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3회 제3차 본회의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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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세정과, 상주박물관,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경태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추진방향에 보면 학술발굴조사하고 연구 활성화한다고 해놨는데 우리 지금 병풍산 고분군 알고 계시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의원

거기 지금 상주에 향토사학자들은 굉장히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고분군을 복원을 하면 고령의 지금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분군을 복원했죠.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의원

해가지고 고령의 상징성이라든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 고분군을 복원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놓으면 경천섬 관광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관장님이 고분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병풍산 고분군은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지금 그 주변에 한 700여개 이상의 고분군이 분포를 하고 있고 고분자체가 대형마운드를 가진 큰 고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같은 그 대형고분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조사가 안 된 게 아니고 지표조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저번 옛날부터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좀 하려고 했는데 민원인들 때문에 추진이 뭐 지속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만 복원이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수준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박물관에서도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을 추진하는 거 자체는 사실 저희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술적인 부분에만 조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술적인 부분을 뒷받침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길수의원

문화예술과에선 박물관으로 이 업무가 이전됐다고 그러던데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작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업무자체를 이전하는 걸로 돼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업무의 조건 중에 하나 보면 직원을 한명 더 받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조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 업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길수의원

그 학술조사를 다른 것도 학술조사 하지요.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향토사학자님들하고 병풍산 고분군에 대해서 한번 학술대회를 한번 하십시오.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술대회 자체도.

정길수의원

예. 대형 고분군이기 때문에 도굴은 다 되었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도굴은 제가 알기로도 거의 뭐 90%이상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대형 고분군이기 때문에 이거 잘 복원하면 하여간 경천섬하고 연계가 잘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 문화예술과하고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저희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대형 유적들은 사실은 지방문화재로 있는 것 보다는 이제 국가사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뭐 전체적인 추세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체적인 정비가 가능한데 시 예산가지고만 그걸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기초적인 학술대회라든가, 연구대회를 해가지고 도에다 도지정문화로 돼있죠.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의원

도에다 건의하고 해가지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술대회 같은 거 여는 연구비를 좀 지원받으십시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장님 제가 한번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그 상주 인봉동 73-7번지 우리 큰도가 자리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부의장

예. 거기에 발굴조사를 하셨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부의장

그런데 요번에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한다고 그 자리에.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부의장

나와 있는데 이게 박물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원래 그 자리 자체를 저희들이 이제 학술발굴조사를 해서 작년에 자문위원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나온 상태가 굉장히 보존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라는 게 기록보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잘 남긴 상태에서는 건물을 지어도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통마케팅과에서 그걸 뭐 정 짓는다 하더라고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부의장

그런데 건물을 만약에 거기가 이제 우리 상주읍성을 복원한다거나 이래 먼 장래로 봤을 때는 거기도 이제 유물이 해자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부의장

이랬을 적에 그 자리에 과연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 게 좀 맞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 상주읍성을 아직도 우리가 좀 깊이 학술연구나 이런 걸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부의장

이래서 거기 대해서 좀 깊게 심도 있이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최소한 40년 내지 50년은 이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안 그 래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부의장

이랬을 적에 꼭 그 터가 또 그렇다고 상권이 좋은 자리도 아니고 거기가 골목이 좁고 하잖아요.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부의장

예. 이러고 또 지금 근대화 건물로 해가지고 일본식형식으로 했는 거는 뜯고 안하고 지금 보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부의장

이러는데 거기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물어봅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 뭐 거기 상주주조장 굴뚝이 굉장히 좀 멋있게 닿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근대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상주읍성에 채성부라든지, 성벽과 관련된 사항이 나왔으면 당연히 보존해서 그걸 지으면 안 되겠지만 조금 떨어져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근대문화유산 자체도 굉장히 좋은 상주로서 봐서는 좋은 유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같이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임부기부의장

그런데 이제 로컬푸드는 사실은 성격이 보면 우리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유통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부의장

이런 사업이 문화재하고 관련이 없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이게 조금 협의가 좀 잘 안됐나 잘못 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더 우리 또 조사를 하셨잖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 없는지를 이제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 의견도 저희들은 내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를 해서 그 안에 이제 땅 밑에 중요한 게 있나 없나만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으로는 뭐 자문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대부분이 이제 최근세에 건물지만 남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기록을 다 남겼고 해자부분은 일부만 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뭐 보존할 그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임부기부의장

만약에 상주 읍성을 복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지역 나주나 안 그러면 청도 같은데 지금 뭐 또 장기읍성이고 포항에도 복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부의장

전국에 참 여러 곳이 다 지금 읍성은 복원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이런데 상주는 도로 거기다가 지어가지고 그런 일을 해놓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그게 잘 안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부의장

그리고 우리 이제 459쪽에 학술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상주가 상주읍성도 그렇고 또한 견훤산성도 그렇고 장백사지도 또 동방사지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방금 또 말씀하신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병풍산 고분군도 그렇고 이부곡토성은 요번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부의장

금돌성 뭐 성산산성 이래 상주가 유적은 많이 있어요. 저하고 또 같이 가본데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부의장

이런데 유적은 보전할 수 있는 길은 또 이제 전문가로서 보셔가지고 좀 냉철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잘해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한번 잘못 길을 들어서면 엄청난 후회가 돼요. 왜 이런 걸 했는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앞일을 좀 생각하고 하셨으면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윤영대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잘해주셔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148페이지 청년상인 육성사업 있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네.

신순단의원

예. 이제 5개소를 우리 모집 완료했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내일부터……

신순단의원

하고 있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내일부터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11월말까지 지금 공고를 띄울……

신순단의원

아,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앙상가 내에 있는 빈 점포를 임대를 해서.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걸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 업종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저기 선정이 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아직 공고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업종을 선정하진 않고 가능한 식당위주로 먹거리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먹거리위주로. 그러면 일반 청년들에 한해서?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서 사실은 우리 상주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보니까 지원 사업이 타지에서 우리지역으로 왔을 때 이렇게 되는 지원되는 사업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런 중앙상가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렇게 단정적으로 짓지 말고 과장님 우리 시내도 중심가라고 얘기하면 또 그런데 서문로터리 주변에 보면 빈 상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 상가 때문에 도시가 죽어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 에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저녁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두침침하고 상가 상점에 이제 불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쪽으로 확대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저들은 이제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이제 노하우를 좀 더 해서 그래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쪽으로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으면 좀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성공하려 그러면 사실 번화가 쪽에 나와 있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성공확률은.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근데 이제 중앙시장 안쪽에 있다 보니까 홍보도 사실은 좀 덜 되고 또 사업성공 확률도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심하셔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이런 상점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좀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배달앱도 이 계획에 있으시네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이제 군산 같은 데는 배달의 명소해가지고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수수료하고 광고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군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웹 개발하는데 1억 3,000만 원, 연간운영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연간 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들은 기존 그 상주화폐 KIS라 하는 그 운영대행사가 개발 앱이 같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은 웹 개발비라든지, 연간운영비는 안주고 대신 이제 중개수수료 또는 배달수수료를 지금 1억 세워놔 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 니다.

신순단의원

배달수수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배달수수료가 보통 우리가 배달하면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신순단의원

예.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지원금……

신순단의원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상가주인들이 식당을 운영하 면 ……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소상공인들이……

신순단의원

사장님들이 주로 이제 부담을 하셨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거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거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중개수수료 한2%정도 지금 발생되거든요. 그거를……

신순단의원

아, 요기요 같은데 주는 2%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사실은 이제 젊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만 젊은 층에서는 거의 배달앱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기존 배달앱은 한7%에서 10%정도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러면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 7% 아니면 본인부담분이 좀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주화폐 그 운영대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면 2%의 중개 배달앱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는데 그 2%를 1억 세워가지고 그거를 지불해줄지 안 그러면 배달수수료를 일부를 줄지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러면 수수료를 지원할지, 배달금을 좀 지원할지 그걸 아직 결정은 못 하신 거네요. 그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사실은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은 배달앱을 좀 덜 이용을 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거의 배달앱을 이용해서 이래 음식을 시키고 다 하시더라고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 부담이 이제 상점마다 다 달라요. 상가마다 뭐 이렇게 몇 만 원 이상 해야지만 수수료를 안 받거나 아니면 또 뭐 어느 정도 돼야지 몇 천에서 좀 깎아주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면 상주상가 활성화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잘 연구 좀 해보십시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 상주화폐에 대해서.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155페이지. 지역화폐에 대해서 우리 국가연구기관하고 경기도하고 과연 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나 없나가 좀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그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효 과가.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저들 시는 아직까지 뭐 7월 27일 해가지고 현재 한 68억 정도가 나갔는데 뭐 제 자신으로 봤을 때도 카드수수료나 돈이 들어오니까 좀 더 이래 소비촉진은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는 한 1년 정도 지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예약을 들어오는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렇죠. 그죠? 그 10% 할인해주니까 저도 150만 원했는데 모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카드형하고 지류형 안 있습니까. 그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지류형은 역외로 유출될 가능성 또는 카드깡 이런 거 염려가 좀 되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카드하고 지류형 하고는 발행비용은 어떻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카드는 발행비용이 없고.

정길수의원

예.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지류형은, 지류형 조폐공사에 인쇄하는데 130만 원하고 참 130원하고 그 다음에 봉투 한 120원하고 한 250원 정도가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지금 1%주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상주에 돈이 역외로 유출 안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경제 활성화잖아요. 그죠?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지류형은 할인율을 좀 적게 하고 또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는 지류형하고 카드형하고 저들이 10%할인되고 있고 2021년도에도 국비를 8%를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2%만 하면 되는데 저들이 안 그래도 카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류형하고 카드형하고 조금 할인수수료를 조금 이래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구분하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카드는 10%할인 됩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현재 국비가 8%지원된다고……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10%할인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요. 153쪽에 상주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2020년도 3월에 입지후보지 조사 및 사전 법률 검토를 했다는데 어디 위치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용역을 얼마 전에 용역 시행을 했는데 저들이 후보지 몇 군데를 지금 대충 안내는 했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용역타당성 조사가 나와야지 정해지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10개월입니다. 내년 8월 정도까지 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민선5기에 우리 전 시장님계실 때 우리 공검에 역곡리에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하다가 말은데 있지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알고 있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거의 보면 한 20만 평 하려고 하다가 이제 취소됐는데 그때 서희건설이 이제 지정이 되었다가 그 당시에 IMF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그쪽으론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공검 일반산업단지는 처음 하면 확장하기는 상당히 쉬우나 처음에 공업용수라든지, 상하수도 어떤 기반 시설하는데 돈이 엄청난 돈이 몇 백억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이 오면 개발할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너무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검토를 신중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또 땅 매입하는데 또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거기 이제 성심원자리가 이제 안동교구로 되어 있거든요. 땅이.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기 때문에 안동교구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 시를 위해서 흔쾌히 이제 그 당시에는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입주자들은 이제 뭐 그 당시에 다 미리 알아서 다 나가고 이랬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들어왔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역곡2리로 한 20가구 내지 한 30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이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또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북상주IC가 또 중부내륙으로 들어가서 IC가 거기서 한 100m, 200m밖에 안되고 이러니까 입주조건으로 봐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도 한번 일단 조사내역에 넣어서 같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저들이 한번 그 입주도 좋지만 기업이 들어왔을 때 어떤 고용하는 것도 좀 쉬운 접근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요한 게 있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시내나 여나 뭐 비슷한데 요즘 뭐 거리가 뭐 교통이 편리해서 상주 시내나 뭐 공검이나 불과 한 10분에서 15분정도 안되는데 또 그러고 또 우리가 과거에 또 왜 거기다가 하면 우리가 2년마다 농기계박람회를 하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농기계를 만드는 업체들을 좀 모집을 하겠노라고 이렇게도 했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사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하면 좋은 쪽이 되겠는데 그게 우리 상주지역은 잘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저도……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지역 인근에 이제 문경시 같은 자꾸 문경시를 얘기하는데 문경시 같은 데는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게 참 활발하게 좀 대기업들이 좀 들어오고 여기 활성화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상주시는 지역여건이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일단 문경에는 그 폐광진흥기금이 있어가지고요 한 50억 정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좀 상주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박람회 하면서 저들이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556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그 분석은 이미 다해놨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산업단지가 되면 거기도 같이 한번 콘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이 관계는 한번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공검 역곡에도 한번 포함을 시켜서 같이 용역을 하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한번 서로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상의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예. 황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148쪽에 이게 지금 용역을 주셨다는데 그러면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여기서 다 선정을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

신순화의원

장소를?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저들이 경북경제진흥원에 협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줬고요.

