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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299회 제4환경경제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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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굉장히 잘못하신 일이에요. 추정이잖아요. 저희가 정확히 ‘500원 번다, 510원 번다.’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중간에 공사채도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 계산은 돼 있어야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18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거의 8년 이상이잖아요. 8년 동안 한 번도 추계를 안 해 봤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왜 법에 추정사업 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보고하라고 돼 있겠어요? 의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집행부와 의회가 사업에 대한 성패를 정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장이 이렇게 오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행정이 이렇게 쉬운가? 이거 저보고 하라고 그래도 아마 계산이 나왔을걸요, 땅값만, 그 공시지가 감정평가만 하면 되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