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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63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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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보면 노동안전감독관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되게 노동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잖아요, 근로감독관도 그렇고 사실 보면. 그래서 역할들이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그거에 대한 아주 지식이 해박하거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동안전감독관이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험이 다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기준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 그냥 어설프게 노동 지식이 조금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독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용어 자체가 되게 낯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노동안전감독관이라는 용어라든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어느 정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뭔가 역할을 부여하는 무슨 그런 공식적인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닌거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