신순화의원

예.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도 같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심사를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17명 정도가 심사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 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중앙시장 내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뭐 분산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저들이 이미 5개소를 해놨는데 딱 한자리 할 수는 없고 보니까 빈 점포 그래 있는 건 없고 가능한 같이 밀집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해놨습니다.

신순화의원

밀집해서 같은 예를 들어 골목정도는 같이 하는 걸로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비가 한 1개소 당 3,000만 원 있는데 그럼 기본계약기간은 어느 정도를?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3년입니다.

신순화의원

3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은 어떤 요건으로 보시냐 이 청년사업 육성사업이?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일단 기존 전통시장에는 이제 좀 이래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지금 활성화 좀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겠죠.

신순화의원

그러면 위원회 할 때 점수분포로 했을 때 뭐 사업을 경험이 있는 이렇게 조건이 있잖아요? 지원 자격이라든지 지원조건 예를 들어 뭐 청년 같은 경우 나이는 39세 이하인가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39세 이하.

신순화의원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사업을 자영업을 해보신 경험에 뭐 이렇게 기본점수가 있고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이 안된 사람을 하려고.

신순화의원

경험이 없는 사람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번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세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은 제외를 하도록 그래……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 말고 과거에 사업자등록이나 이렇게 경험을 있으신 분은 괜찮다는 말씀이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분은 가능, 신청 가능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이제 이게 어떤 이것만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사업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타 시군에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받으셔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 고향이 상주인 사람, 또 부모님이 여기 가능하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사업을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한두 번 사업 이렇게 뭐 실패라도 경험을 가지신 분 해서 아까 뭐 먹거리 식당이나 먹거리 위주로 하신다 하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이 계약기간을 지금 1년으로 이제 지금 그러면 한번 선정되면 이 청년이 몇 년 정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3년입니다.

신순화의원

기본 3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만약에 1년이나 6개월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그냥 그대로 또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러면 좀……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지금 사전에 그거를 선정하기 전에 그걸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해서 3년 동안은 어쨌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요 3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 그 사업자가 예를 들어 지금 임차료도 다 주고 이제 자기인건비만 안주는 거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인건비하고 리모델링 일부를 이제 우리가 지원합니다.

신순화의원

인건비도 준다고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인건비는 안줍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니까 인건비는 안주고 지금 리모델링비와 그 상가임차료만 주는데 만약에 3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뭐 1년 정도 안하고 나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시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건 다시 한 번 서로 협의하면서 그래 그것까지는 생각 아직 뭐 포기한다는 생각 별로 안 해봤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그리고 중앙시장 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3년 동안 임차료는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그 사업자가 1년 이내에 사업을 예를 들어 포기했을 때 아무런 그게 없다면 이 사업의 성공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 같거든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후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저희들이 5명만 하지만 그 후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시 영향은 가능할 거 같은데 그건 한번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를 들어 국수집을 차렸는데 이 사람이 1년 안에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 후순위자가 국수집을 할 사람이 있으면 그게 그대로 그 상가가 이용이 되겠지만 또 다른 어떤 업종으로 바뀐다면 지금 과장님말씀대로라면 거의 5개가 다 식당일 경우에 이제 그 리모델링했는 거를 다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당초에 추천받을 때 뭐 물론 그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3년 이상 점포운영이 가능한 사람들을 신청을 받고 만약에 중도포기라든지 어떤 이럴 때는 지원비용을 회수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게 경제진흥원에서 사업하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앞으로는 배제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하여튼 이게 의도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운영이나 이 선발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게 좋은 사업이 꼭 성공을 해서 계속 확장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소상공인한테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신규 사업 대부분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들이네요. 153쪽에 제2일반산업단지 위치가 상주시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네.

안경숙의원

그 유치업종이 이제 상주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업종 그리고 농업기술원, 스마트팜과 연계한 첨단업종 이러면 과장님은 위치를 그 부근으로 보시는 겁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 부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오픈하기 어려운거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저들이 나중에 땅 부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당장 오픈하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뭐 마땅히 마음에 두시는 곳은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제 여러 차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산업단지나 뭐 농공단지나 이런 쪽은 품목화 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저들도 어떤 특화지역 이래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개발하고 나서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 흘러가는데 가능한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래……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식품단지는 식품단지대로 해야 배수처리라든지 그리고 HACCP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맞고 이래서 이렇게 품목화 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이 산업단지가 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154쪽에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제 그 밑에 보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출연자금이 소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4억 세웠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20억을 추가로 출연했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면 코로나가 아니었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워진 예산가지고 그해년도에 19년도에 연말까지 유지가 됩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저들이 본예산에 4억을 세웠고 2019년도 같은 경우 추경예산에 다시 3억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이제 소진이 다 돼서 다시 추경에 별도로 또 세워서 그래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자비용 지원이 있잖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이제 한 소상공인 당 최대 3.5%를 연간 이자로 해가지고 2년간 지원하도록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3.5%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를 대신해주는 거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지금 이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보통 3.5%에서 좀 이래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데 뭐 4%하는 사람도 있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사실 지원은 하지만 이율이 3.5%에서 4% 이러면 상당히 높은 이율입니다. 지금 뭐 2%대에도 하는데 대출 3,000만 원 지원해주면서 이율이 이렇게 높게 받도록 해주면 소상공인들한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저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3.5%주는 건 아니고요. 은행에 따라서 이제 청구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할 수 있는 게 3.5%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우리 어느 은행, 농협하고 어디 하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시중은행 관내 있는 은행은 대부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물론 이제 신용등급 따라 다르지만 3.5%내지 4%라면 지금 금리로 봤을 때는 엄청 높은 금리라는 거 과장님 아십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뭐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안경숙의원

적다고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아, 적당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적당하다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거 한번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서 우리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이율이 많이 내려서 지금 전에 활용하던 만큼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금리가 많이 내렸어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소상공인들 우리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이제 비품하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 또 다시 받을 수 있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3년.

안경숙의원

3년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최대 2년간 지원을 해주고 1년 띄웠다가 또 3년 차에 또 지원을 해줄 수……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어쨌든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3년간.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3년 지난 다음에 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아무래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들이 좀 순위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 저거 하겠죠. 후순위 쪽으로 할 겁니다.

안경숙의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특례보증 이런 거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어떤 가능한 한 안 받은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후순위 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기간을 정했어도 순위가 빨리 돌아오면 기간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청자가 많으면 기간이 도래해도 해줄 수가 없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맞습니까? 그리고 157쪽에 보면 우리가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보면 투자기업을 위한 ONE-STOP 행정서비스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ONE-STOP이 될 수가 없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저들이 일단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저들한테 먼저 상담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공장등록을 할 거 같으면 민원토지과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우리 과에 이제 서류가 이관되면 저들이 관련된 부서에 뭐 환경관리과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에 전부다 3일 내로 실무협의를 합니다. 실무협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통과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실무협의를 해가지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요구를 하고 아니면 그대로 공장설립 승인을 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제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상주에 와서 이렇게 어떤 기업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보면 공무원들 태도가 상당히 깝깝하다고 합니다. 안 되는 법부터 찾아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불평들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는 법테두리 안에서 내주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쉬운데 다수 이제 난해한 문제가 있는데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 좀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지금 12월에 공사사업 착공합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저들이 지금 이제 경상북도에 최종 승인이 이제 곧 될 거고요. 그거 되면 토지수용을 하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얼마만큼 빨리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토지수용이 된다면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하고 같이 12월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지금 잘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일단 토지수용조건에는 지금 만족도 이상 보상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진도가 얼마 몇 %정도 보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70%이상 지금 했습니다. 공공 빼고 나머지 사유시설에 대해서 70%이상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토지보상이 이제 곧 완료될 거 같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저들이 곧 이제 경상북도에 최종승인이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곧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토지수용?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강제수용입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그 기간 때문에 못 받아간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여기 지금 현재 유치업종이 대개 보면 농기계생산업체, 식품제조업체 또 기타 금속.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유치활동은 뭐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저들이 이제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착공하면서 지금 현재 수요, 당초에 6년 전에 준비했을 때 수요조사 업체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약 600억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2022년도에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유치기업도 활동도 하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또한 제2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보고했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일반 제1차 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이제 착공단계고 그러한데 다시 제2의 산업단지를 만든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데 보통 6년 내지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저들이 한 2, 3년 만에 하나씩 조사를 하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보통 산업단지가 뭐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6년 내지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를 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많은 시일을 요하고 또 사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우리 상주가 농업도시로서 그와 관련된 공단을 공업, 그와 관련된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제2산업단지도 그와 관련된 목표를 염두 해두고 그래 유치하는 겁니까?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보통 저들이 뭐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바로 착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부지라든지 이런 걸 미리 용역을 해보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한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상주가 사실은 청정 도시로서 그렇게 단지조성을 해야만 꼭 그래 된다는 거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양면성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또 공단도 지금 현재 인근 지자체나 모든 지자체에서 산업단지조성을 다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상주 제1,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도 보면 전북 김제 같은 경우나 또 칠곡 같은 경우도 보면 특성화된 품목별 단지조성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저도……

변해광의원

우리 상주도 지금 현재 늦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산업단지 한번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르는 부속업체라든지 그에 관련된 업종이 다 시스템이 다 와야 이렇게 다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일반단지 하나만 조성해가지고 그에 따른 부속공장이 안 들어오면 또 못 온다 그러더라고 이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와 관련된 뭐든지 오는 건 이해하나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도 그렇게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이란 것보다는 특성화된 어떤 단지 이름을 이렇게 부여해서 그렇게 메리트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변해광의원

뭐 하이테크 뭐 마그네슘 뭐 그런 식으로 말이지요. 하여튼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리일반산업단지 지금 웅진실리콘밸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부지가 113,000평이 되다 보니까 부지가 워낙 커서 지금 워낙 큰 규모다 보니까 지금 뭐 서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척이 잘되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저게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뭐 제일 처음에는 뭐 비행기 소재인 티타늄 공장이 들어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또 신라개발인가 뭐 또 이렇게 들어, MOU를 체결했고, 또 수소전지 뭐 개발한다고 또 했고 지금 현재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진척된 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수소전지는 일부 113,000평 중에서 일부 20,000평에 대해서 동서발전하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지단가가 좀 낮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곧 뭐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신라산업 소유주인 신라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딱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신라개발 거기 뭐 관계자들 이렇게 한번 미팅한적 있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수시로 미팅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MOU체결은 사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MOU체결은 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뭐 본인들이 어떤 사업진척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뭐 다른 방향으로 또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잘해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인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1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최경철의원

원래 환경관리과에는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물 좀 많이 드시고요. 174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에 보면 우리 그 이제 올 연말부터 2005년 이상 된 5등급 차량.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최경철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속 들어가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현재 계획입니다.

