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매희 의원 발언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 말씀처럼 저는 어찌 됐건 상위법 안에 이렇게 공표돼서 2027년 말에 필수적으로 시행이 돼야 한다면, 제도화돼야 한다면 그건 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 근거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우려는, 아까 조한석 위원님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돌려서 설명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제대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비상근직으로 하루에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정규직이 되지 않았을 때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게 차라리 걱정인 거고요. 아무쪼록 저는 이 제도가 돼야 하는 제도라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 발맞춰서 준비해야 하나 지금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비상근 해서 임금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를 내기에 부합한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의 예시를 줬는데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부서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우리가 생각한 목표에 맞게 부합하지 않는 조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심의를 통해서 잘 답변 들었고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