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에 증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출석한 고양시장, 제2부시장, 최영수 전(前) 서구청장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고양시장, 제2부시장, 최영수 전(前) 서구청장에게 5회 이상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행사 참여, 병원 진료 등은 증인들이 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일정 변경이 가능하거나 일정 종료 후 조사에 임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경시하는 행위로,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조사권을 명백히 방해하는 행위로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