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서울시가, 그러니까 마을변호사가 어쨌든 한 사람한테 과중하게 부여하면 안 되고 1개 동에 1명씩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을 횟수를 늘려서 여기 오는 사람들도 사실 3시간 동안 얘기 듣고 답변 하고 이게 중노동이거든요. 중간 쉬는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50분 하고 10분은 쉬어야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려하다 보면 사실 또 건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주민들의 만족도나 여기에 어쨌든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입장이나, 그리고 동장이나 주민들의 입장들을 검토해 봤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지금 보면 ‘법률상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높은지, 사실 만족도가 높으려면 변호사의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나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방만 하나 내주는 거, 공간만 하나 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영 시간이나 횟수도 늘리고 변호사도 늘리고 거기에 따른 서울시 가용 예산도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나 법률구조공단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 변호사를 늘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더 요구를 하고 필요한 예산 있으면 반영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작년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서, 보면 개선되는 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