최경철의원

지금 계획이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그게 환경부에서는 그렇다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재에 농촌에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등급자체가 측정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것 같으면 덜 억울한데 2005년 이전에 나온 차량은 무조건 그래 한다하니까 주변에 지금 반발이 좀 많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최경철의원

우리 시에서 꼭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환경부 지침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또 어째 생각하면 5년 써도 많이 쓴 거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고 10년 써도 좀 덜 쓴 거는 덜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내년에 보면 우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보면 국비가 19.8%밖에 안돼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최경철의원

1대당 한 160만 원 해서 이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한 5등급 되는 게 한 10,000대가 넘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 파악되는 게 총 한 10,000대 가까이 됩니다.

최경철의원

10,000대 되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9,900여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런데다가 오히려 조금 조기폐차를 할 수 있게끔 그 대수를 좀 늘려주시는 것도 더 나은 방법인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는 정부예산이 61%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적게 하고 노후차를 폐차를 좀 일찍 하고 이게 좀 바꿔야 됐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농촌출신으로서 무조건 5등급 차량으로 하니까 2005년까지 경유차는 100% 5등급 차량이고 그 이후에는 한 2, 3종류 정도가 5등급 차량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실제 시에서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750대 경유차 폐차를 계획하고 있는데 750대가 750대 꼭 하는 게 아니고 기존금액으로 산출된 거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도 있을 겁니다.

최경철의원

그렇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의 1,000대 가까이는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래 언급되기는 그렇지만 이게 경유차 5등급을 단속하는 게 실제 지자체 경계선에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시내에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지자체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간단하게 뭐 안에서 뭐 농사나 짓는 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건데 이 관외로 벗어나시는 분들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문경 같은 경우도 설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나 들 때 상당히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과태료도 또 한 번 걸리면 10만 원이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정책이라서 좀 이래 한계가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저야 본 의원이야 이해를 하지만 특히 과장님께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큰 권위가 있으니까 이런 정책도 정부에다가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환경이지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요번에 과장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한대요. 관광지 주변에 쓰레기장이라든가 화장실 관련 문제는 그 관광지에 어울리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왜 가정집에 가도 욕실을 들어가 보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대충은 알 수 있듯이 화장실이나 쓰레기장이 굉장히 어지럽게 되어 있으면 관광지에 와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요.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관광지 주변의 화장실이나 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예쁘게 그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관련 팀장님들하고도 사실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외국 거를 많이 봤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유럽에 보면 쓰레기통 하나 하더라도 그냥 무심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소모되더라도 지역이미지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좀 많이 소모되더라도 진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울리는 그런 뭐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뭐 집하장이라든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관광지 우리 경천섬 같은 경우는 사실 외지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또 이번에는 또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73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상주시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단의원

예. 이게 이제 경북에너지타운이 개관함으로 해서 우리 시는 이제 사실은 그쪽으로 거의 간다고 해가지고 운영을 안 하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던 인센티브를 지금 안주고 있어요. 그렇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단의원

그런데 지금 다시 계속 운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단의원

운영을 하시면 지역주민들한테 그 환경적인 공해를 계속 맡고 있는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곤란한 면이 있고요. 제가 원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여기 관련되는 법이 이제 폐촉법인데요. 폐촉법에 보면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1일 50톤 이상의 처리시설에 한정한다고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단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사실 고심이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상위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상위법이 허용하는 데에서 최대한 우리가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언론에도 문제가 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예전에 공무원이 또 징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저번 과장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러신 게 지금 꽤 흘렀어요. 시간이 제가 2018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중동 그 사격장에 대한 피해 같은 경우 공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소음공해나 이런 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저거는 줘야 되지 그러지 않고 지역주민들을 계속 희생만 하라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대책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동문동장님하고도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저는 1, 2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위탁이 2020년으로 끝나네요? 올해로 끝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다시 됐습니다.

신순단의원

어디가 됐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난주에……

신순단의원

지금 하시는데 됐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의원

청혜윰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신순단의원

그럼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가축분뇨고 소각장은 TSK워터.

신순단의원

아! 거기요. TSK 거기 다시 하시면서 근데 변동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변동비는 이렇게 이해하실 거 같습니다. 변동비 것인데 그게 고정비 같은 인건비 수단이라서 그 돈은 다 나가는 거의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동비는 개선이라든지 다른 거로 해서 안 나갈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주는 게 아니고 예비적인 성격에 뭐 약품비가 든다든지 시설에 문제 있을 때 좀 오래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선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위탁업체에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비 위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래도 지금 거의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시설이 지금 요구하는 환경 배출시설 농도라든지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안전성과 최대한 낮은 농도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으로 주민복리 차원에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든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래 이제 저희들이 변동비를 그렇게 많이 측정을 해놓고도 사실은 노후개선비 같은 경우는 다 줬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단의원

2020년 같은 경우도 지금 25억이나 나갔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변동비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관리하시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또 거기에서 좀 해소될 수 있게끔 민원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계속 이제 노력만 하실 게 아니고 정확한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하매 3년째 계속 노력만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많이 시달립니다. 그 동네 갈 때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대책위원장님도 그때 뵀었습니다. 뵙고 동문동장님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대한 거는 따로 필요하시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이제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사실은 저는 많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10%밖에 안됐다고 아까 보고하실 때 얘기하시데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단의원

그럼 아직 90%나 남아있단 얘기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최초에 시행되면서부터는 그 주거하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부속건물까지 기타가 들어가고 있는데 금액은 물론 차이가 납니다. 주거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344만 원으로 가고 있고요. 비 주택에서는 그 50% 172만 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렇게 슬레이트 건물들이 많습니다. 아직 버려진, 뭐 가동 중단된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선 순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10%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실제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2015년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상주시가 전국 1등이 됐었습니다. 기관표창을 받은 예도 있고 이래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뭐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살펴보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그 시내 보면 슬레이트를 해서 이렇게 어느 곳에다 숨겨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단의원

지금 노인정 옆에도 제가 한군데 또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쌓아놓고는 몇 년째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신순단의원

사실은 이거 환경문제 때문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다시 걷어서 어디다가 모아놓고 숨겨놓고 덮어놨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시민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해요. 제기를 하면 바로 또 좀 처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또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씩 있는 거는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철거를 해가지고 또 다른데 또 다른 집 주변에다 또 갖다 옮겨놓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주민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택을 먼저하고 일부 포기하든지 사업기간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치폐기물, 방치슬레이트 처리하는데 그래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이런 슬레이트는 사실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주변에 시내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또 이렇게 보면 제가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신규 사업에 보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이 전국에 5개소에 선정하는데 우리 상주시가 선정된 거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안경숙의원

그럼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금 11월에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경숙의원

아,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제가 이제 조경 쪽에 일하는 사람들을 저기 많이 만나는데 보면 몇 년 전에 대개 재미있는 안을 얘기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교회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 탑 위에 여기다가 지금 이게 벽면녹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에 나무를 심어요. 저기 뭡니까 잔디 같은 거를 그래 이제 오후에는 이게 다 말랐다가 아침 되면 밤이슬을 맞고 이렇게 아침에 나왔을 때 파랗게 다 피어서 아 이게 신이 뭐 이런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쪽에 조경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벽면녹화도 있고 이래서 왜 전국에 5개소 선정을 하는데 우리 상주시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 좀 많이 하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이 아이디어를 지금 다양하게 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환경부에 설치된 컨설팅팀 하고도 미팅했고 지난주에 또 여기 전문가 있다고 수자원공사까지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정……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게 아직 선정된 거는 아니지만 상주시내 일원이라고 하면 과장님 머릿속에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상하고 또 현실이 틀린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상주시내에 저 나름대로 복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주에 사실 토지까지 매입하고 하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상주 시유지가 다양하게 있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립장이 다 돼서 새로 지금 중동 그 옆에다가 더 확장을 하는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현재는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 이제 타당성용역정도 했는데……

안경숙의원

그럼 과장님 지금 기존에 있던 매립장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예정했던 기간만큼 채웠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더 연장됐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거의 채웠습니다.

안경숙의원

거의 채웠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생각보다 최대한 줄였는데 한동안 저희들 그 연탄재가 같이 좀 같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외곽지역에는 분리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단축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 매립장에 이래 파는 거로 해서 이렇게 털고 있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건져낼 수 있는 거 쇠뭉치라든지 뭐 캔 같은 거는 안타니까……

안경숙의원

재활용 가능한 거는 선별을 한다는 말씀이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매립용량을 조금씩……

안경숙의원

하여튼 과장님은 환경전문직이라서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처리도 문제지만 사실은 발생이 좀 줄여 줘야 되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뭐 우리가 조금만 거 하나를 구입을 하면 이 포장은 이거의 본제품의 몇 배가 될 만큼이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사과 한 박스를 사도 이 사실 사과내용보다는 뭐 안에 들어가는 스티로폼 뭐 이게 충전재하고 박스하고 이래 나오는 발생되는 것들이 많아서 생활 속에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전체 시민들한테 계도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돼줄 수 있도록 이것도 좋은 방법일거라고 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게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쓰레기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해보니까 1인가구가 느니까 쓰레기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같은 양이기 때문에 한집에서 쓰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쓰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통해가지고 특히 면에서 사실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잘되는데 그런 거를 하여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홍보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저기 우리 소각장운영도 그렇고 축폐 처리도 그렇고 우리가 그 운영비를 주잖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그리고 소수선비, 대수선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소수선비는 위탁비용에 들어가고 대수선비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잖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이거 대수선비와 소수선비의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좀 그런……

