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단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일 방청에 참석하신 방청객 분들게 감사인사드리며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정의 추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을 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 전반에 관한 내용과 결과를 명확히 살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다음연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 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 박동희.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서동주.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미래전략추진단 단장 이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2020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2019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7쪽에서 22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지적 건의사항으로 전문성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선정의 건은 추후 위원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하고 18쪽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협약 등 관리 철저는 MOU등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관련부서에 공문 또는 회의시 전달하였으며, 향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성 예산편성지양으로 예산편성 심의시 축소, 폐지 결정된 행사, 축제성 사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이월 불용예산 최소화 및 잉여자금 관리 철저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성격, 추진시기 등을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겠으며, 지속적인 집행독려로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주민참여예산 선정 철저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했으며 주민참여예산 제안내용 대부분이 제외대상인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었으며, 타당한 제안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21쪽 낙동사격장 관련 업무추진 철저의 건으로 낙동 공군사격장 관련업무는 여러 부서와 연계된 사항으로 부서간 협조를 통해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하천부지점용허가 연장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관련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외 지적사항 및 기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서 36쪽 상단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위원회는 11개로 시정조정위원회에는 고문변호사 선정 건으로 1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는 2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회, 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는 3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5회, 조례규칙심의회 13회, 규제개혁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주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사안 발생시에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36쪽 새로 구성된 위원회현황입니다. 총 4개 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미래전략추진단의 청년정책위원회, 도시과의 상주시도시재생위원회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37쪽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현황입니다. 3개 이상 중복위촉된 위원은 총 6명으로 2018년 대비 3명이 감소하였으며, 향후 위원회구성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위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입니다. 정비실적은 1건으로 사회복지과의 상주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로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장애인등편의법에 포함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운영은 임기만료에 따른 고문변호사 선임 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40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분과회의 및 임기 마무리 전체 회의를 통해 정책자문위원회 2기 임기가 2019년 4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전면 재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1쪽 보조금심의회 개최는 대상자선정심의회 9회, 편성심의회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3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847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843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 103만 5,000원은 2019년도 하반기 이자수입으로 2020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54쪽 2019년에서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2019년도에 10개부서 총 18개 사업으로 1,854억 4,3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9개부서 17개 사업으로 1,785억 7,200만 원입니다. 59쪽 재정투융자심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5건을 심사해 적정 10건, 조건부승인 13건, 재검토 2건을 심의 결정하였고, 2019년도에는 26건을 심사해서 적정 4건, 조건부승인 20건, 재검토 2건의 심의를 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59쪽에서 7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 목록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20건으로 변경 16건, 취소 4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71에서 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비전2040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을 지난 12월 16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억 1,485만 원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76쪽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총 25건 용역비 51억 2,700만 원을 심의하였습니다. 79쪽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0건에 계약금액은 1억 7,446만 7,000원입니다. 81쪽 에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22건에 14억 4,4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건에 3억 3,340만 원입니다. 87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6개부서 10건 6억 6,307만 1,000원 예비비지출을 결정하고, 이중 4억 183만 2,000원을 지출하고 2억 5,0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1,123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9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 사고 각 1건씩 총 2건으로 2019년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9쪽 예산미집행 현황은 총 1건이며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 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90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확대 운영에 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91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상주비전2040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협상 1순위로 선정된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낙찰률 85.94%인 2억 1,485만 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91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상금은 총3건 700만 원은 직원 격려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상사업비 2억은 노후청사 폐석면 교체공사로 시청 제3별관,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동문동 등의 폐석면을 교체하였습니다. 92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말에 900억을 예치했습니다. 93쪽 조례규칙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등 총 7건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협약체결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등의 체결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주시 의무부담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에 따라 지난해 9월 농업정책과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하여 필리핀 크로도바시와 체결한 업무협약 1건입니다. 95쪽 시책일몰제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부서별로 발굴 제출된 13건 중에서 세정과 소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등 3건을 일몰 결정하였습니다. 95쪽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총 1,153건을 접수하였고, 14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자체 제안을 통해 선정된 149건은 시정발전 및 제도개선안으로 반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96쪽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발굴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제안, 정책제안 공모, 청소년정책제안 공모 등을 통해 총 45건을 채택하여 검토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쪽 채무발생 및 상환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하수종말 고도화처리사업 1건이 채무잔액이 1억 5,600만 원을 작년에 전액 상환해서 현재 우리시의 일반채무는 없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운영현황입니다. 21건의 특별조정교부금 18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03쪽 시정공통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 15건에 7,192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5쪽 방문기념품 및 홍보용특산물 구입은 89건에 3,844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1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안서 34건 중 5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2억 90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18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총110건을 심의하여 102건은 원안의결 8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132쪽 청문처리 실적입니다. 총 48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32쪽에서 14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규제개혁추진현황입니다. 등록규제는 2019년 가축사육제한 등 총 107건의 규제를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증가 10건, 규제감소 2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사이버 교육 11명을 이수하였고, 규제개혁 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 규제개혁건의과제 57건을 발굴하여 2019년 경북 도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 최우수 수상 및 2019년 경북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공모전 도내 최우수상 1건, 장려 1건을 입상하였습니다. 153쪽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료 지급현황은 총 17건으로 5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면적,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77건에 7,01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예.

우리시 상주시책일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시책일몰제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시책일몰대상이 전년도에 3건 밖에 없었네요?

예. 심의 일몰은 3건이고 또 부서 자체에서 한 게 10건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한 게 10건.

총 13건입니다.

자체에서 했는 10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작년에 시행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 좀 내용이 불분명한 게 있는데 우리가 10건은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현장실습이라든지 지방세 환급제도 기부제도 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사업 이런 10건이 있습니다.

예. 그 10건에 대해서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예.

시책일몰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도 위원회가 계획적으로 우리가 10월에 이거를 일몰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몇 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습니까?

예. 처음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 좀 개념 정립이 사실은 좀……

그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시책에 관한 내용들을 일몰제가 시행이 되어야 될 것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우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우리 의회에 MOU, MOA 모든 것을 보고를 하고 나서 우리 MOU를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권리의무부담이나 포기에 관한 사항 내용이 있을 시에는 사전 동의를 받고 하고 비회기 중에는 시행을 하되 체결을 하되 시행은 사후에 동의 받고 시행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래도 보면 다 보고를 하고 찾아와서 어떤 내용이 있다고 많이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이게 위원장이나 뭐 의장님한테만 보고가 간단하게 되고 나서 우리 의원들한테는 보고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은 할 수 있나요?

예. 사실은 비회기 중이라서 이제 보고를 다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 이게……

회기 중이면 다 보고를 하면 되는데 비회기중에는 일일이 다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뭐 단순한 그냥 MOU 체결 이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단순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서면으로나 어떻게 이래 간단하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물론.

예.

그런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페이스북이나 다른 정보지를 봐서 우리가 아는 그런 경우도 간혹씩 발생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먼저 어떤 작은 내용들이라도 우리 의회에 보내 놓으면 전체 우리 의회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면으로 아니면 뭐 카톡이나 여러 가지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전에 먼저 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뭔가 하면 시책일몰대상사업 현황 바로 아래 부분에 시정시책연구개발현황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몇 페이지죠?

95페이지요. 시정시책연구개발현황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사업 이런 식으로……

아무 것도 하고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해당 없는 거로 그래 한 거 같습니다.

시정시책연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또 우리 미래전략하고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했던 예산이 시정현안사업 발굴, 창의적 정책개발 연구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해당이 없어요? 이 예산 집행한 거는 어디로 갔길래 해당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뒤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은 거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제안제도 현황해서 단순하게 이렇게만 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서 시정에 같이 접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앞부분에는…… 그러면 제안제도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국민신문고 이런 것들은 제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공모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여기 훑어보면 시정 JUMP UP! 신규시책발굴 이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거 시정에 집어 넣을까가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예. 이거 하여간 우리가 아이디어 발굴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상금은 주잖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내용이 없는데는 또 지급을 안했습니다.

뭐 금은은 빼…… 뭐 1, 2등은 빼고 3, 4등은 하던데요, 보니까……

예.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아주 없으면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뭐 앞으로는 시책개발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양분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미래전략추진단하고 원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기획하면서.

