명하시는 분들이 식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물이 대한민국에서는 또 우리 상주시가 가장 맑고 깨끗한 물로 공급한다고 매일신문에서 봤어요. 이걸로 봐서는 고도현 기자 이 분한테 술을 좀 많이 받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자리 마련해서 말하면 내가 그건 하겠어요. 그래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조금 더 맑고 깨끗한 물을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앞서 내가 건설과 하천팀에도 얘기했지만 하천부지 안에 농사짓는 거는 이제는 좀 지양하도록 거기에서 오염물이 좀 많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 마을 하수관 있어요. 이런 것도 취수장 곁에 있는 쪽에 마을부터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BC, 경제성이 없다보니까 자꾸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게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는 꼭 경제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민의 생명과 연관돼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같이 좀 우리 시비가 좀 들더라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382페이지에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기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뭔가 하면 어차피 행정부에서 노후상수도관망 정비하는 것들은 낡으면 정비를 해요. 그런데 이게 오염돼있는 식수를 먹는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노후주택들이 초창기에 설비해놨던 그 상하수도관을 그대로 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게 서울 같은 경우는 최저 500만 원까지 스테인리스 관으로 부식도가 낮은 관으로 교체하는데 있어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게 올해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도 또 그렇게 발표가 났고요. 금액 자체를 높여서 대주겠다고. 근데 저희 조례상에 보면요. 상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에 유지보수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차피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돼서 하긴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주시에 낡아있는 노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공동주택에 상하수도관망을 교체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후관로를 관망을 교체하는 것은 개인까지 가기 전 단계까지만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은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를 구분을 합니다.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시에서 다 하고 마을상수도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원조례에 의해서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소손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보조사업은 점차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시설투자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서 그게 안 걸러져서 오염된 식수를 드시는 거거든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꼭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취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녹조현상이 발생을 안 해서 다행인데 녹조발생이 되고 나면 각종 오염물질이 거기 포함이 되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방상수도, 우리 매호취수장은 복류식 취수장입니다. 뭔 말인가 하면 취수할 때 그 위에 모래, 자갈 이런 층들을 덮어서 그 밑에서 취수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혹시라도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정수단계에서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이승일의원

정수단계에서 100% 다 처리가 되는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구미 쪽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취수원 자체를.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 좀 꼼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업무보고서에 없는 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수의원

우리 지금 화서지역에 보면 상수도 지금 어지간히 사산지구, 화송지구, 상영지구 어지간히 마쳤죠. 거기?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모동상수도 공사로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주 관로가 다 깔리고 어지간히 다했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그런데 거기 연장선으로 화남하고 계획은 없는지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도남정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21,000톤을 취수를 하고 만산배수장에 15,000톤을 배수지를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지금 우리가 남산배수지에서 생산하는 양들이 모자라서 만산배수지가 완공이 되면 2022년 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관로를 가지고 남장, 내서, 화서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수량이 풍부하면 저희들이 화남 쪽까지 연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수의원

그럼 그 계획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2020년 되면 만산배수지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23년도나 2024년도쯤 그쯤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화남 주민들이고 면사무소고 일단 화남면에서 건의를 드린 바로 봐서는 2020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계획서는 한번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안 맞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동정수장에서 물이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주구역 걸 올려서 모자라는 거나 모동은 원체 취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김동수의원

그래 내역을 접착물 타당성조사도 안 해보시고 미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20년도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또 안 오니까 실망이 크고 이러니까 건의를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빨리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조치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최대한으로 더 당겨주셔서 사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소장님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안 있습니까? 애시당초 계획이 한 750억으로 잡았다가 지금 한 900억 정도 되네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총 지금 893억 1,000만 원 정도.
창수

