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공모형이 대부분 안 좋은 게 뭐 그런 식의 것들이 대부분 올라오기도 하고 그 거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자체를 심의를 해야 되요. 주민참여해서, 그렇죠?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주민참여예산 관련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작년에,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몇 가지 있어요.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심의를 해서 280억 정도를 시민들이 참여해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전체 예산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안하는데 참여도를 높이기는 힘들어요.

왜냐 하면 정보도 공개가 안 되고요. 일단. 그렇다 보니까 참여도도 떨어지고 그 몇 몇 소수들만 와서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래 취지와 의의와 안 맞게끔 운용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나마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게 예산학교 운영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예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좀 한정된 인원만 듣다 보니 이거를 운영하는데 조금 힘이 드실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게, 꾸준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관련되어 있는 용역자료는 대개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저도 찾아보고 다 보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