예. 맞습니다.

예산이 같이 수립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다른 과에서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하는 거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가 없으면 일방적인 추진이 불가능하죠?

예. 뭐 또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면 저희들하고.

그렇죠.

저희들하고 협조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규모하고 이런 거를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요.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낮아요. 저희가 8.45%에요. 이것도 당초 예산안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재정자립도로 따지면 그렇게 또 낮은 편도 아니에요, 59.62%.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저희들 본예산으로 보면 한 68.76% 정도로 재정자주도는 다른……

아니 작년 기준 59.62%에요.

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자주재원이 3,832억 2,500만 원, 그런데 이거 자주재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어차피 새마을체육과 오면 얘기 하겠지만 이게 시청구단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전환하는 데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한다고 치면 포괄적으로, 그럼 클럽하우스나 이런 거 들어갈 거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클럽축구단 같으면…… 그런데 용역보고서에도 아무 것도 없어요. 프로팀에 클럽하우스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 짓는 비용만 해도 몇 백억 들어갈 거거든요. 그것도 전부다 자체 재원으로, 이런 이야기가 새마을과하고 같이 의논이 된 적이 있나요?

그 뭐 프로전환에 관련되어서 뭐 저희들하고 예산협의 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협의된 거는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 자주재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시 전체 경기가 그나마 재난지원금이 좀 풀려서.

예.

소규모 상가들이 조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는 못 받는 부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시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가 보증제도를 해서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있나요? 시에서……

예. 우리 소상공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증 3무라 해서 이자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하는데 다른 거는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조례상 보면 보증채무관리 조례에 채무를 시에서 보증, 어차피 의회 승인은 받아야 될 겁니다만.

예.

뭐 보증을 설수 있게끔도 되어 있죠. 시에서 시장이 직접.

예. 아주 특별한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외적으로 하지 말고 워낙 어려우니까요. 재난사항이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이걸 포괄적 범위에서 일정 금액 한도 안에서 좀 예산을 정해서 하는 것도 꽤 나쁘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왜냐 하면 있는 돈 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안 갚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이분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서 이런 식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예. 하여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법테두리 내에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작년 거 제가 감사를 하는 거긴 하는 거지만 재원이 이렇게 자주재원 이렇게 넣고 하면 자주재원 3,800억이나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한번 써 보면 괜찮지 않겠어요. 한 100억 정도만이라도 빼서, 그러면 충분할 거 같은데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페이지 23페이지에요.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가 19년 4월 9일로 이제 임기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추가로 구성이 된 게 있나요?

그 이후에는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4월 9일 이후에는 그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구성은 안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7월 1일부터 새로 구성은 해야 됩니다.

7월 1일부터 새로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예. 조만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평균 총 45명중에 평균 참석인원이 21명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요. 정기회의가 1회 개최가 되었고, 분과회의가 1회 개최가 되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 임기가 사실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임 시장님이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후임 시장이 들어와서 사실은 뭐 활성화가 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하도록 정책자문위도 그래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이지 시장님만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가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물론……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하도록 해서 하여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이제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는데요. 그 기존에 참석수당이 2,400만 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제3회 추경에 2,300만 원이 아예 감액이 되었어요?

예.

그만큼 참석률이 적다는 거겠죠?

예. 하여간 개최도 적고 뭐 좀 특수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하고 정책 시책에 반영된 사례도 거의 없고요. 그죠?

예.

이제 7월 1일부터 만약에 새로 이제 위촉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지에 대한 이제 이해를 시켜 주신 다음에 위원을 위촉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하여간 이번에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좀 적임자를 뽑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짜 상주시 정책의 자문이 될 수 있는 분들로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99페이지에요. 시정 JUMP UP! 신규시책발굴을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99페이지에 보면 제안자 총무과 제안내용 도심지 쿨링포그 설치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여름에 폭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제안이 있었던 거 같아요.

예.

시책반영 내용에는 자전거박물관에 이제 시행을 설치를 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안내용이랑 잘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시책을 발굴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했을 거고 여기에 대한 거는 각 부서로 넘겨서 이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셨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에다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내용인데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일단은 시책발굴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잘 진행은 되고 있는지 한번쯤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안 그래도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해서 앞으로 확대를 도심지에도 해야 되고 또 경천섬에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심지에 앞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고 이제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등에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민들의 대기시간이 많은 곳에 정말 이 제안내용에 맞는 곳에 설치가 될수 있도록 한번쯤 모니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요. 시정공통운영경비 집행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에 외남면 곶감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언제 추진하게 된 건가요?

12월 20일 500만 원. 이거는 뭐 곶감홍보물제작 관련해서 우리가 외남면에 좀 지원한 그런 부분입니다.

곶감축제 때 사용된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시정공통운영경비에서 나갈 내용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런 것들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축제예산 저희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예. 하여간 그 부분 무슨 말씀인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앞으로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요.

예.

임기가 7월 31일자로 끝나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연임 공모시에 추천, 시장 추천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2020년도부터는 공개모집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공개모집을 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이 분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모집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기존에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열리지 못했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실 예정인지?

이거는 공개모집으로 지금 했고 7월 30일까지 아마 그래서 또 저희들 계획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교육을 이수한 사람위주로 또 하고 하여간 학교운영을 해서 이수한 사람들 중에 가급적이면 선발하는 거로……

2019년도에 개최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통장님들이 많았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예. 학교.

뭐 그 전에도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추천 말고는……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이수를 하신 분들을 위주로 뽑는다고 하셨는데.

아! 맞습니다.

이전에는 이통장님들 위주로 많이 학교 교육을 많이 들으셨는데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구성이 새로 되어야 할 건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번에 모집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 상주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시행된 사례라도 제시를 하든지 충분한 이해가 된 이후에 이분들을 모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역별로 네 군데 나눠서 했는데 주로 뭐 민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통장님들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하여간 다양한데서 참석할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분야, 그리고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2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선정에서 투자사업이 농로포장이 대부분인데.

예.

농로포장을 대부분이고 농로포장 말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은 뭐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은 면단위나 동 단위나 이래 보면 어지간히 한 90% 이상은 다 되었지 싶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숙원사업은 편성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농로포장 말고 다른 사업은 숙원사업으로 돌려서 그걸 할수 있는 부분……

이건 뭐 사실은 올해도 다섯 건이 있습니다만 북천의 산책로 조도개선, 또 비상 생리대라든지, 또 주민참여예산학교 이런 부분 대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떤 토목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해당이……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해를 잘못해서 우리가 제안 들어오는 부분이 뭐 심지어는 보조금 달라는 부분도 있고 뭐 마을안길포장해 달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예. 알겠고 95페이지에 필리핀 코르도바시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예.

지금 최고 바쁠 시절에 필리핀 코르도바시 지금 안 들어왔죠?

예. 안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방법은 있습니까? 또 다른 연구로……

뭐 지금은 세계적으로 좀 특수한 사항이 되어서 지금 올해는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거 같으면 다른 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른 방책은 있습니까?

하여간 일손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책을 만약에 6, 7월이 최고 바쁜 거 같은데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다른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하려다가 안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게 이제 개인 사적인 이런 안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예.

현재 저희가 이게 공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공모형으로……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공모형이 대부분 안 좋은 게 뭐 그런 식의 것들이 대부분 올라오기도 하고 그 거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자체를 심의를 해야 되요. 주민참여해서, 그렇죠?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주민참여예산 관련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작년에,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몇 가지 있어요.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심의를 해서 280억 정도를 시민들이 참여해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전체 예산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안하는데 참여도를 높이기는 힘들어요. 왜냐 하면 정보도 공개가 안 되고요. 일단. 그렇다 보니까 참여도도 떨어지고 그 몇 몇 소수들만 와서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래 취지와 의의와 안 맞게끔 운용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나마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게 예산학교 운영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예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좀 한정된 인원만 듣다 보니 이거를 운영하는데 조금 힘이 드실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게, 꾸준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관련되어 있는 용역자료는 대개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저도 찾아보고 다 보는 건데요.

하여튼 대구시가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잘되고 있거든요. 하여간 뭐 잘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벤치마킹 굳이 안 가셔도 자료만 받으세요. 굳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그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진짜 여기 참여예산제도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당장 올해라도 본예산에 일정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좋은 예산이 어떤 예산이고 나쁜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예.