안경숙의원

예. 그래 뭐 이 잘못하면 업자 쪽에 서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소수선비를 모아놓으면 대수선비가 될 것이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또 현장에 한 20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면은 제가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관리과에 지금 우리 감시카메라 많이 해놨지요? 쓰레기 이제 장소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읍면에 각 얼마정도 지금 카메라를 설치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읍면에 감시카메라가 한 100여 대 설치돼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매년 이제 토‧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 이제 토‧일은 근무를 안 하니까 월요일 되면 막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배달이 많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막 엉망진창이라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가보면 지나가다 보면 너무 월요일 아침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공무 직원들이 또 늦게 출근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한 아침 9시, 10시 돼서 이제 전에는 새벽 4시 되면 다 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한 9시, 10시 돼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 이게 우예 보면 참 우리 환경미화원도 많지만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보니까 전에 같으면 분리수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분리수거도 전에 같이 안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환경과에서도 좀 고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시카메라도 많이 설치하고 또 요즘 보니까 이제 또 시내에 펜스도 설치해놨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근데 펜스 설치도 이게 좀 실하게 좀 해야 되는데 차가 막 박아가지고 넘어간 것도 있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시내 가서 펜스설치 해 놓는 게 지금 내가 봐서는 거진 한 3분의 1정도는 뭐 차가 지나가면서 받고 이래서 막 기울어진 것도 있고 보기 아주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또 이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읍면에 홍보도 많이 해서 좀 우리 길가에 좀 쓰레기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이건 보고서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산업쓰레기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그거 지금 어떻게 잘 처리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상주에 제일 크게 된 데가 거동동하고 화서하고 은척입니다. 그래서 거동동하고 은척은 100%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화서 율림에 있는 것도 17,000톤 중에 약 한 40%정도가 처리가 현재 됐습니다. 현재 처리는 뭐 경상북도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고 일부는 행정대집행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죠? 처리는 이제 순차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가 또 이제 우리 산업쓰레기가 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 농촌에 가보면 빈 창고가 많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임대료를 좀 더 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한 1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준다고 창고 좀 빌려달라고 거기다 산업쓰레기를 하고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과거에 이제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다 고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게 또 잊을만하면 또 그런 게 생기니까 우리가 쓰레기 집행하면서 이게 예산이 국비하고 지방비 많이 들어갔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산업폐기물 계속 나오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계속 주시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거는 절대 임대주지 말고 우리시에는 산업쓰레기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고 왜냐하면 이게 또 하고 나면 또 거기 대한 또 사업자도 없고 부도가 나고 이러니까 또 그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해야 되는데 뭐 연락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문제가 제일 큰 게 이런 겁니다. 폐기물관련법에 보면 땅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나는 몰랐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분명히 자기 땅에 대해서 청결의 의무와 이런 의무들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저희도 힘든 게 그겁니다. 일부는 와서 저희들 공무원들 정말 괴롭습니다. 오면 3시간 4시간 동안 고함지르고 이래가지고 공포분위기가 조성되니까 한 3, 4차례 있었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그 법이 어쨌든 토지 주나 또는 토지 관리인은 뭐 자기 땅에서 일어난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물론 오염행위자가 1차적인 책임이고요. 그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는 지주들한테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가 압류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토지를 관리하지 못한 거는 자기들 잘못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낌새가 있으면 뭐 문을 닫든지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그래 그게 한번 임대를 주면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한번 임대를 하면 폐기하기도 쉽고, 쉽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읍면동이나 이런데 관리자한테 환경담당자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주민들이 이제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또 우리가 또 이제 큰 건은 이제 3건이 처리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병성천 습지 복원사업을 지금 한다고 지금 신규로 들어왔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천변습지 복원사업.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장소가 우리 그 모래 적치해놓은 그 공간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성천 끝에 낙동강하고 합류지에 보면 그 현재 화장장 승천원 건너편. 예. 여기가 중심이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 용역이 끝났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아직도 설계중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설계중이랍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2월에 용역을 시작했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설계는 이제 용역 됐는데 계속 이것을 하면서 올 5월인가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처음 계획에서 또 일부 수정되는 게 있고 또 되고 나면 환경부하고 한국환경공단, 환경과학원 이런데 또 서로 검토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과정 중에……

준섭

조준섭의원

현재 그 적치를 해놓은 공간에 우리가 이제 습지 복원사업을 한다하는 과장님 상당히 잘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거의가 수로관 이런 식으로 전부다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또 지금은 국지성 해가지고 시간당 100㎜, 200㎜씩 막 오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천변에다가 자꾸 이제 설치를 하면서 물 흐름을 막아선 안 된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가 병성천 주변에 보면 상당히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이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뭐 또 이래가지고 전부하고 있고 지금 상주대학교 앞에 가면 우리가 그 공원화사업해가지고 병성천에 건설과에서 또 해놓은 게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요번 태풍때 물을 다 덮어썼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이 물 흐름을 막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습지 복원사업을 하더라도 절대로 물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염두 해두시고 설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생태하천이었는데 실제 생태하천보다는 도리어 너무 인위적인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인위적이기 보다는 자연적인 거 그러니까 유량이 많든지 유속이 빠른 곳은 인위적인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경관이나 이런 거에 중점보다는 있는 그대로 뭐 어떠한 수달이라든지 또는 어떤 종이나 뭐 원앙이라든지 이렇게 그 특성화되는 종이 우점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이 옛날에는 뭔가 자꾸 인위적인 설치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특히 여기 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저 과장님 보면 사실 이제 수로관하고 이런 정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전에는 100㎜가 쏟아지면 이게 3시간, 4시간 걸렸는데 하천까지 내려오자면 지금 100㎜가 쏟아지면 100㎜ 그대로 1시간 안에 내려가 버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기 때문에 100㎜가 우리가 하기 전에 100㎜온 결과하고 이게 지금 하고 나서 100㎜온 결과는 엄청나게 그 물 양이 많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농가에 보면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이제 우리가 목책기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도 안되니까 농가에서는 정말 애지중지하게 농사지은 것이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훼손이 되는 거는 정말 자기 자식을 잃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 되니까 불법으로 고압선을 갖다 걸어놓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해서 참말로 사고가 나면 정말 농가에까지 큰 피해를 가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들 퇴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이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현재 10월말까지 멧돼지가 1,500여 두, 고라니가 6,800여 두가 포획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참 쉽지 않은데 의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그래 잡는 거보다 이게 개체수가 늘어나는 게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 그래 해서 하여튼 과장님 좀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공성에 그 축사 공성에 왜 축사폐수가 내려와 가지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무곡리.

정길수의원

예. 뭐 고기떼죽음하고 이랬는 거 그 축사처리 우예 됐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청문회를 거쳐서 현재 허가 취소됐습니다.

정길수의원

허가 취소됐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러면 그 오염 됐는 건 다 복원될 수 있습니까? 복구?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오염된 거는 올 겨울에 현재 무곡저수지가 물이 다 빠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저 뭐 낙동강이나 장마 지면 물을 제일 오염시키는 원인이 과장님 뭘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런 말씀 참 조심스런 얘기지만 지금 공장이나 하수, 공장폐수나 하수는 거의 다 잡혔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현재 가장 문제가 농축산폐수가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렇죠. 그죠? 언론보도에도 의하면 가장 오염시키는 게 축산폐수로 되어 있어요. 그 장마나 이럴 때 무단 방뇨하는 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적발을 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신고일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환경지킴이 해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순회를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원체 고농도다 보니까요 바로 고기가 죽는다든지, 개구리가 뭐 죽는 이렇게 거의 바로 표시가 나버립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그래서 또 요즘은 신고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오염에 대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 환경관리과가 우리 인구증가 또는 감소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뭔가 하면 기업이나 조만한 중소기업이 들어오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다 저지가 돼요. 그죠? 근데 되는 거 보면 추상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 없이 뭐가 예상이 된다 뭐가 우예 된다 이제 그러는데 지금 지난번에 한번 보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닭털 안 있어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AI발생이 염려된다고 했어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지금 하림에 이제 올품에 오는 닭 보면 제가 그 차 뒤에 따라가다가 불쾌한 걸 많이 느꼈는데 닭이 그냥 실어져가지고 차가 속력을 내니까 그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닭털 다 떨어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닭 냄새도 많이 나고 창문을 못 열어놔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런 거는 AI발생이 없어요? 닭털이 떨어지고 다 날리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거를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기보다 짧게 좀 요약정리 드리면 이런 겁니다. 뭔가 하면 도계를 했을 경우는 털만 뽑히는 게 아니고 털은 물론이고 피, 일부 몸에 붙어있는 살 이런 것들이 같이 딸리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관련되는 것은 사실 질병에 대한 위험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습니다. 단순히 털이라기보다는 그런 관점이 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요새는 모든 게 기계고 첨단설비가 돼가지고 그런 걸 다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지방소멸, 상주가 지방소멸에 경북에서 6위라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어제 아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탈리아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라요. 이탈리아에는 한 가족이 이주해오면 3년 치 연봉을 주고 어느 시로 오면 그 다음에 어느 사업을 했을 때에는 그 사업하는 기초비를 또 엄청나게 줘요. 그만큼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도 지방소멸이나 인구문제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있는데 인구를 증가시키고 하는 거는 전통산업, 재래산업이 인구증가에 답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어요. 지금 첨단업종이 예를 들어 상주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1조 원을 투자해도 인구 15명만 하면 된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럼 10조 원 해도 150명밖에 인구증가 효과가 없어요. 조만한 중소기업하면 15명, 20명 채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도 우리 인구증가나 인구 감소하는 우리 상주시에 제일 큰 문제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그것도 그런 부분 잘 저거 하셔가지고 좀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해성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수고하십니다. 요번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도 농정평가대회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아고, 고생하셨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수의원

그리고 또 우리 뭐 우리 시에서도 도에 그 저 도농정대상도 두 분을 배출하셨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아고, 과장님 이하 뭐 우리 농정과 우리 직원여러분들 진짜 다 같이 고생 하시는 거 같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리고 저는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개최가 우리가 지금 처음인가요? 지금요 이번에 선정된 지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처음입니다. 지금 이제 15개 시군이 다 하도록 상주시가 이제 내년에 개최하면 첫 개최입니다.

김동수의원

아, 이것도 우리가 처음 도 주최 개최를 하시는 거네요. 이거요. 이것도 애 자셨네요. 그러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그래 이거는 우리 시 농정에서 농정과에서 뭐 개최로만 하셨다고 안주를 하시지 마시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우리 시가 진짜로 내실 있고 행사가 알차게 좀 이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우리 농정, 농업경영인, 집행부와 같이 잘 상의하셔서 내실 있고 알차있는 대회가 됐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항상 보니까 뭐 또 끝에서는 경영인대회 유치를 다 해놓고 개최를 다해놓고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또 막 끝에 전부 안 좋더라고요. 뭐 왈가불가 하고 이런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 같은데 저도 참가를 해보니까 그래 이래 보면 우리 상주시만큼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잘 유도리하셔서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고려를 해주시고 좀 생각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농산물.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 우리가 뭐 샤인머스캣이나 몇 가지가 우리 상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쌀 이거 브랜드화가 쌀 지금 브랜드가 한 20개 되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거를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상주 쌀 이래 해야 되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전번에 저희들이 이제 농식품부하고 aT하고 교수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식량작물 종합 계획 발표를 제가 하고 그게 이제 농림부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함창농협하고 상주농협하고 RPG통합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서 차차 저희들이 이제 DSC까지 통합을 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어렵겠지만 브랜드가 저희들은 원래 명실 상주라 하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또 RPC나 DSC마다 다시 자기들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도 RPC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농협들 위주로 해서라도 우선 통합할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면 “아이고 뭐 어디 계십니까?” “상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주, 상주곶감이 유명한데” 전부다 이래 얘기한다고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상주도 예를 들면 사벌 곶감이니 뭐 외남 곶감이니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죠? 하여간 방안을 앞으로 이게 좀 큰 숙제인데 잘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쌀 있잖아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쌀 소비가 지금 가정마다 계속 큰 폭으로 줄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주는데 기능성 쌀 구입비는 개인이 구입, 개인가정이 구입하는 게 급속도로 구입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나와요. 통계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상주에 지금 기능 쌀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곡벼라고 해가지고 5가지 색깔 나는 그런 이제 벼를 작목반이 한군데서 있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도정을 다른 쌀하고 섞어하면 안되기 때문에 올해 도정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도정할 수 있도록.

