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 때 가장 큰 건설관리과의 화두가 경희대 앞 도로였습니다. 예산 25억을 단서를 두고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물론 지금 한 달이라는 기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경희대 내에서 신축을 한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저희가 그동안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준 건물이 있었잖아요, 이건 물론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발생했을 때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게 법적으로 사실 큰 제재 조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 연장해주고, 연장해주고 그러면 저희는 해 줄 거 다 해 주고 또 이자가 붙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단서조항을 달고 예산을 해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또 반복되면 이거는 우리가 바보 한 번 더 되는 거거든요. 한 달 동안에 T/F팀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 진행사항, 한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이 25억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진행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