그런 것들 평가가 있어야지 주민참여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저도 중복 질의가 될 거 같은데요. 상주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할 때에 대학교수 및 전문가 그리고 식견과 덕망 있는 분을 선정위원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들을 보면 조례에 위반되는 그런 선정된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여간 보조금심의위원 그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한다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집을 할 때는 조례에 맞게 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래 선정할 때에 이게 공적인 업무로 시각으로 바라보고 선정하면 되요.

예.

분명히 됩니다. 분명 그 담당직원들께서도 그렇게 건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했느냐? 오너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조례에 위반까지 하면서 위원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 시켜야 된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게 작용하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비전문가를 선정해 놓으니까 옥상옥의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지방보조심의에 건의한 내용이 32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수가 조정 및 예산 과다 요구라는 그런 변명하에 다 조정이 다 되어 버렸어요. 그래 그 양반들 그래도 뭔가 그 과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올린 예산요구서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다하게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 왔어요. 과연 이것이 공무원의 사기를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고 해야 할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화북민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 및 기타 블랙베리 이런 농산물 품종이 지금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 예산도 올라가면서 자기들 잣대로 다 잘라 버렸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담당관님 그러면 되겠어요?

하여간 많은 양을 심의하다 보니까 면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법률적인 위반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임기라는 단순한 논리로 계속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지금 또 잘못되고 있다는 소리에요. 잘못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 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됩니까?

하여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도 듣고 또 위원회에서도 하여간 심사숙고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뭐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2021년 3월 10일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뭐 꼭 필요하면 중간에서 추경에따나 해야 되죠.

그리고 위원회의 제척 및 기피 대상자도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기라는 그 기간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 심의위원회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의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이 보는 거예요. 시민이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또 중복 질의하고 또 다시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떠한 올해의 그런 논공행상식 정치적 논리로 인해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간다. 정말로 기후변화로 일어난 새로운 농작물을 시범으로 함에 있어서도 그런 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말이지 시의원보다 더 옥상옥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공평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 양반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개인감정이 개입되어 가지고 제대로 선정기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공개모집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공개모집하셔 가지고 대학교수 및 전문가 그 양반들도 뭐 개인적으로는 다 우리가 알고 친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공개모집을 통해서 개인감정 이입도 안 되는 그런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정작 잘라야 할 거는 분명히 자르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도 해야 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하다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때 또 열리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통보를 해서.

예. 많이 개선은 되었어요.

요구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개선은 되었어요. 그래서 본회의 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또 심의위원회를 해서 받아서 하는 것도 맞아요.

예.

그래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예. 긴급 집행도 있고 또 보조금은 적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 요구 들어오면 바로바로 개최해 줍니다.

그리고 영농 농사라는 것이 또 보면 제때 제 시기에 해야 되는 사항이.

예.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예산건의 5건 들어왔어요.

예.

거기 보면 좋은 안건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 비상용 생리대 무료공급설치 이래가지고 이게 올라왔어요.

예.

예산 지원해 줬죠?

예. 해 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원해주는 어떤 조례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민예산제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마 동료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 법률적 검토도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의 업무사항은 아닌데 지금 좀 전에우리 신순단 위원께서도 잠시 질의가 있었지만 낙동사격장내에 그게 하천부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 국유지를 어떠한 법인이 임대를 해서 그거를 영농도 안하면서 각종 보조금 및 장비를 많이 타먹었어요. 그게 이제 사건화 되면서 지금 현재 검찰로 송치가 다된 상태잖아요.

예.

앞으로는 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그게 불똥이 성실하게 그런 축산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불똥을 튀긴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거로 인해서 다시는 공무원도 귀속되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공무원들께서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해 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고의적인 보조금 수령입니다. 고의성이 개입된 보조금 수령이에요. 거기에 편성해서 또 선거직하는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묵인해 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자의적인 피해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 하나로 지금 여파가 어디까지 불똥이 튀길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런 거해선 안 된다. 그 안에 하천부지 안에 약 42명이라는 무단 경작으로 인해서 지금 변상금 다 물렸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유사한 사건이 아마 발생 안 되도록 전 우리 양국에서 또 시장님 주관하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예.

96쪽에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현황 해서 우리 많이 45건 이래서 많이 발굴을 하셨죠?

예.

금년에도 이거 지금 아이디어발굴현황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부서와 주민들을 상대로 그때그때 맞는 그런 시책을 발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시책발굴현황이 이제 발굴이 많이 되면 좋은데 우리 JUMP UP 우리 시책으로 SOC사업 여기에 시립도서관하고 9988국민체육센터, 보통 생활SOC사업하고 문화회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대형프로젝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대형프로젝트가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 이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부분은 부지확보가 지금 문제라서 부지확보 그거 때문에 물론 문화회관은 뭐 농어촌공사에 또 하고 도서관이 조금 문제입니다. 도서관이.

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부지확보 우리 예산이 50억 원이……

54억 정도 될 겁니다.

54억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 통과 다 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예.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주려고……

위탁을 줘 가지고 보통 한 3개 필지 정도가 지금 처음부터,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었고 3필지 정도가 안 되었다고 저번에 한번 과에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사업이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국 소관이라서……

예. 국장님 그러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의 검토는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만 예정대로가고 있습니다.

그 매입보상이 이뤄진 토지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다 반영이 되었고 돈도 다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보상을 하나씩이라도 해 나가지 왜 안 해 나가고 있으시죠?

최종적으로 마지막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상 바로 들어갑니다.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한 번 더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든 저랬든 시장님이 다음에 또 2년 후에 또 바뀌, 누가 바뀌시든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시책이 이게 진행이 되어서 예산이 통과된 것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개인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내용들은 주관적인 판단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SOC 사업들을 가지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꾸만 시간을 늦추거나 이런 판단이 좀 없도록 이거는 전체적인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레짐작으로 제가 자꾸 이야기 하는 거 같은데도 이게 보면 진행이 보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이 좀 불합리하게 시간적으로 좀 늘어지는 게 증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뭐 그래……

누가 잘못해서 그렇죠?

예. 우려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절대 걱정하시는 대로 안 되도록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그러면 우리 지금 상주시립도서관은 지금 부지매입이 원활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은 아직 최종부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죠?

예. 저번에 의회 보고드렸다시피 당초 부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다른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제가 그 객관적으로 제가 이래 제 생각이나 여러 사람들이나 협의를 좀 이래 해보고 했었을 때 혹여나 문화예술회관하고 시립도서관 하고 한곳에 이래 어우러져 있으면 문화와 모든 공통적인 사항이 같이 이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협의를 한번 해 봤는데 국장님 바로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이 함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도서관 부지에 대한 타시군이라든지 용역, 입지시설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 도서관은 인구 중심적이고 또 시민들 편의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또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게 도서관의 입지도 거의 다 나오게 되고 그런 점을 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금 도립도서관이 우리 시내에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립도서관이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쪽으로 가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었었는데 시립도서관은 시 전체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장소, 접근성, 여러 가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부지를 계속해서 찾지 못한다면 시민들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거기 가면 무엇이든지 다 활용될 수 있는 곳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금년 중으로 부지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남아 있으면 아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현재 점 찍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88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빨리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예.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예.

임기도 다 끝났고.

예.

그래 전체를 새로 뽑아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정책자문회의 자체는……

예. 그거는 뭐 유지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장님께서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다 한 번만에 다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만.

예.

그게 이제 연속성으로 봤을 적에는 조례도 있으니까 연속성으로 봐서는 반반 뽑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임기가, 임기제가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또.

지금 7월 1일로 하면 2년이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한 목 하게 되는데 시장님 위주로 또 선정을 하거나 이래 되었을 적에는 뭐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또 논공행상같이 선정이 되지 않겠나 객관적인 진짜로 정책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려스러워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정책을 해주고 말을 해주는 것도 채택도 안하시고 이랬는데 그전에 또 정책위원회가 해 나왔을 적에 어떨 적에 보면 뭐 상주 게이트 이런 거 나올 적에는 참 황당한 정책이 나와 가지고 의회에서 용역비도 하나도 안주고 끝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봤을 적에는 심사숙고 잘해 줘야 되요.

