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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199회 제1총무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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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분명히 됩니다. 분명 그 담당직원들께서도 그렇게 건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했느냐?

오너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조례에 위반까지 하면서 위원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 시켜야 된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게 작용하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비전문가를 선정해 놓으니까 옥상옥의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지방보조심의에 건의한 내용이 32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수가 조정 및 예산 과다 요구라는 그런 변명하에 다 조정이 다 되어 버렸어요. 그래 그 양반들 그래도 뭔가 그 과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올린 예산요구서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다하게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 왔어요. 과연 이것이 공무원의 사기를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고 해야 할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화북민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 및 기타 블랙베리 이런 농산물 품종이 지금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 예산도 올라가면서 자기들 잣대로 다 잘라 버렸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담당관님 그러면 되겠어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