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으로 시설을 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매각을 하고 용적률을 더 받으려고 공원화를 하거나 공원을 만들어서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그런 건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세대가 300세대 이상이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노인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이고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00세대 이상이 되면 더 큰 세대에서는, 우리가 도로 이런 거를 매각을 해버리면 나중에 또 다른 데에다 땅을 사려면 비싸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재개발 지역에 일부 땅이 많잖아요, 도로가. 한 1,000평 이상 되는데 그걸 다 매각하지 말고 저희가 필요한 부지 200, 300평이라도 남겨놔서 어느 자리에다가 대토를 받으면, 특정지역에 대토를 받으면 그 자리에다가 구립 어린이집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고 건축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도로부지, 골목길 이런 걸 전부 매각하지 마시고 대토로 받는 방향을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건 오래됐지만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신답고가가 출퇴근 시간 보면 엄청 밀려요. 왜, 위에는 4차선으로 딱 돼 있고 양쪽 밑에 내려가는 길 있고 해가지고 본 위원이 2004년, 2006년부터 계속 신답고가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떡전교 철거하니까 교통이 원활하잖아요? 했는데 그거를 철거하면 인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거기 벽산아파트하고 정자 지은 데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채선당 건물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거 팔아먹었어요. 거기만, 건물 앞에만, 용도변경 해서. 그게 2010년도에 팔았어요.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또 동대문구를 지나가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교통량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그 도로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매각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법적인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04년도에 이걸 매각을 하려다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하는 바람에 청량리경찰서 특수수사대에서 공무원들 다 조사받았어요.

그래서 매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전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특정인에게 매각을 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유재산 관리를 여기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