정길수의원

그 보니까 앞으로 기능 쌀, 기능 쌀이 억대 농,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억대로 되는 농가, 억대 농 육성하는데 앞으로 미래 그걸로 굉장히 유망하다고 나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 기능 쌀이라 하면 예를 들면 쌀 먹으면 비만이 해결된다든지 뭐 고혈압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게 기능 쌀 아니겠어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그쪽으로 우리가 좀 눈을 돌려가지고 기능 쌀 재배농가 단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좀 그것도 좀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 같이 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작년에 작년인가 농수산부 친환경 정책사무관이 상주에 두세번 왔다 갔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왔다 갔는데 그 분이 전국에 다녀보니까 상주가 친환경농업이 가장 수준이 높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친환경 생산 체계 구축 뭐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 절감, 뭐 친환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쪽으로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관심을 더 기울여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신통합 공항이 군위로 오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군위로 오는데 기내식품 우리가 여기는 여객중심공항이라 가지고 물류는 안 되고 그 보니까 우리가 기내식 산업을 상주에 유치해가지고 친환경하고 접목하면 안 될까 싶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내 일단 공항이 들어서면 저희들도 그쪽으로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우리 농업기계박람회하고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큰 대회가 2개가 있어요. 내년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게 가보면 먹거리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상주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 가게 내주면서 세를 받고 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거기 이제 농기계는 일단 돈을 다 받고요.

정길수의원

아니 농기계 말고 그 음식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음식점은 저희들 이제 부녀회라든지 뭐 이런데 하는 데는 사실 안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제 생각인데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큰 대회 할 때 상주에 이미지도 있고 이러니까 상주에 음식을 맛있게 하는 식당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진짜 먹거리 식당이 아주 음식 맛이 좋은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뭐 무료로 주든지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하면 상주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참고로 해서 하겠는데 이제 식당들이 어디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또 안 들어온 데서는 자기들도 자기들 음식 맛이 그래도 최고로 좋다고 자기들은 자랑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음식 먹어보면 좀 질이 떨어지고 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상주이미지 굉장히 안 좋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식당관계나 이런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는데 상주시에서 농업부분에 제일 우수 시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상도 상주시만 유일하게 2명 했는 거는 우리 농업정책과 전체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뭡니까 이거 시군전략 프로젝트 지원사업.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농가선정이 된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시군전략 프로젝트 사업이 다섯 농가씩 해가지고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삼봉오이하고 이제 오사모작목반하고 두 군데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지금 두 군데 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고 11월에 이제 대상지가 확정이 됩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러면 이 시설을 그냥 연동하우스 시설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 사람들 신청하기는 연동하우스하고 ICT 이제 그 뭐라……

안경숙의원

신규농가입니까? 기존에 오이재배를 하는 농가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기존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경숙의원

기존에 하는 농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제 확대재배하려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안경숙의원

아, 그렇게 하는 농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근데 과장님 저기 우리가 인구증가, 인구증가해서 연말 되면 막 억지로 막 이리저리 되도 않는 사람들 연말에 몇 명씩 데려다가 이렇게 인구 증가하는 이거는 인구증가시책이 아니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에 오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먹고사는 게 걱정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래 이제 우리 시에서 보조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면 대체로 들어갔던 농가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럽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농가들은 계속 그 지침에 농림부나 도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고 저희들은 이제 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보조를 받으면 3년간 웬만하면 안주려고 지금……

안경숙의원

저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 지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 궤도에 올라간 농가들은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농가의 모델이 돼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면 이런 농가들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지원했던 농가 계속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저번에 우리 현장 방문할 때도 봤지만 한집에 한 농가에 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도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저는 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농가 들어갔던 지원됐던 농가에 또 지원이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힘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자생할 수 있는 이런 농가의 지원이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소규모농기계 같은 경우는 지원됐던 다른 부서 이부서 저 부서에서 다 받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지원이 이제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동에 저희들이 재배정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받은 사람이 몇 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경우는 사실 가끔씩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원을 받아서 웬만큼 궤도에 오른 농가는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비나 국비가 따르는 거는 사실은 그 지침을 따르다보니까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안경숙의원

그렇죠. 또 신규농가는 또 어렵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체사업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안경숙의원

그러다보니까 들어가는 농가에는 뭐 10억 씩도 더 들어가는 농가들이 많고 보조 한 푼도 못 받는 농가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들이 이게 빈부의 차이를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지금 현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뭐 보조사업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여하튼 농가 선정할 때 잘 살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10월에 현장심사 및 발표평가를 한다는 거는 이게 뭡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어느 사업 말입니까?

안경숙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10월에 현장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가선정이 안 됐는데도 심사를 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잘못됐고 11월에 이제 현장심사 발표평가 계획이 있는데 10월 말에 현장심사하고 발표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경숙의원

10월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요거 계획서 낼 때는 11월에 이제 현장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앞당겨져가지고……

안경숙의원

과장님 우리 보조 사업을 예산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농가에서 이제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 맞춰서 보조 사업을 만들어서 그 농가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큰 사업들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같은 농가에 여러 차례 큰 예산들이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다음에 우리 농기계박람회가 약 2박 3일정도 약 200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이 업체들이 들어오면 숙식은 숙박은 어디서 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상주서 하라고 지금 계속 이제 상주서 하는데 매년 보면 이제 숙박시설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이 사람들이 인근 문경이나 구미나 김천으로 가는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오면 업체별로 한 4~6명씩 와가지고 4일, 5일을 이제 준비할 때부터 한 4일, 5일을 계속 자야 되는데 한 1,000여 명이 한 몫에 잘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전체가 없습니다. 다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부는 문경이나 김천으로 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점방 깔고 전을 폈는데 우리지역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인근에 다른 지자체로 빠진다는 건 또 맞지가 안잖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도비 3억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건의를 도지사님까지 건의를 다 해놨는데 원래 30% 예산 절감하는 걸로 지금 도에서는 추진했는데……

안경숙의원

도비확보가 다 안 되면 우리 9억을 다 시비로 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도비 안 되면 우리 시비는 4억만 지금 세울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도비만큼을 빼고 시비를 한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옛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업체 관계자들이 외부로 안 나가고 지역에서 지갑을 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저기 우리 상주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종이 몇 종이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거의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설향을 거의 다 하고요.

안경숙의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제 요번에 알타킹 재배 요거는 올해 이제 시범재배로 두 농가가 들어갔는데 요거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육종한 그런 품종입니다. 요기 이제 여태까지 설향을 해서 하니까 유통하는데 좀 무른 편이 있어가지고 수출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며칠 또 유통기간이 짧고 이래서 이제 알타킹이 좀 단단하답니다. 맛은 조금 비슷한데 알타킹이 단단해가지고 수출이나 유통하는데 좀 유리한 그런 품종인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제 모동 쪽에 보면 딸기 하는 농가들이 몇 년 전만 해도 딸기모종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시설이면 우리 상주에서 재배하는 모종을 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다는 안 되지만 일단은 이제 알타킹을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웬만하면 되지 싶습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이 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만큼의 생산설비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 전에 우리 안경숙 의원님도 질의가 계셨는데 지원사업에 말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조금 전에 이제 도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시비로 하는 부분은 작목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는 부분은 품종이 없는 부분은 참 받기가 힘들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 염두 해두시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마을가꾸기 사업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개발과에서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개발과에서 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올해 친환경 농업 구축사업 여기 상주하고 성주하고 안동하고 세군데 됐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금액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금액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7억 400인데 저희들이 이제 10억을 요구했었는데 그 심사과정에서 교수들이 그 정도 안 들어간다고 판단해가지고 설계변경된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에 다 떨어졌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에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떨어졌고 올해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올해 담당팀장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고생하셨다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작년에 세 군데 그래 신청을 해가지고 한군데도 안 되고 올해는 금액이 좀 10억 신청했는데 7억 밖에 안됐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이 농사짓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좀 하세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을 그래 한다면서 도 자체에서 깎아가지고 그래 내려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도에서 깎은 게 아니고 세종시에서 깎았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세종시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왜 그러십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 도에서 깎아…… 저희들은 도에 공모를 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올해는 그래 도에 담당자도 상주사람이고 참 도하고 잘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지만 좀 아쉬워요. 이거 한건밖에 안됐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한건신청 들어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한건,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진 데들도 챙기셔야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단 얘기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겠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담당 팀장 누구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영택 팀장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창업일자리 창출 안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봐서는 사업 내용이 말입니다. 분명하지를 못해요. 이거 설명을 좀 하셔 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어느 거 말씀입니까? 청년 창업……

창수

안창수의원

농업인 육성 및 창업일자리 창출 사업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만18세에서 40세 미만 영농경력이 3년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계안정차원에서 이제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해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정만 되면 3년간 계속 그래 이제 지원을……

창수

안창수의원

다달이 다달이 그럼 급여 식으로 준단 말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정책지원사업으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매월 이제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해가지고 3년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은 이거 이제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된 사업인데 이것도 만18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예비 농업인 중에 이제 경북농민사관학교 2년 이내에 수료한 사람이 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농업을 하는데 대해서 이제 사업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뭐 유통, 체험시설 할 거 같으면 일시불로 1년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3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활동비로 뭐 교통비나 주택임차나 이런 거 하면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연에 1,0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지원사업은 이거는 이제 농업회사법인에서 청년농업인을 고용했을 때 200만 원 한도에서 9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사업은 이제 처음 들어온 이것도 만18세에서……

창수

안창수의원

여기까지 과장님 말씀은 됐고요. 하여튼 인건비가 줄었어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법인은 법인대로 다른 거를 보조를 받고 또 이렇게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준다 이건 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인부임 이거는 이제 청년……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청년을 주는 게 아니고 법인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이제 청년 취직한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데……

