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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263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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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벌써 코로나가 2년, 더군다나 또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과연 아무리 우리가 사업 행사가 좋다고 하지만 이럴 때는 한번 예산을 축소는 못할 망정 올해 기준으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계속해서 해마다 지금 내년에 10%, 약 10% 올렸어요.

물론 거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최소한의 지출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올해로 동결시켜야 하지 않냐, 이거죠. 이 예산 사업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업들을 지금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글쎄, 이것이 올바른 사업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번 그런 것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올리는 것만이 상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에 따라서는 동결을 시키든가 아니면 감축을 시키든가 이런 상황이 되어야죠. 그동안 우리가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기 전이라 어떤 상황이 될지 몰랐지만, 지금은 1년을 해봤잖아요. 1년을 해봤을 때는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불필요한 행사는 웬만하면 다 축소시켜야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주민들한테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행사 올 한 해 못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에 위드 코로나 되면서 그냥 1년 이상 못했던 행사를 하느라고.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구에 예산을 책임지는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에 어느 정도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줘야죠.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