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그 뜻인 거예요. 물론 평생학습은 전 교육과정이니까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저희가 「고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도 있고 사실 이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도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감액되면 이거 결국에는 조례도 폐지해야 됩니다.
지속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 요구의 사유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지역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라고 하셨는데 ‘감액이 됐는데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지역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제가 증액을 했을 때 이 워딩을 쓰면 ‘오케이, 그러네. 의지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가능한 것 맞아?’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