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다 있는데 시의원의 권한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권한인데요. 이런 권한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리고 위촉을 받은, 그냥 활동비만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냥 위촉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한을 과연 준다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보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5급 상당의 비용을 주고 또 상근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은 아니고 그런데 책임을 어떻게 이분들이 담보할 수 있나?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직급도 아닌데 5급 상당의 비용은 또 주고.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상충의 내용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게 과연 맞나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민간의 영역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민간 단체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처럼 무소불위의 힘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