예.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옥상옥이 된다든지,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해 주는 거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도 공약이 있을 적에는 그런 것도 유념해서 해 주시고 이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거는 좀 잘해주시고 또 우리 상주시에서 보면 이제 읍면동에 헌집 허물기 운동을 헌집을 허물기도 해주고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70만 원씩.

예.

이런 거를 집이 쓸만한 거는 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오면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에게 우리 리모델링비를 또 500만 원씩 해 주고 있죠?

예. 그 귀촌……

예. 귀촌자들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적에 이분들이 와서 그런 걸 해 줬을 적에 참 부담도 안 가지고 상주를 좀 살아보고 나서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게끔 그 대신 왔을 적에는 주소는 이전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인구증가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헌 집을 그냥 놔두면 농촌이 너무 흉물스러워요. 심지어는 우리 시내도 그래요. 그런 지역은 또 주차장으로 활용해 줄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모색 좀 하고 이러고 또 우리 신순단 위원님께서 해 놨는 담장허물기 운동도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지금 실적이 없죠? 제도는 잘해 놨는데도 집안에 주차장좀 하나 만들고 화단 잘 만들고 이래 가지고 허물기 운동하면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해 놓고도 유명무실해 지는 거, 홍보가 안 되는 거 이런 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아이디어를 우리 의원들이 내 주면 한번 실행을 해보시도록 한번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실행 불가능하면 지금 당장 대답을 해 주시고.

예.

이래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주고 또한 또 제가 다니면서 이래 해보니까 시민들이 문중에서나 이런데서 헌수목을 해 줘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대우가 없어요. 아무거도, 얼마나 나무를 아끼고 하는데도 문중에 잘 놔둬도 되는데도 시를 위해서 헌수를 해 주고 이랬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뭐 해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오고가는 정이 있는데……

예.

업무추진비를 그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밥만 막 사주고 이럴게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맙게 여겨주고 이래야지 헌수도 하려고 하고 ‘아! 우리 문중도 그럼 한번 하자.’ 이러면 쓸 나무가 너무 많아요. 시내에 그래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심어주고 심지어는 화개 우리 돈사 없앴는데도 허허벌판이잖아요. 헌수목 심어놨다가 필요할 때 도 농업기술원 왔을 적에 그런데도 헌수 좀 해주고 여러모로 쓸데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예.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잘 될 거로 생각해요. 별거 아닌데도 공짜로 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식비는 돈이 좀 많이 들겠죠.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강경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책일몰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서동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1번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6건에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5건 총11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비 총괄 집행입니다. 금년부터 농업정책과와 산림녹지과 홍보예산을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고,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의 경우 담당부서와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정홍보의 효과성 제고입니다. TV나 신문,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효과를 높이겠으며, 특히 트랜드에 맞는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광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의 활용 및 피드백입니다. 주요 감사사례의 피드백과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각 부서에 이를 전파하고 주요 감사지적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한 업무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청렴도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노력입니다.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3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전년과 동일한 2등급으로 금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공사·물품 원가심사 강화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시 시중단가를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형공사장 담당부서의 업무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2번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9년 시정질의에 대한 주요내용은 유튜브를 통한 홍보방안 등 13건으로 조치결과와 같이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8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청렴자문위원회 2개를 운영 중에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도 1회 서면으로 실시하였으며, 청렴자문위원회는 건수가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6번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상주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030만원에 계약금액 6,287만 9,000원으로 5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7번 예산 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장려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300만원을 사전편성해서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8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오편성된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10번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시 홍보영상물 외국어판 제작을 위한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액 2,200만 원을 2019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위탁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4200만원, 집행액 5억 5,821만원으로 6개 사업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13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Festa 부스설치 지원사업이 작년도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등 5개 민간단체에 법정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보조금액은 지원을 해서 완료하였으며, 연도별 보조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5-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조정·중단실적입니다. 민족평화통일 안보시설 견학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민족통일 상주시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효과 및 활동실적 미비의 사유로 2019년 6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이 결정되었습 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18번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부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모동반계포도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 1건으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번 보조금 집행 반납내역입니다. 정보화마을 3개소에 Festa 부스설치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돼지열병으로 전면 취소되어 3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경상북도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평가에서 은자골정보화마을이 장려상을 수상하여 받은 상사업비 300만원을 곶감박스 구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가 번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사업 등 2건으로 사업비는 총 1억 1,922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쪽 24번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돼지사육시설 취득을 위한 보상업무 부당처리 등 총 30건으로 지적 및 처리요구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26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 현황입니다. 구거부지 교량공사 허가 적법성 여부 등 진정민원 총 50건으로 현재 모두 완결 처리 되었으며, 처리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27번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SNS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총 1건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30번 시정홍보 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우리시 대표 브랜드 및 도시 강점 홍보를 위해서 지면·인터넷을 매체로 한 언론광고와 안동MBC 공익광고 등 각종 방송광고, 관광버스·택시 래핑광고 및 영화관스크린, LED전광판 광고 등 대도시 광고를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31번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 현황입니다. 스포츠 미디어 분야 등 폭넓은 홍보를 위해서 강요식 대한체육회 홍보미디어 위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7명의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다음 245쪽 32번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 등 총 5회의 상부기관 감사를 받았고,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16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감사에 따른 조치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32-가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 세부내역과 32-나 감사에 따른 행정·재정상 조치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33번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 및 반부패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인 또는 직원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부패·비리 등에 대한 익명신고를 할 수 있는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을하고, 공사·용역계약, 보조사업, 각종 인·허가가 완료된 민원인에게 만족도, 청렴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실시간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연중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직·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측정과 간부공무원의 개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간부공무원의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을 실시를 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과 공직자 특별 순회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 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34번 옴부즈맨 활동 실적입니다. 옴부즈맨실로 신고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6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현황 및 분야별 민원 접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쪽 35번입니다.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대표홈페이지 통합 구축과 직원소통알리미 시스템 구축 사업 2건으로 1억 4,422만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번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등 총 16건으로 예산액은 3억 9,027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 6,097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37번 정보화마을 운영 및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기본 현황입니다. 상주시 정보화마을은 총 3곳으로 은자골정보화마을, 모동반계포도정보화마을, 구마이곶감정보화마을 세 가지가 있으며 곶감, 포도 등 농산물 판매와 체험활동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판매현황으로 3개 마을 평균 판매액이 2억 원 정도로 매년 판매액이 증가하고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쪽 38번 행정전산망 운영 및 방화벽 운영현황 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은 새올행정시스템을 비롯해서 총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4쪽 전산망에 대한 방화벽 현황은 총 6대로 외부망 접근 차단용 방화벽 2대와 웹사이트 접근 차단용 방화벽 2대, 그리고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접근 차단용 방화벽 2대입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39번 전산장비 보급 현황입니다. 보고서에는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TV본체가 324개가 아니고 424대가 되겠습니다. TV 본체 424대와 모니터 300대, 프린터 52대 등을 조달구입하여 교체함으로서 행정능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40번 상용 및 업무용 S/W 라이센스 도입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2018~2019년 2년 동안 업무용 S/W 구입으로 10건 1,104개 구입에 1억 5,666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교육용 S/W 구입으로 2건 64개 구입에 65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41번 최근 3년간 상주시 홈페이지 이용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일 방문자수와 게시글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일평균 1,442명이 방문하였고 일평균 18건의 게시글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41-가 번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2015년 구축한 모바일 홈페이지는 2019년 225,000명이 방문하였으며, 2019년 상주시 대표홈페이지 통합구축사업을 통해서 일반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입니다. 2019년 사용전검사 72건, 착공전 설계검토 111건을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43번 시정 홍보 매체 운영 현황입니다. 이용률과 파급효과가 낮은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를 폐지하고 유튜브 채널을 2월에 신규 개설하여 총 4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지역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10명의 SNS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광고는 그냥 매년 하던 얘기니까 안 할게요. 해 봤자 똑같은 거 같고요. 그런데 이거 감사내용가지고 조금 이야기 좀 할게요.

예.

그런데 처분이 대부분이 다 나온 게 그래도 이게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부다 훈계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처분에 보면, 그나마 있는 게 뭐 그 전에 불문경고 같은 경우는 그전에 뭐 포상이 있었나 해서 내려간 거일 거고요.

