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거의 많이 짚으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재식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이게 이렇게 문제 시 되면 저희도 개선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기획예산과장님도 이미 바뀌셨고. 제일 문제가 본예산, 추경하고 나서 간주가 저희가 분기별로 받다 보니까 4회차로 받게 되고 그때 받아지는 예산이 거의 본예산 대비 20%, 본예산, 추경 합친, 저희가 승인한 거 외에 20%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간주처리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주처리는 선 집행하고 후 보고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의회가 어떤 예산 부분에, 이게 지방자치 원리에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 의회나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제 기억 속에 실은 간주처리도 전에는 그냥 의회사무국에다 서면으로 종이 하나 보내고 끝났고 저희한테 실은 보고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4분기로 갈라서라도, 정회 중이라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했던 사안을 일단 법까지 바꾸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보면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보면 시비·국비라든지, 특교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잡혀진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간주처리가 되는 내용들을 보면 보건소 쪽에 코로나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분 부분 보면 경제진흥과라든지 몇 개 과들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시시비비를 많이 가리고 금액도 감편성 하려고 애를 썼던 부분들도 지원됐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간주처리 보고를 이제는 상세히 이렇게 묶어서 분기별로 가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갈수록, 전에는 그래도 규모가 적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간주처리되는 금액 규모가 너무 막대하게 커지다 보니 그 부분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도 하지만 공교롭게 이번에 구청사 환경개선 부분에는 의원님들이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다 느끼실 만큼 막대한 예산들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보고도 없이 임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간주처리가 매월로 보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 그때마다 회기가, 임시회가 비슷하게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