안창수의원

893억 1,000만 원으로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향후에 어떤 부분이, 근데 국도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시비가 82%입니다. 나머지 국비는 거의 지원이 좀 덜 되는 택이고요. 그래서 국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처음에 국비 부분에 저희들이 지역이 이렇다 보니까 정수장 부분에 면 단위에 이런 부분이 보조 이런 데 환경 부분에 한 120억 하다가 143억 정도 시비나 이게 앞으로 향후에 3년 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확보하는 데? 시비, 도비, 국비.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3년 안에 이 공사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은 이제 용수공급량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물보다 더 귀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겸해서 이제 매호취수장 부분의 상류 쪽에 말입니다. 오수나 이런 부분에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상류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들이 국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려고 하면 아마 오수처리시설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점차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보다 우리 상주시민이 먹는 물입니다. 그럼 취수장 위에 상류 쪽에 함창, 퇴강 위로 이런 부분에 빨리 다른 지역보다 전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벌써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할지 그게 나와 줘야 될 부분인데.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난번에 저도 와서 검토한 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가 있고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이제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들어가고 나서 관정 이런 부분에 그것을 활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150톤입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는 보통 수요에 따라서 100톤 이하입니다. 한 동네에 가는 게 보통 100톤 이하인데 농업용 관정은 150톤을 넘어서야지만 농업용 관정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시설을 폐지하면 주민들께서 그걸 활용하도록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건설과 농지계에서 그걸 수용하도록 그래야지 수리비가 조직이 되고 전기료가 지원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돈 들여가지고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폐공할 필요가 없는데 그건 아마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그 농지 부분은 150톤이고 마을상수도는 100톤인데 물이 예를 들어가지고 150톤이 안 되더라도 기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했든 자부담을 했든 보조를 받아가지고 관에서 했든 거기서 활용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시설 자체를 운영하질 못하기 때문에 폐쇄시키고 나면 쓸 수 있는 건 공입니다. 현재 판 공인데. 보통 저희들이 팠는 공에 들어가는 마력 수가 있습니다. 보통 100톤을 하기 위해서는 한 2마력짜리나 3마력짜리를 넣는데 농업용 관정 같은 경우는 또 마력 수가 좀 크고 나오는 양이 한계가 돼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공 100톤 해봐야 보통 기준이 5ha로 해서농업용 관정이 추진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 퍼보면 약 7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물들입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관정을 부분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폐공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건설과 농지계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맞고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억지로 돈 들여서 폐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업용 관정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 부분이 말입니다. 100톤 미만이라도 물 양이 얼마 안 되더라도 상수도 부분이 이제 지방상수도 들어간 것 같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도 각별히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382쪽에 우리 노후관 정비사업에 아주 박차를 많이 가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누수 일을 이렇게 하면 85% 정말 잡을 수 있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K-water라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그룹을 43군데로 나누어서 조밀하게 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를 다 놓고 놓으면 어디서 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규격해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요게 누수되는 그런 부분을 빨리 찾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누수가 왜 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그 전자들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재료에는 아무 이상도 없이 이렇게 해도 과연 잡힐 수 있냐 하는 걸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관이 이제 주철관부터 해서 경화필름 뭐 여러 가지.

임부기의원

PE관, PVC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20년 전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PE관 이런 것들이 신제품이고 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주철관 이외에.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PE관이 이제 연성입니다. 추위에 잘 줄어들고 늘어나는 이런 연성이다 보니까 이게 잘 빠지고 또 사고 나는 거 보면 대부분이 그런 데서 20년 지나고 해서 사용구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사고가 많이 납 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국에서 누수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서울시가 제일 낮잖아요. 예? 서울시가 제일 낮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길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안 그래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데도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긴 서울시 2배나 되네, 땅은, 모동으로 가고 뭐. 함창은 또 이제 안 가고 문경에서 오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울시를 따라가면 나는 된다고 봐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되어갖고 해야 되지 지금 그래도 누수율 40%도 못 잡았잖아요? 솔직하게 맞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자꾸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하를 파보니까 참 여러 가지 관도 있고 옛날부터 해서 참 복잡합디다.

임부기의원

그래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거든요. 이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해나갈 적에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마인드가 어떤 업체 때문에 지역업체나 이런 것보다는 상수도관만은 솔직한 얘기로 저게 돼야 됩니다. 누수율이 가장 낮은 물건을 써야 된다는 걸 이걸 철칙으로 둬야 됩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걸 잊어버리고 하면요. 백날 가도 15% 누수율 되도록 못 잡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전문가신데.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부기의원

또 함창정수장은 정수장으로 문경 물이 와서 정수를 해가지고 나갑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임부기의원

바로 직수로 가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함창정수장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하고 있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보통 3,000톤을 유입해서 썼는데 지금은 줄여서 2,000톤만 받아들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문경에 거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것이 생산이 많으면 문경 걸 줄이고요. 이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정수장이 가동이 활발이 되면 문경 걸 줄이고 고장이 났거나 뭐 할 때는 유입을 다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임부기의원

함창도 지금 누수율이 높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함창하고 지금 많은 데가 모동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5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부터 지금 빨리.