예. 징계에서.

전체에서

한 단계 내려가서 불문경고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저게 또 저 내용이 조금 없는 거 같아서요. 작년에 저희 좀 언론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성희롱성 발언 관련

아! 예.

그 내용이 여기 감사내용에 자체 감사 부분에도 안 보이고……

그게……

아직까지 그게 징계위원회가 안 열렸나요?

아닙니다. 열렸습니다. 올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올해 처리가 된 거예요?

예. 올해 초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징계가 왜 이렇게 늦게 열려요? 작년에 있었던 건데……

그 경찰의 조사사항이라서 경찰의 처분 내려지고 저희들이 보통 징계를 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하는 거는 경찰에서 아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직자 품위유지를 위반 했다 해서 저희가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어 가지고 포상 감경되어 가지고 불문경고로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럼 불문경고로.

예.

2건인데 2건 다 그래요?

1건은 1심 결과는 한 건 판결이 나가지고 정직 6개월인가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나온 거고요?

정직 같은 경우는…… 그건 작년에 아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죠? 제가 여기 지금 행정 재정상 조치 세부내역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요. 정직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저도 봤는데 그 건은……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볼게요.

아! 경찰에서 사건화 된 사항은 이쪽 보고서에 앉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왜요?

저희들 보면 상부기관이라든지, 자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훈계가 대개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뭐에요? 진짜 이게 경미해서 훈계인거에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낮춘 거예요?

저희들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작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년간 이제 징계한 결과 어떤 부류에서는 훈계까지 죽 어떤 부류에서는 견책이라든지 감봉까지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징계양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처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자체 내규에 따른 거죠?

예. 저희들 조례에도 징계에 대한 그런 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이거 나머지 것들은 조례하고 관련자료 보고나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청렴도 및 행정신뢰 확보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렴교육에 보니까 처리결과에 완결로 되어 있는데 완결을 하면 청렴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하고 뭐 그런……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완결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렴교육은 어떻게 어떻게 몇 회를 하겠다고 계획 잡은 거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지 완결이 뭐 전부 1등급을 받아서 완결이 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청렴도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상승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에 우리 감사실에서 자주 나가십니까? 현장에?

예. 사전에 저희들 사전에 예산 저희들한테 거쳐서 나가는 거도 있고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쁘시더라도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셔 가지고 안전사고나 또 그리고 부실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47페이지에 상부감사 감사원 전환기 보면 축산과에 훈계 돼지사육시설 취득을 위한 보상업무 부당처리 이래 가지고 1건 있고 훈계가 있고 또 8월 20일 되어서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부당처리를 받았는데 이거는 뭐 왜 그래요? 위에서 부당처리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좀 조심하셔야 할 이유가 없는가……

저희들 247쪽의 축산과거는 저희들 인평입니까, 화개입니까 그 돼지돈사 쪽에 분뇨를 처리를 하는데 이중으로 뭐 보조금을 집행했는 거 그 사항에 대해서 상부에서 감찰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되어서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당처리가 이거는 뭐 7월 3일 받고 또 8월 30일 받으니까 이거 뭐.

예. 건건이 그거는 조금 책임소재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 틀려져서……

그러니까 늦게 한 거는 견책을 경징계를 먹었고 밑에 일찍한 거는 훈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조금 중하고 경하고 그런 차이가 있었지……

예. 하여튼 그 과장님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불이익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홍보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홍보계팀 직원도 이렇게 꾸준히 변화를 하면서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홍보효과 적은 매체를 모니터링 후에 축소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카카오스토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카카오스토리입니다.

카카오스토리요?

트위트하고.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매체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제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 SNS를 별로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대세는 유튜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밤샘근무도하고 그리고 구호물품 배송도 하고 이렇게 방역도 하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공무원들 모습을 브이로그로 담은 영상이 좀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예.

충주시에서 유튜브로 그걸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시정홍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시에 있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시민 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이 지자체가 성장하고 홍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지자체 홍보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주시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충주시 공무원분들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보면 결재를 받지 않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서 많이 혼난다든지 담당자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고 맡겨 가지고 자유로운 결과물이 나왔고 그러한 자유로운 결과물이 기존에 있던 지자체 홍보와는 좀 달라서 사람들한테 이제이슈가 되고 눈에 띄고 자연스럽게 지자체가 홍보되는 그런 루트로 그렇게 흘러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율성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지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대도시 지역홍보 및 광고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영상 관광이라고 하죠. 영상마케팅. 예를 들어서 동백꽃필 무렵 드라마를 포항의 구룡포 일본역사근대거리 거기가 이제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었고요. 예전에 뭐 제주도의 건축학개론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었고 영상을 지자체에서 정말 잘 만들고 그리고 드라마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하는 것이 지자체의 관광객들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영상 만드실 때도 조금 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방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도에 골목식당.

예.

그 계획을 하고 있죠?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을 했었는데 지난달에 홍보팀장이 연결고리가 되는 PD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 빠르면 9월말이나 10월 중순경에는 방송을 탈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잘 되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골목식당이 끝나고도 2021년도에도 미리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는 게 뭐 계속해서 지자체 우리 상주라는 곳이 좀 관광객들한테 눈길을 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뭐 이후에는 1박 2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새로운 콘텐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가에서 화제가 되는 그래서 일다는 보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할 거는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체계적인 계획을 좀 잡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방식의 변화를 우리 상주시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전에 조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계속 찾아 봤는데요.

예.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저희가 조례가 이게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겨우 찾은 게요. 2017년 4월 10일 폐지된 게 상주시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에요.

아! 그러면 그 이후는 만약 그렇다면 위에 상위법에서 상세하게 모든 걸 정해 놔가지고 그럴 겁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법에는 이런 징계는 없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서 징계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여섯 가지가 답니다.

예.

나머지는 자체 규범이나 규정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떠한 규범을 가지고 상주시 자체 내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문에서도 통보를 저희 지자체에 왔고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공유지를……

그러니까 그렇다면 행안부의 내규인지, 아니면 경상북도의 내규인지?

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이런 징계규칙 제2조제1항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때는 어떤 징계를 내린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이런 걸 참고해서 징계를 하고 있고요. 상부기관에서 감찰해 가지고 징계하는 거는 상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에서 훈계가 유독 많은 거는 저희들 뭐 임의대로 한 거는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징계규칙에 참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징계라는 게 사실……

아까 전에 그게 징계규칙 몇 조에 있다고요?

징계규칙 제2조제1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별표1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제가 보여 드릴까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말고는 없어요. 법률도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법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저희들이 훈계 같은 경우에 사실 징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 내규가 어떤 내규에 의해 가지고 훈계를 하시고 견책을 하시냐고요?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자체 규정이죠?

예. 자체 규정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자체 규정을 달라고 그걸 이야기하려 그러는데 자꾸 법률상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상위법으로 했다고 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자꾸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훈계 같은 거는 그래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징계가 아니고 그 밑에 훈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다 훈계 길래.

예.

이게 어떠한 사유 때문에 다 이렇게 훈계를 주셨는지가 궁금한데 법률상을 찾아보면 훈계를 주는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여쭤 보려고 그러면 이 훈계를 줬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규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서 어떠한 사안 때문에 훈계를 줬었다라는……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달라라는데 그러면 어떠한 것을 했을 때까지는 훈계, 어떠한 것에는 경고 이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내규를 좀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훈계를 했다는 거가.

예.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관련 내규. 그리고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우리 지방 옴부즈맨.

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죽 살펴보니까 기초단체 보니까 1명을 하고 있는 데가 옴부즈맨을 1명을 두고 있는 데가 저희하고요. 그다음에 평택, 그리고 안양, 성남 이렇게 밖에 없더라고요. 아, 시흥하고요. 다섯 군데. 나머지는 전부다 좀 인원이 적은 데는 2명에서 3명, 많은 곳에서는 7명에서 10명까지도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저희들 많은 데는 2명 이상 되는 데는 시간을 전일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파트로 해가지고 하고 어떤 또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서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분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전문분야 변호사라든지 각계 전문분야에 종사를 하시면서 잠깐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그 옴부즈맨 건건이 저희들 고문변호사 활용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10명, 5명 이상 되는 데는.

