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그러면 일괄적으로 일단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아까 임종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가사간병 지원사업은 우리 성동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2020년도부터 매해년도 계속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발굴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줄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사간병 지원사업 현재 잡힌 예산으로 만약에 대상자가 많이 부족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른 계층에 필요한 쪽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쓸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급여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으로 배정된 예산이고 그 대상자 심의도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분담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이쪽에 점검이라든가 심의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5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시비 100%로 잡혀있는데 복지포인트 예산으로 4,500여만 원이 우리 구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시비 100%인데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희망저축계좌라든가 청년내일저축계좌 보면 희망저축계좌는 감액이 돼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추경에도 올라와 있었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도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청년 저축에 대한 전반적으로 희망통장 그다음에 내일저축계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도 상당액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기획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는 인구비례로 해서 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