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 준비 하시는 동안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26년도 지출예산 설명서를 보면, 그거를 보기 전에 2026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을 보면 12쪽에 자원배분서라고 있습니다, 깨알같이. 거기에 잉여금 부분을 볼게요. 잉여금이 3억 5천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보이세요? 2026년도 수입·지출예산안 12쪽 자원배분서에 저희 잉여금이 3억 5천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 맨 위에 보면 잉여금이.

그런데 그 3억 5천이 어디, 어디에 남아 있냐 하면 방송영상 기업 육성에 3억 원 그다음에 맨 밑에 기업입주시설 입주 지원에 5천 이렇게 분배가 돼 있어요, 잉여금 남은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으로 다시 올게요. 지출·예산 설명서 44쪽에 보면 아까 잉여금 남은 것의 3억이 어디로 갔냐 하면 방송영상 기업 육성에 갔어요.

그래서 44쪽에 지출예산 요구를 보면 예산총괄표에 25년도 잉여금 3억, 당초 3억 그다음에 예산 집행액은 10월 말에 1억 4,659가 남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됐고, 26년에 그래서 그 잉여금 3억을 요구 금액으로 써요. 그렇지요? 지금 이 예산 총괄표가 맞는 거지요? (…….)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감액이 없고 증감 비율도 없어요.

즉, 잉여금이 남은 것을 26년에 예산 요구액으로 신청해서 쓰겠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