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 총무위원회에서 이경옥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순화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강경모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신순화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보고서 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3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재단법인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7월 14일과 7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포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포상 조례안은 본청 및 읍면동 간의 순환근무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 존치필요성이 약해진 향토개발상을 폐지함에 따른 관련 조문 문구 및 전문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7조의 4 제2항에서 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시 “거주지 및 연령”을 “거주지”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본 조례의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주에 거주함으로서 자격이 주어짐으로 “지급월 기준”을 “신청일 현재”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구성 요건인 인원, 자격 등의 조문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위원회의 구성 요건인 인원, 자격 등의 조문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재)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유능한 미래 인적자원을 구축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를 위한 목적을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 5개년 간 매년 20억 원씩 100억 원의 출연금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 이자 발생이 높음으로 그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므로 상주시 제출 원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학전망대 주변 토지매입을 통한 회상나루 관광지 관광 인프라 확장, 축산환경사업소 주변 토지매입을 통한 주민 악취민원 해결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이므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하여 분뇨수거업체의 만성적자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분뇨수거를 통한 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다자녀 가정, 국가 보훈대상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중 제3조 제9호의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를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미혼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1,710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3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30억 원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궁중문화축전 예산 3,000만 원을, 가족복지과 소관 상노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예산 6,000만 원을,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상주곶감축제 개최 예산 2억 5,000만 원을, 평생학습원 소관 명사 초청 특강 예산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27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2020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5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