상근이 제일 많은 곳은 3명까지가 상근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도 뭐 임기제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상근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보통 1명 있는 데가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고 저희들 독임제예요. 운영 형태가, 의사결정이.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새로 출발을 하면서 옴부즈맨이 저도 공부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고 이게 필요하면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따지면 이게 법령이 뭐 저도 잘 몰라서요. 좀 찾아보고 드리는 말씀이라 가지고 저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옴부즈맨을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임제를 하는 것들이 폐해라고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옴부즈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들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독임제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독임제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치면 차라리 상근을 1명을 두더라도요. 그러면 비상근을 해서 합의체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합의체라든지 이런 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그 말씀하신 거를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의체 비율이 더 높아요. 전부다 의사결정 구조가 기초자치단체 비율 따지면 독임제 하는데도 꽤 있어요. 꽤 많이 있기는 한데요. 합의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저희들이 뭐 아시겠지만 옴부즈맨 자체를 경상북도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할까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점차로 개선해 나가도록.

경북은 보니까 저희하고 포항 밖에 없어요. 포항은 이제 11명 비상근해서 합의체 하고 있어요.

예.

저희는 1명 상근 독임제로 하고 있고요. 일단 어차피 처음 하는 거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되도록 조금 더 좋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종합적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바꿔야 될 부분 있으면 시정을 좀 하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예.

제가 우리 여기 198쪽에.

예.

보면 우리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기가 다된 분이 두 분이나 있는데 새로 뽑았어요? 황성욱씨하고 손여락씨하고 두 분 하고 있는데 지금 임기가 다 끝났더라고……

아! 우리 위원장님은 위임을 새로 한 걸……

그 표시가 없으니까.

초임인데 중임으로 다시 한번 더 하는 거로 그렇게 저걸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황성욱 위원장은 되었고 우리 또 손여락 우리 전 국장님은?

그분은 다른 분으로……

재임용이 안 되고.

예. 다른 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우리 상주시 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 6,400만 원을 해 놨는데 41%밖에 안 되게 계약을 했죠?

예.

이것도 입찰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수립할 때 원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걸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전까지는 행안부 방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민간사업자 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배제하고 민간업체를 참여시켜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발주정보를 검색하고 고민한 결과 저희들이 다른 민간업체의 용역을 받아 보니까.

예산을 줄였는데……

예. 반 정도의 가격이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충분히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반 정도 밖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료가 85%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 되었을 적에 이제 적합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41%밖에 안 되니까 이런 입찰이 시에 어째있나, 그러면 우리 예산에 이제 세웠는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처음에는 이제 세울 당시에는 지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책자 서면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래 예산은 잘 아끼고 했는데.

그거에.

우리 역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또 곤란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아끼고 잘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단가 심사에 대해서 아까 전번에도 보면 잘하셨다고 해 놨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거는 단가 심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정보지만 의존하고 그죠? 사실은 아까 시중단가도 뭐 확인하셔가지고 한다고 이래 해 놨는데……

예.

그게 좀 철저히 안 되고 있어요. 절감을 더 할 수가 있고 또한 감사를 더 철저히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좀 더욱더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예산들을 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이래 해주십사하고 담당관님.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해 나가면 우리 상주시가 안 그래도 자립도가 낮은데 그나마도 좀 절감을 해가지고 잘되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또한 254쪽에 우리 감사에 따른 행정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4번에 보면 중간.

예.

우리 징수를 2억 8,680만 원이나 했어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이라요?

254쪽 4번요?

예. 우리 보건소장하고 보건위생과장 지적에 대한 22건에 대해서……

아! 이거는……

징수금액이 뭐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구분란에 보면 4번에 수감부서가 전 부서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경상북도……

이제 보건소 전 부서잖아요.

아닙니다. 이 건은 대표적으로 올려 놓은 거고 외22건이 되는데 그쪽에 이제 회수할 금액하고 징수금액이 따로 나왔습니다.

보건소에만 했는 게 아니고.

예. 보건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보건소는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했는 거고.

그거만 조치를 했고……

예. 나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재정상의 그런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니까 이거 외를 여기다 잡아넣어 주니까 우리가 오해를 받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구분해서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징수금액은 이제 구분해서 했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해 놓으니까 여기는 구분 구분해놓은 거로 보여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민원을 본다거나 이럴 적에 장 이야기한 건데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할 적에는 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출장을 간다거나 숙직을 하고 안 나올 적에 민원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예.

이럴 적에 대체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든지 안 그러면우리 팀장님이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 공백이 생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도 현실이고 저희들은 수시로 감찰도 나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나가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이 발생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왔다가는 또 헛걸음치고 가고 심지어는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안해서 자꾸 전화도 못하고 이런 불편이 있든지 안 그러면 언제쯤 있다는 거를 연락처를 주면 연락을 해준다든지, 꼭 그분이 해야 될 적에는 이런 제도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에 따른 징계내규에 대한 자료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규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쪽 관리자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쪽 2019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6건을 포함해서 총 9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으로 280쪽 경북대 상주캠퍼스 교육협력성과제고의 건은 다각도로 방향을 모색하여 상주시와 경북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실무추진단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2쪽 인구증가시책 재검토의 건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 청년정책실태조사 실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83쪽 전입지원금 확대의 건은 전입지원금 지원이 효과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대 지원금 증액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84쪽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의원님 5분 자유발언 내용으로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 및 상주시와 상생발전방안 마련의 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상주시와 경북대가 공동협의체 및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당면 현안사항 협의 상생 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상호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지현 의원님 5분 자유발언 내용으로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종합계획수립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수립의 건입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은 인사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청년정책종합계획은 2019년 12월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 시행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상주시 청년정책위원회 3회, 상주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 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0쪽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상주시 청년정책위원회가 상주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2019년 9월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90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8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시상금, 과오납환수금 등 88만 원입니다. 다음 291쪽 재정투융자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오곡백과어린이정원 조성사업으로 1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자본유치방안마련,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2019년 12월 본예산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수의계약 5건, 공개경쟁입찰 3건입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5쪽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조성사업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 2019년 이월액은 약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인 관계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 니다. 다음 296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공약사항 관련 예산 3건 1,010만 원, 공공기관 유치관련 예산 2건 4,000만 원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97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찾아가는 현장 인구교육으로 위탁기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입니다. 사업비 300만 원 중 2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경상북도 정부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상금은 50만 원입니다. 그 아래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전입 우수기관 단체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전입실적이 우수한 전문인 국제협력단 5837부대 사례금, 국립낙동생물자원관 3개 단체에 표창 및 시상금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북형행복씨앗마을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모동마을 문화활력소기금을 조성하여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제개정은 모두 3건으로 상주시공공기관등의 유치위원회 운영조례 1건을 제정하였으며, 상주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2건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장공약사항은 총 47건으로 완료 30건, 추진 중 16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6쪽 인구현황 및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2월말 기준 인구수는 100,688명으로 전년대비 39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지원금 2,960명 7억 2,300만 원, 내고장 주소갖기 및 공직자 상주사랑+1 운동추진으로 4,433명이 전입하여 10만을 사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인구교육 10회, 정책제안아이디어공모, 가족사항토크콘서트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18쪽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인원은 4,753명으로 지원금액은 1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 공공기관등 이전유치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전을 표명한 이후 전국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으며, 우리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검토하고 유치위원회 구성 운영,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추가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동향과 추이를 보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추진현황 및 시책입니다. 시민과 학교 구성원의 도서관 공동이용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경북대상주캠퍼스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완공하여 금년도 5월 13일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대의 부지이용과 우리시의 예산지원으로 상주캠퍼스 정문옆 버스승강장 및 주차장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2쪽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난해 청년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청년실태조사 실시,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상주시 도농협력센터 운영 및 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역할로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조체제 구축, 국비 예산확보, 공모사업 업무지원,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 시정의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5쪽 국도비공모사업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5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8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현황입니다. 국립농생명치유복합단지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 농업농촌자원을 보유한 우리시에 관리동, 치유팜존, 치유체험존 등 치유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30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0쪽 관외사무소 및 협력파견직원 수당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출장비는 서울사무소 3명 약 3,400만 원, 세종사무소 1명 약 1,600만 원, 경북대상주캠퍼스에 교육협력단 1명이 파견되어 약 1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맨 마지막쪽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관외사무소 및 협력파견직원 수당지원현황.

