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우리 과장님과 실무진들께서 다시 한번 이를 계기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몇 세대 이상 의무화하고 있고 시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대기자가 되고. 한마디로 국공립어린이집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정부가 주도로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마땅한 서비스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만 올리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의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그런 신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건 터진 것도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이게 뭐가 좋냐?”했을 때 관이 “민간위탁하니까 우리가 업무를 좀 덜어내서 좋아요.”로 그치면 안 되는 거지요, 절대.

시민한테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이참에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아주 직접적인 예를 하나 들면, 우스갯소리처럼 지금은 그냥 회고하는데 저희 막둥이 아들이 식혜를 안 먹거든요.

그런데 막둥이 아이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셋 아이들이 다 시립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그런데 식혜를 안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먹기 싫다는 걸 강제로 먹였기 때문이에요. 그 사례를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토할 때까지 먹이더라고. 이게 우리 시립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보다 전문성을 갖고 검증된 교사, 원장님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최근의 사례를 봐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원장님들은 되게 정치적이기도 하더라고요.

본인이 관, 의회, 이런 분들하고 잘 돼야 채용된다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바고요. 이런 것들을 이번 참에 아동보육과가 사건도 있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 업무를 이렇게 넘길게요.”가 아니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시민들은 정말 많은 믿음이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들 원하세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