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나중에 내년이든 추경 때든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례가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법률상 인허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장 여건은 민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사전에 인허가 전에 한 번만 현장을 나와 봤어도, 2,600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40m 떨어져서 데이터센터가 들어갔어요.

창문 하나 없는 건물이 한 층당 거의 10m 정도 돼요, 층고가 5층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15층 정도의 높이가 콘크리트 벽째로 쌓인 게 그냥 통째로 올라가요. 현재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피성에 대한 인식, 유해성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미관상의 문제, 주변 여파에 미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잠재 갈등 민원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갈등 유형에 따라서 인허가 전에 한 번만 현장을 봤으면 이런 2,600세대 대단지 옆에 이게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잖아요. 한 번 미리 봤다면 아마도 설명회나 공청회가 선행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추후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화로의 예산까지 해서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