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발언

위원 혹시 오늘 아침 서울신문 보셨나요? 서울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공공 국숫집이에요, 국숫집. 거기에 IMF 때도 극복했는데 코로나로 문 닫는대요.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정말 커요. 물론 이 책에 보면 우리 국내 경제가 2020년도에 우리 경제성장률이 1% 그리고 올해 약 4%, 그리고 내년에는 한 3.3% 전망치를 내놨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였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해서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그런데 경제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해 연도 전망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내년 성장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잖아요?

내년에 경제성장이 어떻게 될지. 다 예측을 하는 거죠, 사실. 지난 가을을 돌이켜봤을 때 IMF 때도 우리나라는 정말 잘했잖아요.

이렇게 국가가 국란을 당할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질의보다도 좀 현실을 우리 해당 부서장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서로의 견해라든가 아니면 업무는 틀리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구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예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출자, 출연금 그것 서류도 해당 부서 얼마 해서 전년 대비, 올해, 내년 해갖고 3년 치를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정 주요 업무보고 106페이지 보면 송무행정 지원 및 법률 자문 관리를 보면, 소송현황을 보면 행정·민사, 행정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의 승소가 하나 있고 취하, 그다음에 패소, 그리고 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