임부기의원

그러니까요. 시의원들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50%도 못 잡아서 문경에서 지금 사와서 720원인가 사오면 누수율 곱하면 당장 여기 원가보다 더 높잖아요. 안 그래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게 집중적으로 여기 먼저 돼야 돼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이제 새로 재선하신 임이자 의원님이 환경 파트에 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협력을 해주셔서 예산 많이 따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시비가지고도 해야 된다고 이런 부담을 주시던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고 국비 가져와야 됩니다, 이건. 안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십시오. 낙동강 상류가 깨끗한 물이 되려고 하면 우리 상주가 깨끗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과감하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상수도사업을 했을 때는 우오수 관로사업도 병행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좀 꼭 하셔서 왜냐, 공사비가 대번 안 들잖아요. 한번 팠을 때 다하면 안 그래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건 이제 그런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동지역에 지금 안 된 지역도 많잖아요. 우오수 관로가.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각기 시공을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 형편이 되어있고 지금 새로하는 구간들은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2년 전에 저쪽 화산지구를, 화산 2구 마을을 할 적에 보니까 우오수 관로사업 할 적에 상수도사업 같이 하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돈이 당장 적게 들잖아요. 안 그래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 사업을 하고 우리 그 낙상마을은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돼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돼있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우오수 관로 같이 되어있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하시고 하여튼 이게 과장님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는 하십니다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 요걸 좀 잘 아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저는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집행부 중에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팀장님들하고 전부 다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코로나나 뭐 비상사태가 계속 일어나면 위기대응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다음에 위기 대응하는 매뉴얼. 제가 그 언론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그저께 불 났잖아요.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단시간 내에 끌 수 있는 요인이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가지고 지휘명령 체계가 일원화돼서 1시간 내에 다 동원이 됐대요. 그 전 같으면 강원도에서 경상북도 소방에 지원요청을 하면 거의 2시간, 3시간씩 걸리고 이랬대요. 위기대응능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 매뉴얼이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상주에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거기서 공급할 수 없다고 하면 수돗물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만약에 상하수도사업소 있는 데 어떤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서 물을 공급할 수 없으면 상주시내에는 어디서 공급합니까? 상주시내 전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무양정수장이 따로 운영돼요. 1일 한 12,000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되고, 도남에 것이 18,000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만산배수지가 지금 15,000톤이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유지관리보수에 의하면 사실 지금 무양정수장이 잘못되면 도남정수장 하고, 도남이 문제가 생기면 무양정수장에서 취수하거나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습니다. 양쪽에 다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완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위기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어떻게 하는가를 평상시에도 한번 팀장님들하고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여간 잘 될 것 같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동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동 소장님은 보건소 업무 일부하고 같이 보시느라고 보고 잘 하시겠습니까? 예예.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소장님. 이노한방은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지금?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노한방 건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상호협의에 따라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 협의 다 끝난 거예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쪽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희망하거나 그런 업체들이 문의가 들어온 게 있나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약초 상품화 처리장이 이제 이노한방과의 계약해지로 비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우리 당초는 업체와 고급한약재인 백복령 사업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현재까지는 지금 진행상황이.