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예.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8월 19일과 24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및 일반안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상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안,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지원 조례안은 상정 보류하였다는 심사결과를 9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8월 25일 낙동면발전협의회 신병희 회장외 4인으로부터 접수된 낙동면청사 신축 건의서외 1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경모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경철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규칙안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북문동 통간 경계를 조정하고 계림동 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 반 신설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내부계획과 운영규정으로 운영되던 공무원 후생복지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통합청사 건립의 목적달성과 당위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초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및 가족구조의 변화, 화장문화의 정착 등 장사정책 환경에 적응하고자 상주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요청으로 상정 보류하였습니다.다음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은 전임 옴부즈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상주시 옴부즈맨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새로이 추천된 옴부즈맨의 위촉을 위한 동의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은 시립도서관 건립 및 부지 매입의 건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의 건으로 부의안건 110쪽 시립도서관(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문화예술과]의 내용에 “가-1. 단서조항: 부지매입 전에 시굴조사를 하고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 지주와 본 매매계약을 한다.”를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우량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개선과제 지적사항 및 감사원 대행감사 소극행정 점검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지정 소속 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상호 우호증진과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화합과 교류, 공동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