창수

안창수의원

월급을 주는데 어차피 법인에서 여기서 안줘도…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창수

안창수의원

법인에서 돈이 나가야되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일자리 창출로 본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됐고요. 그리고 FTA 안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FTA.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FTA 그게 말입니다. 기금 이제 과수부분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열상 방상팬이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걸 왜 생장조절제 안 있습니까? 지베렐린하고 에스프렌이라 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걸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뭣 땜에 그래놨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장조절제 지베렐린을 처리하면 원래 농림부 지침상 이제 열풍, 방상팬은 아는데 열풍팬은 이제 지원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했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온 게 다른 부분의 변경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베렐린 처리 경영체의 지원제외 여기에다 ‘단,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하는 걸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래 다시 지금 건의를 농림부에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럼 말입니다. 이게 지베렐린 이런 부분에 배 같은 경우에 안 칠하는 부분이 뭐 다른 포도도 지베렐린 칠하고 합니다만 문제는 그러면 그거는 대미 수출하는 미국부분에 지베렐린 안 칠하고 다른 부분에 뭐 지베렐린 다 칠하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거 취지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열상 방상팬은 농기계 저게 등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당시 뭐 차관이 왔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농림부 차관보가 왔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차관보가 왔는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열상 방상팬은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냉해 이런 부분에 그 과수에 그런 부분인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래 저희들도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왜 단서가 이렇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열풍 방상팬을 신청은 받고 있는데 일단은 지침 변경될 때까지는 뭐 생장조절제 미사용, 사용 안 한다는 뭐 각서를 첨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 참, 신청을 지금 받고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신청을 받으면 이게 또 이제 80%이상 거로 또 내줘야 되고 농협으로 이런 부분을 지침이 말입니다. 농협에 내줘야 되는 이런 지침은 공동사업법인으로 그것이 실적이 잡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했는 지침인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농림부 지침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농림부 지침에서 공동사업법인에 걸로 80%이상을.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농협에서 자기들을 자기들한테 사업을 하라고 그래 자기들이 이제 홍보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은 공문에 어느 업체를 하든지 그 서류만 맞으면 다해준다 그래 해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11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공문이 나갔는데 그 공문 확인해보셔 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여기 FTA기금은 공동사업법인에서 하잖습니까? 옛날에 서상주농협에서 하다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농협으로 80%이상을 또 내야 되는 문제, 지베렐린 부분에 생장조절제를 지베렐린하고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에세톤인가 이것을 해선 안 된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물론 말입니다. 농업이외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하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하인 그 단서가 다 붙어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다 아시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아시는데 어떤 부분이 지침이고 어떤 부분이 지침이 아닌지 내용이 뭡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지베렐린 처리……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는 지침.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침이고……

창수

안창수의원

3,700만 원 이하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3,750만 원 우리 이제 모든 농업기준이 그렇습니다. 농업 외 소득이……

창수

안창수의원

농업 외 소득.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농업 외 소득이……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도 기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또 농협에 생산량의 80%이상 그거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지침이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도 지침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농협으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농협으로 그게 맞나요? 그러면 문제가 이게 발생돼요. 과장님. 그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열성 방상팬이 지베렐린 처리를 안 하겠다 하면 이 문제가 좀 발생될 거 같은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침을 변경해달라고 또 국회의원님께 새로 또 건의를 해놓고 농림부에도 공문으로 지금 건의를 해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런데 그 내년도 사업이 지금 F……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앞서 안경숙 의원이 농업기계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종합검토내용에 보면 도비 3억이 이제 확정이 안 되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우려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통상 보면 이제 지금 단계에서 확정이 안 되면 다음에 추경에 하더라도 4월이 돼야 추경이 가능한데 이 행사는 3월이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현재 시비를 4억, 참가업체가 2억 이렇게 했는데 도비가 안 되도 사업을 계속할건가요 아니면 시비를 세워가지고 할건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시비는 추가로 더 안 세울 겁니다.

김태희의원

안돼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되고 도비를 지금 3억을 해달라고 지금 본예산에 해달라고 지금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태희의원

근데 그게 만약에 안됐을 때에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안됐을 때는 이제 부족금액만큼 빼고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김태희의원

이 도비 3억을 없어도 사업을.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9,000은 빼고.

김태희의원

박람회를 계획대로 한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최근에 우리 상주에서 몇 년 했었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당시도 맹 이렇게 3억씩 받았던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태희의원

이 최대한 3억, 4억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과장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주에 개최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상주에서 박람회하면 이미지 제고하는 건 될 것이고 또 농기계를 우리가 뭐 이래 사고 싶으면 사면되는데 상주농산물도 판매하고 이런 걸 곁들여서 하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성과한번 분석해보셨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숙박이나 숙식을 보면 숙박시설은 사실은 이제 보면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4일, 5일 머무는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이웃 시군으로 빠지는 수도 있는데 숙식을 보면 이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 식당마다 다 이제 손님이 꽉꽉 찰 정도로 이제 많았었고, 또 관내식당에서는 이제 주인들이 이런 이 행사할 때만큼 이래 손님이 많으면 매년 개최를 뭐 희망하는 그런 시각들도 많았고요.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농기계도 사실은 여기 와서 보면 좀 저렴하니까 이거 사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 이제 농특산물은 사실은 뭐라 그렇게 성과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아니 우리 뭐 행사 때마다 우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현지 분위기를 아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상주만 했었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개최장소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이 행사의 필요성은 느끼고 해주는데 도비를 안 받고 한다는 거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확보되도록 지금 최선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이제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도비가 확보 안 되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 참가업체에서 더 보태가지고 하던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은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방향을 농기계협동조합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좀 아껴가지고 사업계획을 그래 해가지고……

김태희의원

예. 지금 오늘 업무보고가 우리 동료의원들 다 뭐 아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거기 집중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 답변하면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줘야 돼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개인 그것이 아니고 시의 방침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판매 실적관계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요? 기구마다 다 틀리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아니 회사별로 여러 회사가 나오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회사가 한 200개 정도 나오는데요. 200개 정도가 와서 한 400종류 정도를 농기계전시를 합니다. 하는데……

김태희의원

혹시나 그분들 와가지고 판매실적 올리고 이득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거는 파악해본적은 없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 전체를…… 예. 업체별로 다 전체……

김태희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회사는 필요한 거야. 전을 펴줬기 때문에 돈을 들여도 자기들 이거 한 업체에서 내는 게 아니고 아마 여러 업체에서 돈을 거둬가지고 이익을 만드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보시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투자 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상주시는 뭐 인심 좋다 해서 매년 말이지 행사가가지고 경상북도에 필요한 거는 도비를 반드시 받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올해 도비지원 못 받으면 저는 안하길 바랍니다. 이 상주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요. 경상북도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한번 그 검토해주시고요. 예산을 반영해서 행사를 해야 되지요. 하길 바라는데 예산확보에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 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래 뭐 격려말씀이고 좋은 말씀 다 이래 하셨는데 182페이지 신규사업에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에 보면 이분이 지금 대표 박홍희씨 이분이 여기에서도 그걸 하고 있습니까? 종묘생산을?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종묘생산은 안하고 지금 청리에서 우공의 딸기라고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입니다. 여기가 이제 귀농을 해서 부부가 귀농을 해서 청리에 땅을 임차해서 짓다가 지금은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니 근데 그래 시범사업이라 그랬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공모사업이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시범사업 같으면 이건 또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과에 원예특작에서 그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니 그런데 딸기농사는 이분이 잘 짓는다 하지만 종자는 그 사업은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근데 이거를 종자사업을 그래도 자기가 한 1년이고 2년이고 해보고 이런 업체 같으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근데 여기 이제 설향 묘는 자기가 육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타킹도 지금 경북기술원에서 같이 육묘를 같이 그거는 기술 지도를 그래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또 우리가 보통 사업을 처음 하는 거 보면 몇 년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농민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데 농사짓는 딸기농사 생산만 하시는 분을 그냥 이래 해준다는 것도 조금 이런 뭐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 상주의 딸기재배가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 다음에 또 상주 억대 농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억대 농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분정도 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제가 알기로 한 1,800농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1,800명. 1,800농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럼 1,800농가 정도 되면 억대 농가가 상당히 진짜 그럼 많다고 보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좀 전에 우리 안경숙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자생능력이 되는 거 같으면 두고 새로운 사람을 또 키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형태로 봐서는 많이 가진 사람한테만 지원이 계속 들어가는 거라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예를 들어서 뭐 유압 이래 그 전지가위 이런 것도 과일농사 많은 사람이 가져가듯이 이러니까 사실은 부자농가들이 전부다 보조를 가져가는데 또 그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고 이러면 사회기여도가 그 다음 뭐 농업발전이라 할까 뭐 이런 게 조금 더 투철하게 있어야 되는데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분들은 또 뭐 나름대로 뭐 아들 공부 가르치고 서울에 집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어째 생각하면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그분들도 혜택을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돼야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다음에 보조 그 사업하면서 점수를 이제 낼 때에 그런 것도 품목을 넣어가지고 사회기여도나 이런 것도 같이 좀 이래 점수가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최경철의원

그 점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이래 보면 도비, 국비 사업이야 참 뭐 우리가 뭐 매뉴얼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시비사업으로 있을 때는 뭐 일몰제라 할까 또 조금 이래 괜찮은 사람한테는 주지 말고 좀 힘든 사람한테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 자체사업을 세우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일몰제 정하는 게 원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세워놓으면 이제 그걸 끊지 못해서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하는데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뭐 참 이상한 예지만 엄마들이 자식을 왜 안 예뻐하겠어요. 그래도 두 살 돌 지나고 두 돌 지나고 이러면 젖 다 끊어요. 자기대로 크라고 자꾸만 그래하듯이 열 살, 스무 살 돼가지고 젖 줄 수 없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안 그래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래야만 자기네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계속 도와줄 수 없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여하튼 그것도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188쪽에 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제 2019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제 이게 이번에 이제 선정 됐는 거는 서상주농협에 화동지점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2021년부터 2022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함창농협이 작년에 선정이 되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건 선정기준이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농림부에서 공모를 하면 이제 자기들이 주 작목에 대해서 포도면 포도, 배면 배 아니면 복숭아면 복숭아, 사과면 사과 그 작목을 집중 주산지에서 자기들이 이제 법인이나 농업법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이제 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다 거쳐서 이제 최종선정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뭐 ㏊라든지 이런 건 기준은 없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기준도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어느 정도 이제 있으면 좋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규모가 돼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책자는 없는 건데 올해 우리 쌀 수확량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감소됐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감소의 원인은 첫째 긴 장마도 있겠지만 지금 항공방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상당히 제시를 하더라고 이 농가에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지금 헬기로 약을 살포를 했을 때는 헬기가 낮게 고공은 낮게 뜨지는 못하니까 이제 고공으로 뜨니까 우리가 분사를 해서 약제가 내려올 때 약제가 마른다. 이래서 그 효과가 엄청나게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농가에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약을 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낮게 떠서 약제가 바로 입자에 묻도록 그렇게 이게 드론은 그렇게 쳐주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 문제점이 사실 이제 또 헬기를 가지고 있는 뭐 농협이나 업체나 이걸 낮게 띄워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거기 드는 비용이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낮게 띄우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 이제 드론은 조종하기가 좀 용이하고 또 낮게 띄워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또 이래 드론을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협이나 개인 뭐 지금 우리가 상주에 여러 대가 있죠? 헬기를?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분들한테 좀 살포할 때 실질적으로 좀 낮게 띄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드론 보조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드론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도에서도 지금 드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확실히 없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시범사업이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게 농가에 드론 공급이 중요하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개인들이 제일 힘든 게 약제 살포입니다. 여름에 약 한번 치려고 그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론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시에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또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 상주 쌀 브랜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쌀 미질은 어떻게 괜찮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미질은 괜찮은데 홍보가 안 된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뭐 일품쌀이 그래도……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보니까 우리 상주의 쌀 브랜드 개수가 36가지라요. 개인, 농협, RPC 뭐 전체적으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파악된 건데 이걸 어디다 데고 홍보를 해요 그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이 브랜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지금 통합을 추진하지만 하여튼 유통과하고 상의를 잘해가지고 이거를……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본의원이 누차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내가 시정 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누차 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했는데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지금 개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또 과에서 정말 해가지고 통합브랜드 만들어서 우리 상주 쌀의 이미지 제고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브랜드가 원체 많으니까 지금 시에서도 어느 걸 잡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통합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올해 FTA사업이 186억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FTA사업이요?

