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그 말씀을 들으니 문화예술과장님이 얼마나 고생이신지 제가 알기 때문에 미리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위탁기관도 워낙 많고 진행하셔야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예산에 대한 고민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세요, 문화재단, 문화원 얼마나 예산 지원사업이 많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답변하시려면 아마 쉽지 않으실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세출에서 같이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문화원.

고양문화원 운영비가 늘었는데요. 그전에 세입에 보면 고양문화원 대관료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고양문화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죄송한데 세부사업설명서 1570페이지 좀 찾아주세요.

문화원이 요즘 많이 활성화돼서 대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요, 세입. 죄송해요. 176페이지에 보시면 고양문화원 대관료가 최근 3년간 부과 및 징수현황, 1575페이지.

저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이 맞아야 세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필요한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세입을 너무 소극행정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몇 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고양문화원 대관료가 예산 요구액은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도 1천만 원인데요.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최근 3년간 부과 내역.

보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2년, 23년, 24년 징수액이 들쑥날쑥하고 1천만 원을 훨씬 넘고 있어요. 이러면 26년 예산 요구액은 1천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1,500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소극행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 저기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세입이 다 1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심한 경우 2023년에 2,300만 원도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을 잡으실 때 최소 1,500은 잡으셨어야지, 1천만 원은 소극행정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