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셨는데, 면허증 반납 제도, 아까 질의할 때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 8,700이었어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그런데 5월에 이미 1억 7,980만 원을 써서 72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금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이. 그게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거의 다 없어져요, 10만 원 인센티브가.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다른 인센티브도 없어요.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도 인센티브를 다른 부분이라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올리는 것은 지금 우리 고양시 재정상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내년에 2천만 원 정도 더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800명, 2,900명 정도 됐었는데 25년도에는 1,159명으로 확 줄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면허 반납을 해도, 10만 원 받는 것도 고양페이로 지급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