예.

제가 이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게 뭔가 하면 업무량이 많다라고 하면 직원이 좀 늘어나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저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거 근무형태를 좀 보려고 이거를 좀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예.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면 어떤 식의 초과근무가 이뤄지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 출장을 했었는지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겠어요?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지금 소장 6급 1명, 7급 1명, 공모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사무소에서는 6급 세무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초과근무시간은 최대 시간이 67시간입니다. 그리고 급수별로 지급단가가 상이합니다.

제가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자, 서울사무소가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 출장비는 뭐 차제로 하고요. 왜냐 하면 근무시간 내에 갔다 온 것일 수도 있으시니까요. 초과근무수당만 2,200만 원이에요. 그럼 업무량이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외활동하고 할 거 같으면 주로 이제 야간이라든지, 휴일 때도 근무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서울사무소에.

주로 제가 보고도 한바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이제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는 세종청사의 중앙부처해가지고 각종 정보공유라든지, 자료제공, 사업설명 이런 위주로 하고 있고 다음에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국회하고 거기 과천청사에 있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구축 다음에 출향인사나 출향공무원 인적 네트워크 관리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량화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처음 어차피 개량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면 세종사무소에 지금 세무직 한명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6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이 중앙부처 뭐 한다라고 하는데 사업설명 뭐 관련 자료보고 그런데 그게 세무직 한명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세종사무소는 업무량이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인력하고 인력배치문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요. 서울사무소도 지금 근무할 게 너무 많아서 초과수당이 2,200만 원이 가는데 서울사무소 인력을 뺄 수도 없잖아요.

그래 나름대로 지금 인력 배치 관계 때문에 조정이라든지, 증원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개량화 할 수도 없는 거고 솔직히 저희가 파견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지를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뭐 각종 수당인다나 상세 자료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업부가 되겠구나 싶어서 달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시면 솔직히 업무량은 많겠다라는 게 되는데 딱히 무엇 때문에 많은 지에 대한 것들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으면 인력충원을 해야죠. 이분들도 일하다가 뭐 죽을 일 있어요. 일하다가 일도 하다가 쉬어야지, 그렇잖아요? 업무가 가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2018년 건가 그때 제가 아마 미래전략추진단 가서 한번 언성도 조금 높혔던 이력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상주사랑 주소갖기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웃긴 게요. 인구이동보고서 보면 2019년도 1월 세대수가 47,510세대로 잡혀요. 그런데 2019년 12월에 어떻냐 하면 47,796세대로 잡혀요. 그런데 인구수가 왜냐 하면 19년도 1월에 100,037명, 12년도에는 100,688명이에요.

지금 저희들……

세대수는 1,000가구 이상이 세대수가 증가를 했는데 세대는, 인구증가율 따지면 뭐 채 1,000명이 안되죠?

지금 저희들이 해가지고 최근에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보면 인구수는 감소를 하는데 세대 당 인구수는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달인가 보니까 이제 세대 당 인구수가 2.02명, 그전에 2009년도에는 2.2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수가 증가하려고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나면 이제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새로 결혼하거나 아니면 상주에 취직이 되어서 오거나.

예. 맞습니다.

아니면 학생들이 뭐 전입오거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 말고는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이게 통계의 오류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세대수하고 인구증가율 수치하고 보면 뭐가 좀 안 맞아요. 솔직히.

그래 지금 보니까 1인 가구가 계속 지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10만 맞추려고 해서 나타난 문제잖아요. 솔직히 이야기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작년에 아시다시피 인구증가해가지고 저희들 해가지고 전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인 세대.

그러니까요. 억지로 잠깐 있다가 나가신 분들 꽤 많죠.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작년에 했는 뭐 내고향 주소갖기라든지 공직자 상주사랑+1 운동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리고 다각도로 방향모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기업유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대기업 안 와요. 안 오는데 자꾸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뭐 인구증가 한다라고 이야기할 거는 없고요. 이게 인구가 10만이 무너질 때를 감안을 해서 정책을 꾸려 가야 되는 게 기본바탕이죠.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단장님도 일정 부분 공감하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 회복이라든지 그런 측면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추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희가 사망자수는 거의 100명 이상 다 육박을 해요. 매월, 넘어갈 때도 많고요. 그런데 출생수가 평균이 30명 선에서 40명 선이 출생 다에요.

예. 40명 내외입니다.

그렇죠?

예.

자연증가분 따지고 나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저희가 10만 명 맞추려고 하면 진짜 살지도 않는 사람 데리고 오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 저희들이 한 3개년 내지 5개년 인구감소 요인을 보니까 자연적인 감소부분이 대다수입니다. 한 700에서 800명 다음에 사회적증감은어떨때는 오히려 증가할 부분도 있고 많이 빠져야 100명 이내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연증가분, 감소분 따지고 보면 한 70% 이상이 어차피 붕 떠요. 그 70%를 못 매꾼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거 유지를 하면 좋죠. 당연히 시를 봐서는, 그런데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다가 지적사항 나오는 거 보다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시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죠. 제가 재향…… 저희 상고 동문회 서울에서 하는 체육대회 가면 자꾸 전입지원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지고 홍보해요. 거기서, 서울사람들한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감소되는 부분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될 숙제는 숙제로 가져가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지원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확대방안 어떻게 마련하실 거세요?

지금 저희들이 전입지원금을 뭔가 하면 일단 지원대상을 작년도 해가지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전입지원금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지원금액도 이제 20만 원 주던 거를 3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다른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입지원금이 지금 정책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상주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술직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목수일을 하거나 아니면 뭘 하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관단체 임직원 같은 경우도 전입지원금도 개인사업자도 주는 거로 그래 확대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개인사업자도 없잖아요?

그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원책을 마련할까 고민 중에 그래 있습니다.

단어 하나 바꾸면 되요. 그냥 전입자로만 바꾸면 되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전입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정책의 혜택을 받죠. 그래서 제가 이거 2018년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돈이 없데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대개 웃기잖아요. 전입지원금도 상향을 했는데 돈이 없데요. 그래서 전입자금을 확대를 못한데요.

저도 그 단계에 대해서 이제 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상주시에 전입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전입자일 경우에 어떤 데이터도 분석하고 해서 예산 소요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린 금액 보다는 더 적을 거예요. 전입자로 바꿔도 어차피 대부분은 지금 포용이 되는 거고 안 되시는 분들은 미미하거든요. 그 미미한 분들도 해 주라는 의미에서 전입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시책을 끌고 가시는 집행부에서 바꾸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전입지원금해서 나오는 것 들 자체가 이제 뭐 상주사랑상품권이 이제 곧 나오니까요. 나오면 그걸로 전부다 전환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거의 지금까지는 현금지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금 또는 상주사랑상품권을 신청인의 뜻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저희 조례에 보면 유가증권이 첫 번째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 현금성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거기 이제 규정에 의하면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또는 상주사랑상품권 중에 택일해서 그래 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규칙을 개정했다고요? 언제 개정하셨죠? 제가……

그거 개정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난 5월에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 5월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역화폐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더 확인해 보고 추가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278페이지에 보셨습니까?

예. 287…… 200……

78.

78쪽. 예.

행사 및 보조사업집행시 관내업소 이용 안 그래도 처리내용도 잘되어 있는데 비단 단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우리지역에 없는 거 같으면 외지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할 수 있으면 관내 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도 관내 업체 생산제품을 구매하려고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292페이지에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은 거진 95% 이래 되고 그다음에 입찰은 공개입찰하면 뭐 한 80%, 78% 이래 나오는데 비단 돈도 이래 조금 저렴할 뿐만 아니고 또 다양한 업체에서 경쟁을 하는 게 우리 용역 받는 우리시에서도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2페이지 둘째 칸에 보면 소통화합해 가지고 마을단위 방송시설 현대화 이래 가지고 있는데 동보방송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일단 거기 11억 8,100만 원을 가지고 근 350대나 이래 했는데 이걸 전체 다하려면 아직도 이만큼 돈이 더 있어야 되죠?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동보방송 이것도 함으로 해서 각 선로이용을 할 때에 동네 이장님들이 월 5,000원인가 얼마를 선로이용료를 준다고 한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안하려고 하는 동네도 있고 이런데 그럼 이 이용료를 마을에서 줘야 되는가 안 그러면 동네 이장이 줘야 되는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줘야 되는가 이 문제로 이게 또 대두가 됩니다. 지금.

