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납자가 벌써 6,500건, 6,520건이에요, 거기에 대한 한 3억 5,900만원.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건수를 계속 이렇게 과태료를 징수할 것이 아니고 이거 받는 것도 두 배 이상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21년도, ’19년도부터 제가 3년 거를 받았지만 ’19년도는 더 많고 ’20년도는 덜하고 또 ’21년도는 좀 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앞으로는 이거를 제가 계속 신경써서 보겠지만 받는 것도 좀 더 신경써서, 징수보다도 더 신경써서 많이 체납되신 분들한테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그런 거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를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주정차 과태료를 똑같이 징수를 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내는 사람은 뭐며, 안 내는 사람은 뭐며, 이게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똑같이 일정하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는 게 의무잖아요. 그런데 안 내는 사람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성동구 구민들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거 받아내는 거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