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없고, 소장님 보시기에는 산업단지로서 이게 가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성주봉휴양림 체계로 전반적으로 전환이 돼서 가는 게 더 나을까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방산업이 또 국내에서 산업단지로서는 산청과 더불어 2개의 산업단지로 희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성주봉휴양림이 휴양을 목적으로 하고 목재체험관은 나무를 중점으로 하고 힐링센터는 또 힐링이고 한방사우나는 또 건강과 관계있는 사우나기 때문에 한방산업을 좀 육성시키면서 같이 연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그렇게 보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 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최초 용역이라든지 회의 자료를 봤을 경우에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꾸려간다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때까지 한방산업단지가 관리되면서 산업 쪽으로 성과를 낸 건 없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추구전략을 내세워서 산업단지는 이때까지 안됐으면 안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차라리 지금 그 안에 성주봉휴양림 센터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 차라리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신규사업도 전부다 관광명소화 이 사업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게 틀을 잡아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일단 뭐 저희들이 지금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바위속샘물 사업과 은자석벽 관광명소화 사업도 어차피 건강과 관련되고 우리 한방산업과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은자에 대한 전설도 지금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은자에 대한 전설이 또 건강과 연계가 되는 사업이고 또 저희들 한방산업 자체도 이제 어떤 공장을 만드는 이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산약초 종자의 생산이라든지 약용수의 생산이라든지 이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문제는 사업성이 없는 곳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시설은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전기세로 해서 지난번 예산 올라온 게 몇 천만 원씩 올라오고 문제가 그런 점이거든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운영비 건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방사우나의 경우에 우리 시민이 한 65%, 외부인이 35% 되는데 작년에 181,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이승일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성주봉 이쪽 편으로 해서 한방사우나라든지 아니면 생태숲길 조성하고 그 다음에 휴양림 들어가는 이런 운영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투자돼야 돼죠. 적자를 보더라도 투자돼야 돼요. 왜냐면 외부관광객들도 오시고 상주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가 이미 되어있는 거고 성주봉 자체가. 거기에 관한 건 적자예산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근데 문제는 한방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이 관리비가 아무 성과도 없는 이 산업에 대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관리비 들어간 것만 따져도 몇 백억 되죠? 이쪽 분야에만 들어간 것만 해도 유지관리비가 몇 백억이에요. 아무 성과도 없는 거에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방사우나에 시설관리를 하고 당연히 해야죠. 적자를 보더라도요. 그거 수익 안 나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탓 하자거나 지적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은 그냥 안 된다고 라고 치고 정리를 하고 차라리 그 분야를 더 집중투자를 해서 차라리 그걸 하나의 전체를 다 공원화를 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냥 휴양림 체계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의 생각과 거의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우리 한방산업단지가 지정을 받고 신설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면이 있고 또 기존의 유지관리를 위한 우리 공무원 인력이 다른 시설까지 같이 보면서 좀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는 올라오는 기획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공무원들 탓 하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처음에 용역했을 때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럼 그냥 접자는 거예요. 그런 결의도 한번 필요해요, 시는. 왜냐하면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전액 시비가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아껴서 차라리 시민 분들한테 지금 마스크 이런 거 한두 개 더 사다드리는 게 낫죠, 시민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소장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시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진짜 어떠한 식으로 가야지 성주봉이 잘될 것이냐. 적자산업을 계속 가져갈 때는 명분도 있어야 되고 실리도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적자를 보는, 근데 성주봉의 나머지 것들은 다 되는데 산업단지만 문제에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아무런 성과 없어요.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에요, 이거. 그래서 일정부분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하는 게 상주시 전체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소장님. 한방사우나는 언제 개장할 계획입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사우나는 지금 코로나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2월 20일부터 휴장 중이었는데 지금 힐링센터와 목재체험장은 5월 1일 자로 생활 속 거리두기 차원에서 충분한 방역을 하면서 개장을 하였고, 성주봉휴양림 역시 5월 1일 자로 개장을 하였고 사우나는 5월 7일경에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다만 밀집되는 이용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찜질방은 추후에 문 여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5월 7일 개장을 하는 것 같으면 소장님 바빠지시겠네요? 보건위생과장님하고 겸해 있어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건 뭐 우리 팀장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잘하고 있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예.