예.

그래 이 문제도 황시장님 계셨을 때 이래 하셨지만 동보방송 이걸 또 이래 하니까……

이 관계는 지금 뭐 통신계에서 하고 있는데 상세한 제가 그거까지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한번 또 단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323페이지에 상주시도농협력센터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하고 좀 전에 이승일 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요즘은 워낙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과연 중간역할이 이분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는가 실적에도 보면 공모사업이라 할까 이런 거를 상당히 참 많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325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여기에 기획예산실이라든지, 경제기업과라든지, 새마을 관광 이런데도 보면 어찌 생각하면 이분들이 과장님들이나 가셔 가지고 큰일을 하셨지 서울사무소나 또 세종사무실에서 그만큼 큰 역할이 덜 된 거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로 국비예산이 많은데 여기 이제 실무부서에서는 여기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해가지고 실무자라든지, 중간 관리층이라든지 이 사람들하고 바로 직속 연계고리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세종청사에서 입부에 있는 중앙부처에는 세종사무소장이 다리를 놓아서 같이 만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또 거기 계신 직원 분들이 고생해 가면서 계시는데 그분들을 일하시는 거를 평가를 절하하는 게 아니고.

예.

중앙부서서 이래 시군에 직원을 만난다 하면 뭐라할까…… 그래요.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317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추진 현황 관련해서 좀 전에 이승일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아까 계속 반복되어서 이야기했던 거처럼 인구증가 시책이 지금 단순하게 단기적인 시책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죠? 그런데 자연감소 말고 그 이외의 사회적 감소요인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일자리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있음에도 내려왔는데 다시 그 분들이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사실 20대층의 인구유출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창업이고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주소를 상주시에 뒀다가 타지역에 직장을 찾아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 주위에도 그래요. 이제 상주가 고향이라서 기존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타지생활이 상당히 10년 정도 되면 힘들어요. 힘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와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내려오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그래도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젊은 층들이, 문화생활이나 어떤 여가생활 같은 경우에서 많이 상주가, 뭐 다른 지방도시도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고향으로 내려온 친구들도 다시 대도시를 일자를 구해서 가는, 되돌아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인구증가팀이 아니고 인구정책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가지고 사는 각 연령대가 어떠한 것들이 불편한지, 어떠한 것들이 보충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인구,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인구도 다시 돌아가지 않게끔 그러한 이제 전략수립을 하는 것이 저는 인구 정책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뭐 인구증가 일반적으로 기업유치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상주시도 젊은 층이 유입이 되고 또 생동감이 있으려고 하면 청년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각종 간담회라든지, 워크숍,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일단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구정책팀에서 청년업무도 맡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적인 상주에 살고 있는 각 연령층이 어떠한 것들이 불편한지, 뭐 중장년층이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떠한 것들이 불편한지 각 연령대별로 그런 불편한 점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매꿔 나가다 보면 이제 떠나는 인구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자체들도 뭐 정기적으로 간부공무원 토론회도 하고 인구 관련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인구정책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뭐 지원금을 주고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어떤 아이디어 공모로 인해서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끝나는 거 보다는 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들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떠나가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인구정책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19페이지에 공공기관이전 추진현황이 있어요. 18년도 10월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임기가, 이제 2020년도 10월 28일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이분들이 한 역할이 뭐가 있나요?

사실 공공기관 이전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 이해 찬대표께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용역도 추진을 하고 또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고 또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 이전은 추가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정부의 시책이나 방향 추이를 봐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공공기관 유치가 이제 뭐 제2차 공공기관 대규모 이전해가지고 한창 이슈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도 그렇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조금 잠잠해진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저희는 공공기관 이전추진을 할 때 여기 보면 그래요. 319페이지에 보면 유치대상에 육군사관학교, 공공기관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현황을 보면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유치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였던 거 같은데 사실상 이러한 노력들을 다른 곳에 이제 정말로 이전을 할 생각이 있었던 공공기관에 그런 집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저희들도 공공기관 이전유치 위원회도 3개 분과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공공기관, 또 하나는 육군사관학교, 또 하나는 상급병원 유치 그래 가지고 특히 육사하고 상급병원 위주로 열심히 해가지고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까 그래 싶습니다.

육군사관학교도 저희도 이제 의회에서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전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면 차라리 방문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도 사실상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지방도시에 병원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헀을 때 구성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단장님께서도 어떻게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흘러가는지를 한번 잘 파악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부산에 있는 한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중단 그리고 지연의 방지를 위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을 오늘 대표발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올수 있는 공공기관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고 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대상공공기관을 저희가 잘 선정을 해서 이번에 10월 28일 임기만료되고 이제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이 위원들을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타킷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맞춰서 위원들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85페이지에요.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195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조치결과에 도시과 도시재생청년어울림센터 건립사업과 연계해서 청년지원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도시재생청년어울림센터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1층은 공공임대상가, 2～3층은 주차타워, 다음 4층은 청년지원센터, 그리고 5층에서 15층은 청년임대주택 건립, 그리고 총사업비가 약 300억 정도 되는데 재정보조사업이 80억여 원, 공공투자사업이 220억 원, 그런데 이거는 LH하고 연계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사업 이거를 해가지고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LH랑 다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재검토된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뭐 사업성과라든지 아니면 파급효과라든지 다음에 해가지고 그 주차타워하고의 접근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년 전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추진되었던 주차타워,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그리고 청년임대주택 전체가 재검토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다기능복합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지금 주관 부서인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재검토가 된 게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건가요?

그래 지금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제 LH하고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되고 있고 예산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실 2019년 업무보고 때 청년센터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경북대학교 관사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도시과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청년센터가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도 있고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도 있는데 청년 분들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없어요. 상주시에, 그런데 여기서 하다가 안 되니까 저쪽에 가고 여기서 안 되니까 저쪽에서 가고 만약에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청년어울림센터가 무산될 시에서는 뭐 제2안이나 3안은 있나요?

그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도 해 볼까, 또 지금 생각하는 거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도 지금 나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도 도시재생과 함께 가면 좋겠죠. 뭐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좋을 거 같고 좋은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 하겠다고 이제 의지가 있으면 새로운 부지를 사서라도 청년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저쪽에 가서 붙어 있다가 여기서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가고 이거는 지자체에서 청년을 생각하는 중요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년정책위원회가 생기고 협의체가 생겼는데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에 어떻게 청년들이 들어올지, 어떻게 인구유입이 될지에 대한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이번에 청년위원회가 19년 9월에 생겼고, 청년협의체가 12월에 생겼는데 사실상 그 친구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어왔어요. 공개모집으로 들어왔잖아요. 지원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왔는데 6개월 동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가끔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이 협의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분과위원회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분과위원회를 정할 때는 다 같이 토론을 하고 어떠한 분과에 들어갈 건지 정하는 게 맞는데 그냥 일방적인 그런 통보로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협의체는 4개 분과에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분과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어떤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면 위원회 협의체 개최, 그리고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고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2년 임기에 1년을 그냥 뭐 없어지게 목소리 낼 기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해가지고 7월부터라도 나름대로 소모임이라든지, 위원회, 협의체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이게 모여서 하는 게 힘들다면 비대면이라도 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여기 청년협의체에 들어온 친구들도 그렇고 위원에 들어간 친구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 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장님이 인구정책팀장을 맡으시면서 청년정책분야도 담당을 하셨었잖아요. 상황을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도 만약에 추진이 안되고 만나서 하는 게 안 된다면 비대면프로그램이라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뭐 전체적인 1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거를 하면 좋겠는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정책 위원회 협의체는 조례가 생겨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주시에 있는 청년정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졌으니까 상주시에 맞는 어떠한 청년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버넌스 형식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이 친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줄수 있는 방안 마련, 그리고 청년센터에 관한 방안 마련 이 두 가지를 좀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도 하여간 최대한 청년들의 의견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도 나름대로 지금 뭐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