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312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2-04-25

전범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물론 구마다 자치제라 본인들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정책을 펴겠죠. 그런데 우리 인근 구는 아닌데 타 구의 어떤 사례를 제 지인이 얘기하기를 후 정산이 아니라 먼저 언제까지 지원을 할 테니 언제부터, 샀던 것도 좋고 시간을 소급해서 적용도 해주고 “기간 내에 사셔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반대죠. 우리는 그냥 돈을 드리고 사후정산 개념인데 미리 사고 영수증을 내면 현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방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사후정산하고 환수한다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환수를 당했을 때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그런 서운한 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수증을 제출 받고 확인한 후에 입금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