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지금 개선하신다고 하셨으니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이렇게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동안에 행정의 법적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간에 가령 뭔가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공문서 발송이라든지 민원 처리에 대한 주소가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법적 유효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전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서 9월 회기에 올리셨어도 충분히 가능한 행정절차였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한 후 거의 4개월이 다 되어서야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