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후반기가 되면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고, 공약을 내거시고 집행부에서 2026년 비전계획까지도 다 이렇게 믹스해서 발표를 하시고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 바람입니다. 공약을 아무리 내걸었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드릴게요.

제가 92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저께 우리 행정국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 대표적입니다. 공약을 내걸었다 해서 꼭 그 공약을 지키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10억을 편성했으면 10억을 맞출 게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참여한, 제대로 된 사업 참여가 제안이 되면 반영을 하는 거는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가 한도를 10억으로 했으니까 10억을 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글쎄요? 20~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금액은 다 다른 옆길로 들어오는 예산들이에요,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저희들한테 지적도 당하고 삭감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개수도 중요하지만 개수보다는 진짜 지킬만한 약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모양은 지금 보면 보고회도 개최하고 주민배심원제 하고, 물론 이렇게 하시긴 하네요. 하지만 좀 더 강하게 하셔가지고 중간에 좀 목표를 수정한들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잘했다고 상 받는 거 제가 봐서는 자랑거리 아니에요.

가다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서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 거지 공약실천이 이행률 몇 %, 이번에도 어느 후보는 그런 걸 부르짖던데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죠. 속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시니까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