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물론 이렇게 폐업까지는 안 가시는 게 좋은데 혹여나 이런 상황이 다음에 한 번 더 반복이 되든가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이 부분은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안 줘도 되는 돈을 단 돈 50만원이라도 받으면 도움이야 되겠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방역 정책에 참여했다가 고스란히 피해를, 내가 폐업을 할 정도까지 다다랐는데 겨우 50만원 가지고 마음이 달래질까도 좀 의문이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선별하는 것도 좀 더 어떻게 보면 폭을 좁히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지금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했다 소리가 아니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겼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피드백을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더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