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네, 그게 우리 공통경비를 줄이면 이걸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간 교육들이 70에서 80, 90까지 가잖아요. 그럼 20만 원이면 교육을 어떤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1인당?

외부 교육을 민간위탁이라고 명칭해서 잡았는데 민간위탁교육비가 대부분 평균 80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교육을 못 가게 해놓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죠.

이건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우리 운영위에서 조금 정리가 필요한 얘기 같아서. 저희 때야 지금 4년 이렇게 왔다고 치지만 9대에 가서 의원님들이 보면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 가는 사람도 누군가의 희생을 가지고 교육을 가야 돼서 눈치 보는 상황이 되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현실에 맞춰서 민간위탁교육비가 저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