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안전하고 여기는 다르지만 안전재난과에서만 하는 게 화재 폭발이란 말이죠. 비근한 예로 한 2개월 됐나요? 2, 3개월 된 거 저희 동네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고가 1,000만원이니까, 사망했을 때 1,000만원이고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단계가 아니어도.

그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회재난이라는 거를 넣으면서 구상권 그것도 넣으면서 여기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던 게 아니었죠. 그동안에 치료비나 장례비, 꼭 장례비 목적은 아니지만 사망했을 시에 1,000만원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재난, 쉽게 말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자연재해는 다 알지만 사회재난은 아까처럼 불이 났어, 화재로 인해서 잘못됐어, 치료 받아야 되거나 사망을 했어, 그런데 사고 파악을 해보니까 원인자가 있어, 그렇게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