최경철의원

고맙습니다. 새로 또 개장을 하시더라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이학천 씨 도자기 하셨던 건물 안 있습니까? 그 약선음식이라고 뭐 우리가 지원해준다 했는데 그것도 아직 지금 안 되지요, 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 그 구 묵심요 자리를 작년에 민간투자 30억을 투자를 해서 이제 약선음식관과 한방의원, 양방의원 이래서 한의원도 유치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는데 작년 8월에 한방단지에 입주한 소르젠코리아라고 하는 법인회사가 계약을 마치고 올 3월 말까지 잔금을 지급해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해왔고 그 장소에 작년 여름에 약선음식을 한번 추진을 해보려 하다가 아직 소유권 문제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 1월 말에 법인체의 대표자께서 별세하시는 바람에 모든 사업이 중지가 되고 또 사업 자체가 포기가 되고 또 코로나 사태의 발생으로 업체에서도 자금에 상당한 경색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좀 업체입장에서는 기본적이고 최초의 생산적인 제품의 생산까지만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사업부지 인수나 건축물 인수를 통한 사업 확장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얼마 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이상한 허수아비, 뭐 현수막 이런 게 붉은 색칠을 해서 있는데 아주 혐오스럽게 되어있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최경철의원

아니 꼭 소장님께서 죄송하다는 이런 걸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분들이 어떤 취지로 주인이 그걸 해놨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러잖아도 오늘 뉴스에 나온 건은 이 분들도 당초는 뭔가 투자를 해서 활용을 하기로 했는데 경기라든지 또는 거기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원 매자가 없기 때문에 했고 또 지금 오늘 기사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규제나 이런 거를 좀 풀어주고 좋은 방안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든다 이런 뜻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최경철의원

아니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주인을 만나셔 가지고 설득을 하셔서 그걸 철거를 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도 정 안 됐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도 또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러셔서도 안 될 때는 다른 대안도 또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소장님. 제가 질의하려던 걸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저도 묵심도요 건물 주변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 이 소유주 접촉은 해보셨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소유주하고는 지난 금요일에 우리 팀 담당 주무관이 그 당시에는 뭐 플랜카드 정도가 있었고.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의도하는 게 뭡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뭐 그런 걸 내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자기들도 소유자 입장에서도 자기들 투자한 만큼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좀 답답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안경숙의원

참 보기 드문 강적입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보기 드문 강적이라고 어쨌든 그 불특정다수가 드나드는 휴양단지 내에 이런 혐오스러운 것들이 있는 거는 상당히 거북한 일이라서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담당 직원 말고 소장님이 직접 한번 해서 빨리 이걸 그쪽에서 분명히 뭔가 의도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다 받아들이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그쪽에 좀 전에 이승일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산청에 한방산업단지하고 은척 한방산업단지하고 전국에 2개밖에 없어서 희소가치가 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라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가능성을 소장님이 보고 계시지만 이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로 왜 가능성이 있는 거를 가능성을 못 찾아갔을까요?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소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안 되는 걸 자꾸 붙잡고 하염없이 세월만 보낼 일이 아니고, 만약에 저기 개인 사업장이라면요. 벌써 부도나서 자빠졌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담당 소장 바뀌면 그냥 들고 있다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서 그냥 하염없이 세월만 가는데 아닌 건 아닌 걸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소장님 희망이 보인다고 했는데 희망이 없잖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해주시는데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만 부서장으로서는 현재 그 맡은 직무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고 그런 욕심은 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전전 소장님들도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예. 그러나 아무도 성과를 못 내고 그냥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세월만 지나가는데, 산업단지 내에는 엄청난 예산은 들이면서도 성과가 없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 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지금 성주봉에는 코로나19 환자가 몇 명이나 있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성주봉휴양림을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생활지원센터로 운영을 해서 한 31명이 거쳐 갔고 지금 4명입니다. 이건 수련관 8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입니다. 현재는……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4명이 나가면 또 계속 받을 건가요? 아니면.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안경숙의원

계속 받을 겁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저희들 총 27개소 중에서 숲속의 집과 휴양관은 일반적인 휴양림으로 운영하고 아무래도 시민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해외 입국을 하면서 마땅히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좀 새로 있을 장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련관 부지 8동은 생활지원센터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현재 8동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면……

안경숙의원

거기만 활용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오픈돼있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오픈했습니다. 운영을 지금까진 다 했고. 예.

안경숙의원

공익적 목적과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앞으로 그러면 그 8동은 이 4명이 퇴소라고 그러나요? 여하튼 뭐 나가도 계속 거기를……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일단은 뭐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어,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두 군데 질의 받으시느라고 애 자십니다. 관리사무소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로 이제 짓고 있죠. 그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본 건물에도 실제로는 그게 우리가 사용만 해서 그렇지 사무실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한방사업소. 한방산업단지사업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예. 한방산업단지. 예. 현재 있는 건물은.

임부기의원

그것도 우리가 잠시 쓰고 있는 거지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예. 한방자원개발센터 건물입니다. 예.

임부기의원

예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사무소로 혹시 이쪽이 용도가 정해지면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지금 신축부지로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다 만들어져있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예. 당초에 그런 계획을.

임부기의원

혹시 안 되어 있을까봐 그래서 내가..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되어있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예.

