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인당 지급되면서 우선 4대 보험은 신고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20시간 근무를 하면서 이 비용이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원 내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분들의 권한은 또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걸 보면서 한번 궁금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20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채용이 되고 또 근무라고 한다면 상근이더라도 그것은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또 지금은 구두로 확인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두보다는 이분들을 채용하기 전에 조금 더 확실한 답변을 받고 서면으로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명확한 관계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걸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