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본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청년들한테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 창업가들을 육성·지원한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초창기에 할 때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구민이 아닌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연장하고 새로운 업체가 나가고 들어오면서 지금은 아마 대부분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대표 분들이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한 바퀴를 돌았고 두 번째 연장 계약이나 초기에 창업을 하셨다가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 자체가?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시점이 다가온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 부서 중에도 일부 부서가 일반 개인사무실을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부서도 있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자치단체들도 외부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취지는 좋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를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연장된 업체는 어쩔 수가 없는데 새롭게 업체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창업지원센터로서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조례안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 올라온 안건이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도 보면 우리가 시립대에다가 거의 1억원 가까이를, 9,600 얼마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