임부기의원

충분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지 또 다음에 뭐 확장사업을 한다 이런 일이 그런 우를 범했을까봐 싶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 의원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르젠코리아 여기가 그건 이제 무산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대표로 여자 분이 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님 그 남편 분이?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여성분이 아니고 법인체기 때문에 이사분이 다섯 분 있는데 그 부산에서 한의원을 하시면서 법인의 대표로 하셔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중에는 한의원도 이쪽으로 분점을 내는 것으로 본점이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 건물을 한방의원도 하고 양방의원도 하고 이래 큰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분이 부산의 대표자 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돌아가셨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소르젠코리아도 계속 지켜보니까 뭐 의욕은 있고 하시던데 사실은 자금력이 없더라고 그렇게 뭐 안 보여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큰 투자자로서의 법인 대표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사업을 포기, 그쪽에서 아직 포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소르젠코리아는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예. 회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학천 씨가 하는 묵심도요 건물 현 주인 말고. 그걸 매입하려고 하다가 잔금을 처리 못해 가지고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로 돼있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우리 소르젠코리아도 사실은 어려움에 처해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요? 우리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뭐 임대료는 연초에 계획하면서 냈는 부분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줬고 저희들 어차피 한방단지 내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뭐 착한 임대로 해서 뭐 이래 낮춰준 거나 이런 게 있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기간연장을……

임부기의원

기간연장만 해줬습니까? 아니면 임대료도 낮춰줬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기간연장을 해줬다는 건 이제 임대료를 석 달간 안 받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석 달 안 받는 걸로? 3개월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안경숙 의원님께서도 금방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본예산이 들어가는 사업하고 우리 제일 잘 되어있는 한 가지만 비교해보면 한방사우나. 이게 또 적자가 그래도 지금 본예산하고 계산을 하면 우리 수입하고 계산했을 적에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거든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예.

