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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31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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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경험 있는 공무원이 일을 더 잘 하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새로이 별정직 오는 공무원이 뭘 더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별정직 공무원 데리고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구청장 보필을 잘 해서 별 문제 없이 잘 하면 괜찮은데 문제의 소지가 나오는 발언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면 도리어 구청장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선발되어야 되는데 그냥 선거 도와줬다고, 자기편에 섰다고 그런 사람을 선발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의원들도 지역 주민의 투표로 인해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의원들은 뭐 하나 하려 해도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지금 새로이 정책지원관 뽑고 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에게 편의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구의원에게 편의가 있으려면, 동대문구청에 기간제공무원 많이 뽑잖아요? 우리도 11개월짜리 기간제 하나씩 별정직으로 다 주세요. 그러면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구청장은 별정직 막 뽑아대고 우리 구의원은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물론 본인 능력껏 하라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별정직에서 분명히 동대문구청장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하고, 동대문구청 공무원보다 더 특별한 능력이 있고 더 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면 반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