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매희 의원 발언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2개 조례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조례인 것 같아요. 당연히 상황에 맞춰서 그걸 수정하는 게 맞는 건데 다만 좀 이거 외에도 누락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김포시 물순환 기본조례 같은 경우에 환경부령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수정이 돼야 하고 김포시 건축조례도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니라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바뀌어야 하고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도 지금 자원순환기본법이 아니라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그리고 지금 폐지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이게 몇 개가 더 빠져 있습니다, 누락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도 이거 지금 누락된 것들 더 확인하셔서 보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