임부기의원

여기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좀 그래도 얼마라도 흑자가 나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게 흑자라기보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시설을 너무 많이, 우리 만날 예산 올라오는 게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 이제 우리 여름에 보면 잠시 한 2~3주 휴장을 하면서 유지보수를 하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12억 한 4,700만 원을 들이는데 수입은 8억밖에 안 들어와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4억 5,000 정도가 적자가 나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뭐 시민들을 위한 건 그렇지만 이렇게 적자가 나서는 사실은 또. 이거는 문제점을 빨리 찾아가지고 시에서 적자도 안 나고 흑자도 안 나고 이런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하셔서 해야 되지 이렇게 무작정 계속 적자만 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올해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또 적자가 더 날 거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꼭 필요한 거만 지금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또 막 수리를 해야 된다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많이 적자가 더 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목욕은 잘하지만 또 손해가 가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절감에 힘쓰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소장님께서 또 더욱더 잘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소장님. 그 약초 상품화 처리장 입주한 거 말입니다. 임대계약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계약되어 있었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되어 있다가 보증금이 2억 4,000이고 임대료가 한 팔백 한 십 얼마 됐는데 그것이 이제 계약해지가 2020년 1월 1일에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2년간의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2년간은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납부를 하고 계약해지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노한방에 시설을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전기나 소방이나 1억 9,500 들었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비용이 들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비용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본예산에 또 14억 확보되고 이제 17억 정도 총 사업비가.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이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있어요. 해약을 하고 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1억 9,500 들어간 부분도 있고 사실 임대료 해봐야 돈 얼마 됩니까, 사실? 예? 그래 이게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뭐 과장님 말씀은 또 뻔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민간 투자유치를 해서 적극 홍보하겠다. 이 답변 나오실 것 같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공장동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제조업체를 유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어있던 장소에 이노한방이 들어오면서 안에 내부시설을 해줬는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민간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5년간 말입니다. 뭐 얼마입니까? 800만원 5년간 받으면 4,000만원 받았다 가정할 때 소방시설만 해도 1억 9,500이에요. 그에 곁들여서 말입니다. 구 묵심도요에 뭐 동료 의원들도 질의가 계셨는데 사실 혐오 현수막도 이렇게 해놓고 또 곧 있으면 사우나도 개장을 하신다고 5월 7일에? 답변이 계셨어요. 사실 이제 소르젠코리아 대표 김욱 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사실 이것도 물 건너간 걸로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포기하는 걸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사망하셔서 한의원이나 약선음식점 이런 부분에 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사실 이래가지고 처음에 한 30억 정도 건립비용이 들어갔는데 도비 1억, 시비 1억, 나머지 자부담해서 묵심도요 할 때,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낙찰을 한 12억 한 2,000만 원에 받았고 채권이 한 17억 6,800만원에 근저당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사실 이게 사우나도 개장이 되면 이거 뭐 참 답답하네, 이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혐오 현수막 하나가 붙어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그게 우리 한방단지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또 우리 관광객이나 한방단지를 찾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을까 하는 한방단지 이미지하고 상당히 관계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급작스럽게 당초 플랜카드가 붙은 걸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가봤을 때는 어제만큼 또 그렇게는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 그런 또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뭐 어제 오늘 뉴스가 났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드나드는 문제, 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상당히 저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다만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 부분은 작년에도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전에도 고민해왔다시피 이게 뭐 직영으로 어떤 전시관, 미술관 또는 그런 사항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시에서 또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매입을 해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민간에 직접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물론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건축 아니면 공방이나 가마나 전시장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을 예를 들어 조금 전에미술관이나 가령 예를 들어 다른 용도로. 우리가 사우나나 성주봉에 찾아오는 손님 사우나가 우리 상주시민의 한 65%, 조금 전에 답변에 말입니다. 외부인이 한 35% 그런 부분에 사실 뭐 뉴스는 뉴스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물론 말입니다. 건물을 경매를 봐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자금사정 때문에 예를 들어 시에서 매입해달라고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속은. 근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향후에 말입니다. 이게 뭐 동료 의원들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사실 임대료나 시에서 하는 부분에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기업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이해는 가나, 하여간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노나 뭐나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계약 파기되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시설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책임지는 분들도 없고 이렇게 되선 안 되거든요. 기 투자된 부분이 있었는 부분에 조그마한 투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활성화된다면 하여튼 집중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에 대한 구 묵심도요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 순서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나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법령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성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병성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427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만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국장님. 이건 그냥 포괄적인 얘긴데요. 국제승마장을 한국마사회에 매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국마사회가 연간 한 200억 정도를 들여서 사회공헌사업을 하잖아요. Let's Run 그 뭐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승마힐링체험센터인가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승마장을 건립할 당시에 마필산업기금으로 해서 사실 마사회로부터 기금으로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농림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대한승협이라든지 마사회.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마사회장을 겸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는 일부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뭐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마사회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마사회하고 논의 한번 해보세요. 마사회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안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한국마사회장님께서 승마협회장을 겸임하는 그런 체제가 일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승일의원

있었죠?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예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중 특수시책 한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방금 말씀하셨던 거요. 정책브레인 상주발전 연구단 TF 운영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과별로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면 알겠는데 여기 내용에 또 무슨 정책과제 발굴 성과보상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정책개발 및 현안사업 발굴해서 6,552만원, 제안자 포상이 1,240만원 그리고 관련 공무원 포상이 1,320만원 잡혀져있어요, 예산이. 근데 또 똑같은 비슷한 걸 또 한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요 부분은 우리가 2040 발전계획도 있고 또 그 분야의 업무담당자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발굴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용역도 또 줬죠. 관련 용역 같은 것들도. 그죠? 근데 이걸 또 해요? 아니 정책개발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막 오만 것들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사실은 뭐 저희들이 제안이나 이래 받아 봐도 사실 잘 아시다시피 마땅히 접목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제일 잘 알 수 있는 실무자를 통해서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담당관님. 우리가 이걸 하려 그러면요. 그럼 지금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성과를 못 냈던 사업을 안 해야죠, 그러면. 그 사업은. 그래야지 이걸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하여간 이승일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제안이나 이런 부분은 좀 횟수를 줄이든지 해서.

이승일의원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담당관님. 이게 왜냐하면 자, 우리가 매년 정책제안 공모를 하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이승일의원

그죠? 그래서 포상도 하고 해요. 근데 그게 시책에 투입이 돼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또 없어요. 그런 성과는,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이거 하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시민제안 부분은 성과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말 그대로 포상 나가는데 포상이 뭔가 하면 그걸 하려고 해서 선정이 된 건데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 포상 이때까지 우리가 한 게 전부 다 헛돈 쓴 거예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뭐 성과가 좀 미미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린 포상을 주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어떤 걸 정리하실지 일단 정리를 좀 해주 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상주비전2040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지만 별 문제는 없습니다.