창수

안창수의원

뭐 한 전체 다가 한 190억 정도 되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추가하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올해 신청 했는 농가는 뭐 어떻게 추가로 더 우리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래 노력하셔가지고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농가에 신청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어지간히 다 됐다고 그래 본의원이 생각해도 될까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방상팬 부분에 다시 한 번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80% 뭐 그거 제재가 있든 뭐 3,700만 원 그거 그 제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지베렐린이라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림부 건의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하고도 계속 지금 건의를 같이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 해결 안 되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 뭐 열풍방상팬 뭐 농기계로 등록해봐야 아무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안 맞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게 농기계 뭐 가을쯤에 내년도에 등재가 되지만 이제 지베렐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지침을 농림부 지침을 안 바꿔주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면 농림부지침대로 하면요. 지베렐린 이거 이 부분은 대미 있잖아요. 대미 농가밖에 안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품종이 말입니다. 벼에 대해서만 지베렐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이 똑같아야지 다른 품종은 뭐 포도나 이런 건 다 지베렐린 처리하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왜 이렇게 지침이 이래요 이거. 이거 해결 안 되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안돼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

창수

안창수의원

어차피 예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래 되는 부분 또 냉해 이런 부분에 보험료가 너무나 비싸니까 농가에서 못 드는 이런 부분 이걸 해소시켜주려고 그랬는 부분 제가 참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이거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요. 방상팬을 제가 처음으로 했고 복숭아하고 배하고 FTA로 그거를 승인받은 것도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부가 노력해가지고 그랬고 10년 전에요.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이런 난관에 부딪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을 쓰다보니까 좀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남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남았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안 그러면 농가에 신청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주고 남은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좀 혹시나 방상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좀 남겨놓은 금액이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 우리가 FTA사업이 88억을 배정받았었는데 추가로 98억 9,000을 추가로 상주시만 저번에 더 받아가지고 186억이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원하는 대로 웬만한 데는 FTA사업으로 다 해줬습니다.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좀 예산도 남았고 또 저희들이 열풍방상팬도 사실은 해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열풍방상팬을 하려고 지금 계속 농림부에 건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말입니다. 다른 부분은 뭐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지베렐린 생산 그거 부분이 말입니다. 그거 들어가면 이거 대미 농가밖에 할 데가 없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 부분 인식하셔가지고 농식품부에 빠른 시간 내에 이거 빨리 해야 되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빨리 이게 지침을 바꿔야 돼요. 이 부분은 지베렐린 이 부분은 바꿔야 돼요. 이 부분을 바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해가지고 원활히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보조사업 문제 골고루 가게끔 실적위주로 한다 하는데 처음부터 실적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그렇잖아요. 실적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모두가 농민들이 시민들이 다 골고루 가는 이런 사업으로 펼쳐주세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건희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의원님 모두가 계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첫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상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바라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우리 상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혁신밸리 문화거리 조성에 말입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상1층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작은 도서관.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뭐 어떻게 주민들하고 얘기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은 도서관 부분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문화거리 혁신밸리는 우리 그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면 좀 더 변경할 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가장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작은 도서관은요. 본의원이 너무나 잘 압니다. 복지센터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이용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하면 다른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싶고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스마트팜 이제 추가조성에 임대형 스마트팜 말입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임대형에 3동이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전체 3동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전체 3동이죠? 그거는 어떻게 3동이 다 뭐 확정이 됐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 2동은 건립 중에 있고요. 마지막 1동을 추가 건립하는 부분은 금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이……

창수

안창수의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대가 될 거 같아요? 어떻게 할 거 같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임대는 현재 봐서는 다 가능합니다. 교육생 수료하면 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교육생 임대 이게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는 부분이잖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의원

그걸 어떻게 해결할거에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사용료 부분을 지금 검토 중인데 경작용 특례를 적용하면 1년에 36만 원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1년에?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리고 그 일반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계산하면 1년에 4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고집할 부분이 아니어서 우리랑 김제랑 밀양, 보은 4군데에서 협의를 해서 좀 적정 금액, 낮은 금액이 좀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투자금액의 이게 얼마를 받기로 되어있잖아요. 저거 뭐라 하나 그 부분이. 조례가지고 얘기해야 되나.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사용료 계산할 때 행정재산가치의 100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경작용 특례라는 거는 그 행정재산을 농업용으로 사용할 경우나 또 별도로 경작용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스마트팜 이거 할 때 농가에서 처음에 이게 사실 환영을 하다가 금액이 너무 비싸가지고 포기를 했잖습니까? 그럼 그거하고 이거 취지도 안 맞고 이게 참여농가가.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출전문단지로 판단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맞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거기하고는 별도의 여기 임대형 스마트팜은 52명 교육생 수료생 중에서 12명을 선발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별개로 가는 겁니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요. 그럼 이게 한 스마트팜 안에 형평성의 논리가 안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원 안 있습니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기술원하고 스마트팜하고 중간에 이제 하달2리 못 뒤로 거기에 무슨 개발지구로 묶어 놓은 거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거기에 개발지구로 묶여져 있는 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제가 지난번 확대간부회의 때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농업기술원 그리고 상주박물관에 이어지는 삼각지대를 우리시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개발을 해야 된다. 각 부서에서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자고 제가 확대간부회의 때 제시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는 어떤 방향으로 되던 도로는 기본으로 해서 개발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가지고 승마장에서 무슨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의원은 그래 뭐 조금 전에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말씀이 계시던데.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승마장 쪽에는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가 계획돼 있고요. 그 밑으로는 어린이정원이 산림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밑에 부분으로 해서 도로 등 기반공사, 기반조성과 함께 농업관련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먹거리촌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좀 개발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기술원이 이게 애시 당초에 완성부분이 있는데 이제 몇 년도까지 이게 이제 저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1, 2년 딜레이될 거 같아요. 예산 돈 때문에.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현재 2025년에 준공과 함께 이전이 이사를 완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고요. 당초 2021년에 준공하려고 했던 것을 2025년으로 연기한 적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내년에 말입니다. 그 안에 지금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내년에 농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내년도에는 지금 경작을 할 수 없다고……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는 이제 지표조사하고 문화재부분 때문에 그런데 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사정이 안 그런 거 같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미 문화재 표본조사 시굴조사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말입니다. 도 농업정책과에서 뭡니까 건설과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건물 부분에.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건축디자인과.

창수

안창수의원

건축디자인과로 갔습니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공공건축 2팀으로 갔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이게 예산부분이 안되면 이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표조사는 지표조사하는 부분에 전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 부분에.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아니요. 지금 조감도가 있으면. 2페이지 조감도 좀 부탁. 예. 저거 지금 한 상류 쪽에 위쪽에 건물이 들어서는 쪽은 시굴조사입니다. 시굴조사. 시굴조사는 전체 면적의 10%를 시굴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밑이 한 3분의 2정도는 표본조사인데 표본조사는 2%를 표본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표본시굴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조사하는 구간만 농사 안 지으면 돼지 나머지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게 임의대로……

창수

안창수의원

해가지고 간단하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임의대로 우리가 어떤 부분만 하고 안하고 하는 걸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건 그렇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전체 면적의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10월에 표본조사가 입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곧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경작은 안 된다고 지금 4곳에다가 경작금지 현수막을 게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 농민들이 뭐 이게 자꾸 2025년까지는 완성이 되지만 그 안에 사실 표본조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땅을 놀리려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농가에서는 물론 말입니다. 보상을 받은 농가에서는 내 땅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하셔 봐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혹시 여지가 남아있는지 한번 도하고 상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묘지 때문에 애자셨지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뭐 저는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 상주 시민 몇 분께서 그 묘지 민원 때문에 좀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고 또 부모님의 묘지를 잃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참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기간이 틀리다 보니까 앞으로 뭐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상주시에서 예산 주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고는 농어촌공사 부분에 안돼요. 안 그러면 뭐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뭐 소재지 개발사업이나 뭐든지 거기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따냈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하면 이런 부분은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아니 상주시 예산을 주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다른 부분 필요 없고 상주시 예산 주는 부분에 한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거기 대해서는 과장님 의향은 어때요? 수탁을 주든 위탁을 주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 규정까지 규정은 정확히 몰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뭐 직접적인 감사가 아니어도 저희들 뭐 간접적으로나마 하여튼 그런 쪽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을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뭐 특히나 개발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다음번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하고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향으로 가야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194페이지 혁신밸리 문화거리 조성 안 있습니까?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의원님.

정길수의원

이 예산이 100억이나 돼요. 100억.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물론 우리 스마트팜 여기 일환으로 하는 건데 100억 들여 가지고 촌에 이래 해놓으면 저녁에 사람 있겠습니까? 낮에고? 안 그래도 인구가 상주시내도 없는데.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의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금액을 수정하지 못한 부분은 이 계획이 이미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총괄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앉혔지만 제가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내용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금액도 너무 많아서 저희들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사업내용도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거를 모 지자체에 보니까 이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액을 들여놨는데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흉물이 되어 있어요. 이 100억이라 하는 그거를 다하는 우리 단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진짜 실용성 있고 쓸모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죠?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 이게 문화거리란 게 어차피 기본계획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는 건 뭐 괜찮다고 위에서도 얘기를 하니 규모를 좀 줄이고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래 조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광범위한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묵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안영묵입니다. 205쪽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예산하고 관련해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에 300억이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게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거라요 뭐라요 이게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하는 겁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현재는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2021년도에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된 거를 설명해줘야 되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전혀 이거 안 된 거 같은데 이거는 계획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맞습니다. 이게……

김태희의원

예. 그래 조용히 됐고요. 그 다음에 신규(핵심)사업에 대해서 축산분뇨로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계획이 있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 사업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 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딴 건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연계사업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왜 보고서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같이 놔야지 뒤에다가. 216페이지를 앞으로 당겨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지금 답변 잘해주셔야 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 시간에 우리 방청석에는 반대대책위원장도 와계시고 또 총무님도 와계시고 이 시간에 낙동면사무소나 출장소에서는 대책위원들이 이거 방청을 다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셨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 공유재산 할 때에 지역구 시의원이 참석했느냐 안했느냐 서명을 누가 했느냐 안했느냐 이래가지고 경찰사법기관에 고발까지 당한 거 봤잖아요. 오늘 설명할 때 조금도 말이지요 오해 없도록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여기 에너지 자립마을 관계하는 거는 용어가 참 좋으네요. 자립마을로. 그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인가요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그전에 지금 우리 부시장님 또 취임하시기 전에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도 낙동 분황리에 25년 동안……

