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2월 24일 발의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3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오천수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다양한 사회이슈의 대안을 모색하는 창조적 공익공간이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인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창조적 공익문화공간인 언더스탠드에비뉴의 기능과 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관리·운영위탁 근거 등을 개별법령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신동욱,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2월 24일 발의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3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양옥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성동구의 적극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양옥희 의원,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을 대표로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 오천수 의원, 민운기 의원, 유영석 의원이 2022년 2월 25일 공동 발의하여 3월 1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때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구민 의견수렴 및 의회와의 협의 등이 행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숙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위원을 포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본 위원이 수정동의 요청을 하여 정식의제로 채택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김종곤 의원을 대표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남연희 의원, 유영석 의원이 2022년 3월 3일 공동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김종곤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시 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여 우리 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형평성 확보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정하게 규정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숙 의원 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2022년 3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3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3월 24일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672억 7,358만원의 6.46%인 430억 8,996만 원 증가한 7,103억 6,35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508억 3,598만원의 6.62%인 430억 8,996만원 이 증가한 6,939억 2,595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4억 3,76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재산매각수입 및 보조금과 잉여금을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삼았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대응 사업,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 정부 추경 연계 국·시 보조사업 및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감편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김진철

참석자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구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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