민지현의원

여기 책자 보니까 경상북도 종합계획이랑 연계 수립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경상북도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시군의 사업을 또 선정을 합니다. 그걸 연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지현의원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민지현의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19년도 말에 확정이 되었다고 돼있어요. 찾아보니까 인구감소가 심각한 중소도시를 인근 도시들과 연계도시권으로 육성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그런 자료가 나와 있던데 상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과장님 생각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일부를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상주시는 인근 도시들과 어떻게 연계도시를 좀 만들어가야 될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그 과제 중에 인근 시군하고 또 협업하는 부분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계속 이제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초기단계입니다.

민지현의원

보니까 요새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철우 도지사님이랑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 상주시 인근인 의성 그리고 군위에 통합신공항 이전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것도 이제 주민투표가 끝나고 잠정적으로 추진이 결정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주변에 330만 제곱미터로 공단이나 비즈니스타운도 조성을 하려고 도지사님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주비전2040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상주시에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계획들에 상주시가 소외되는 게 아니라 좀 발 빠르게 다른 시군보다 노력을 해서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번 계획에도 신공항에 따른 배후물류단지라든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담당관님. 우리 상주시가 국도비 확보하는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안경숙의원

높은 편입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안경숙의원

담당관님 덕분이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원

담당관님 덕분이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하하. 그건 아닙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래 이제 타 지자체보다 확보율이 높은데 또 이번에 우리 모서의 김정수 의원, 화서의 임이자 의원 또 모동의 서영교 의원 그리고 이안의 김주영 의원, 그리고 저쪽에 또 우리 상주와 관련 있는 의원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채익 의원하고 문정복 의원까지 6명이 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안경숙의원

뭐 안에 돈 가지고, 벌어다주는 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살림하는 거는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중앙부처의 재원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확보하는 게 능력이고 또 그렇게 해야 지역발전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큰 예산들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 국비 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담당관님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상주발전연구단하고 상주비전2040 계획 연계해서 잘 하시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5월에 중간보고회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5월에 할 수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5월 한 26일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마 금년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여러 가지 시장도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고 해서 조금 전에 안경숙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출향인사 그 다음에 또 퇴직공무원들의 의견도 좀 듣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김태희의원

그 분야에 실과소장 했던 사람은 그 업무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김태희의원

읍면장보다 그런 사람 의견도 이렇게 문을 개방해서 이번 계획안 알차게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하여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승일 의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예.

이승일의원

상주비전2040 종합발전계획 그거 보다가 이게 아까 전에 민지현 의원도 잠깐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국토종합개발 5차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북부권에 들어가죠? 북부권이 생명바이오 신소재벨트 조성 및 도청신도시를 지역거점으로 육성 추진 이렇게 되어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이승일의원

상주하고 관련 내용이 별로 없어요. 문제가. 그리고 균형발전거점 육성으로 지역발전 선도 돼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문화, 복지, 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청신도시를 명품도시화 이렇게 들어가요. 안동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경북형 상생 발전모형 정립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및 확산 이것도 우리 상주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에요. 왜 이럴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그 부분에 지금 아직 도에도 종합개발계획 중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니까요. 이게 이미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다 세워져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국토종합계획은 서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다 세워져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별도 수정안 4차 같은 경우가 몇 번 수정을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거 수정을 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집어넣어야지 돼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우리 지역의 문제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상주는 똑같아요, 그냥. 지금 늘상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변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역 국회의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죠 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우리 담당관님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김천, 구미, 칠곡 3개 시군이 공모를 해서 거의 한 698억을 지원 받는다고 보도 봤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아직 그까지는 못 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거기 보면 6,800개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3개 시군이 합작을 해서 같이 공모를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22개의 시도별로 공모를 했는데 그 3개 시군이 공모에 당첨이 됐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공모에 생각도 안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이 모른다면. 이것이 곧 바로 이렇게 하는 게 희망입니다. 시민들 보기에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문경과 국회의원 지역구가 같이 됐으니까 우리 혼자 하지 말고 문경과 같이 합작을 해서 공모를 하든지 같이 사업을 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내용 보시고 우리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한번 강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이웃 시군과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5월 6일 1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