김태희의원

아니 간단히 놔두고요. 예산이 29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산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확정된 건 없……

김태희의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시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가 확정된 거만 얘기해줘야 되지. 오늘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 설명하는 거예요. 예산. 예산을 어디에다 편중하는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292억 하는 거는 그럼 전혀 근거도 없는 걸세.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여기에 저거……

김태희의원

아니 확보된 거만 얘기하세요. 확보된 거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에너지 자립마을은 저희들 축산과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환경관리과, 개발지원과, 도시과 이렇게 전체 농업정책과 전체적으로……

김태희의원

아, 일단 예산은 선 건 없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산 선 거는 제가……

김태희의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그다음에 지난번 감사관계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가 안 되는가를 내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뒷장에 자립마을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기초마을이 있는가요. 자주마을이 있는가요. 그냥 무작정 자립인가요? 이 조성하는데. 우리 새마을 같으면 기초마을, 자주마을, 자립마을 있는데 여기는 이 자립마을로 되어 있거든 자립마을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제일 높은 단계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정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에너지 자력마을이라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어떻게 이쪽에 시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개발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립마을을 제가 이것을 제가 만들었고요.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과장으로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용역회사에서……

김태희의원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기존시설현황에 보면 이 자립마을 한다는데 내용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존시설현황, 신규 사업 현황 이 내용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 기존 새로운 게 아니고 낙동 환경사업소에 축산환경사업소에 있는 그 시설을 다 나열해놓은 거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처리기침출수처리시설, 분뇨슬러지퇴비화사업, 하수슬러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을 죽 기록을 해 놨습 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은 뭔가 봤더니 현재 지금 우리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한 그 사업을 넣어가지고 그 내용이 말이지 자립마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결국 여기 축산환경사업소 이 현황에다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넣어가지고 자립마을 만든다. 이거 시민 속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반대대책위원들이 들으면 “야! 자립마을 만든다.” 뭐 새로운 마을 만든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 예. 그건 그렇고요. 나중에 답변 다 일괄 해주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의회에 지금 7대, 8대 때 업무 보고할 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근데 오늘 보고서에는 또 3년 늘여놨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우리 세부계획하다 보니까……

김태희의원

아니 그 계획을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업무 보고할 때에 제가 여기 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2021년도까지 예.

김태희의원

아니 그래 업무보고 지금 이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5개년 계획으로 보고를 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해오다가 오늘 갑자기 말이죠. 3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거 누구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2000……

김태희의원

시장이 한 거야, 당신이 한 거라?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2024년도까지입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그래 그걸 누구 맘대로 이렇게 계획을 마구 변경하냐 말이야.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이……

김태희의원

예. 저 그것도요 내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2020년도 6월 8일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6월 25일까지 감사할 때에 축산과에서 우리 감사할 때에 뭘 우리가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그랬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주민동의를 받고 주민 재공모하라고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일반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본 감사를 하고 다시 또 보충감사를 했어요. 지금 여 뒤에 앉아계시지만 김동혁 국장님이 그 당시에 회계과장으로서 참석했고 우리 과장님이 축산과장으로 참석해서 감사받았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고 대책위원이 보고 있으니까 여기 감사지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있어요. 의회. 의회에서 감사지적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주민여론을 수렴 없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공모한다고 하다가 절차를 위반했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하기를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거나 현시점에서 즉각 중단하여 원점에서 검토하여 재공모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우리가 의회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다음에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축협은 농림가가 아니다 그 또 농업단체가 아니다 거기는 시유지를 매각할 수 없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법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재산을 못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지금 강행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회신을 하려고 생각해야 되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는 거는 공모해가지고 하란 말. 공모. 또 그럼 중단하라고 했는데 뭘 자꾸 이렇게 말 바꿔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함 말씀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의원님께서 제시한 공모를 재공모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사업주체인 축협에서도 재공모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환경공단하고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상태고 그래서 재공모가 좀 어려웠고요.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여러……

김태희의원

예. 그 지금 설명도 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중단시키고요. 지난번에 맨 첨에 그 중동면에서 중동금당에서 우물에서 사업하다가 반납했는데 왜 반납했습니까? 이 사업비를 똑같은 사업하다 중단하고 반납했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건 제가 하기 전인데.

김태희의원

아니 하기 전인데 뭣 땜에 우리가 시 예산을 지금처럼 똑같은 현상인데 왜 반납했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사업대상지 그 부지선정하면서 주민들하고 뭐 마찰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주민반대 때문에 반납했잖아요. 찬반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도 시의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찬성이 절반, 반대가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그 숫자는 안 맞지만 주민 반대할 때에 왜 반납했나 이거라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낙동면은 중동하고 틀립니다. 아시지요? 1년 전부터 그 낙동에 이동장들, 발전협의회, 반대대책위원회 구성돼가지고 1년 동안 지금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데모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는 뭘 믿고 하는지 계속 나가고 있는 거라.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저 용역보고회할 때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오늘 이 뒤에 계신 분도 다 참석하셨는데 참석 했는 권정수 반대지식위원장님이나 장상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무님이나 이장이나. 예.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보충질의 해주시고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최경철의원

우리 상주가 경북에선 한우농가가 몇 번째로 들어갑 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경북에서 1위입니다.

최경철의원

한우농가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럼 육계는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육계 1위입니다.

최경철의원

육계도요. 그러게요 축사농가가 우리 상주에 경제적으로 핫하다할까 이런데 기여도는 상당히 좀 많네요. 많은 대신에 원래 부자동네는 과장님 그래 곤욕을 치루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래 잘해주시고요. 213페이지 농촌자원복합화 지원 이래가지고 벌꿀가공농가에다가 도비, 시비, 자부담이 돼있는데 양봉농가가 546호나 됐는데 이거 전부 이렇게 많습니까? 양봉농가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실제 그래 됩니다.

최경철의원

상주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최경철의원

아! 근데 여기 또 보면 도비가 5억 6,000만 원인데 53% 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56% 입니다.

최경철의원

59%. 어찌됐든 간에 난 도비가 이렇게나 많은 건 이례적으로 첨 봤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이……

최경철의원

온통 뭐 도비 한 10%되면 우리가 한40%되고 이랬었는데 우리는 지금 13.4%인데 도비가 53%준다는 건 여 뭐 특별한 뭐 이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이 지금 옛날에 그 균특 회계 중앙에서 있다가 도로 이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도에서도 국비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뭐 국비는 없고 그래 도비가 있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도비로 편성됩니다.

최경철의원

혹시 뭐 좀 이상한 게 있으면 조합장님 이한우라서 도지사님하고 뭐 집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건 아니고 우리가 공모한 사업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것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장에 214페이지에 농촌자원복합화 해가지고 육류가공지원인데 그러면 이게 상주약감포크면 공검 말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근데 참여농가가 143호인데 우째 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이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게 참여농가는 전국에 143호고요. 이게 경북에 한 70%됩니다.

최경철의원

근데 상주에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상주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한 두 농가 있다가 뭐 지금 거래하다가 안하다가 이렇습니다. 지금.

최경철의원

아니 그래 한 두 농가에 하는데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개인 사업에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어디 농공단지나 이런 거 같으면 조례의 의해서 한다지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 육류가공 약감포크가.

최경철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몇 년 전부터 다른 시군으로 가려고 지금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한45명 인부가 되는데 한 100명 정도 종업원이 필요하고.

최경철의원

아, 종사자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주양돈도 자율로 자기가 사장이면 괜찮은데 이제 그 위탁농가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이런 농가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약속을 받고 그래 계획서에 들어갔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우리 상주에 그 도축장이 있고 이런 거 같으면 또 이해 가는데 이것도 전부다 도축해가지고 딴 데서 경매 받아가 갖고 와서 우리 여기서 육가공만 하는 건데 단지 그러면 종업원들이 상주 있는 분들이 많아서 지원해준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일자리창출에 그 면도 제가 봤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그래 어쨌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저는 208페이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 해가지고 올라왔네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2020년 8월에 용역에 착수를 했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대상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8월부터 11월까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혹시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이 저희들도 야심차게 했습니다만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2월까지 공모사업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2020년도에 한 군데 선정됐거든요. 이게 사업부지가 일단 문제고 부지가 확실히 안 되면 농림부에서 아예 안받아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두 세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기간을 어차피 이거 올라온 지 우리한테 보고서 올라온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올리셔야 되는데 12월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신순단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제가 이거 2월에 농림부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좀 어려움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야될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지금 우리 낙동에 주민들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때문에 저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사실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상지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합의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번에는 그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농림부에서 아예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신순단의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래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놓으셔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언제 될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네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내년, 올 12월까지 대상지 선정이 안 되면 사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12월까지 될 확률이 거의 없잖아. 아직도 공모신청에 대상지도 아직 들어오지도 안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12월까지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신규 사업으로 넣어놓으시면 안되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보여야지 넣으셔야지 참.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해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넣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할 때 여기다 넣어야 되지요. 야심차게 준비하셨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자 그다음에요. 214페이지 보니까 아까 여기 기대효과에는 뭐 상주 양돈 농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지역 양돈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서 농촌자원복합화 육가공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상주는 한 두 농가밖에 참여를 안 한다면서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상주약감포크가 원래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상주 우리가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감 먹는 연구도 하고 15년도 경북대학교 이상무교수하고 해가지고 특허도 두 건 내놓고 했는데 뭐 약감포크 쪽에서는 양돈농가에서 안 따라준다. 또 양돈농가는 가격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보면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 약감포크가 일자리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주에서는 좀 이런 것을 뺏기기가 그렇습니다. 원래 다른 데로 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 걸 좀 저희들이……

신순단의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약감포크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가격은 사실 30%정도 저렴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고기도 싱싱하고,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상주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주 지역 농가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계획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래 한 두 농가밖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거 지원하기 전에 우리 농가들 우리 지금 양돈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한 50호 정도 됩니다.

신순단의원

50호 정도 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몇 두 정도 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우리가 한 66,000두에서 70,000두.

신순단의원

그래 60,000 몇 두 같으면 우리 지금 연 가공양이 여기 70,000두 가까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상주가 거의 50%는 차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의원님 그것이 우리 또 양돈농가 중에서도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개인농가는 얼마에요? 임대농가 말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개인농가가 한 60%됩니다.

신순단의원

60%?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개인농가도 많네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양돈농가 파악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야지 우리가 지원하는 명분이 생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과장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아까 이제 우리 최경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양봉농가 벌꿀가공 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하나 더 있지요.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사업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양봉농가 우리가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전체. 전국에 1위라면서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양봉농가 올해는 지금 뭐 일구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안 좋았고 평상시에 보면 한……

신순단의원

2019년도에 얼마정도 됐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2019년……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한 200억 정도 됐습니다.

신순단의원

200억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여러 가지 뭐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제 저는 우리 지역에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죠? 지원 사업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원 사업이 한쪽으로 몰려져 있어야지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과마다 다 다르게 지원을 하는 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 군데서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뭐 다른 쪽에도 또 다른 이름만 바꾸면 잘 몰라요. 과장님들은 사실 솔직하게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거를 이제 지원사업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지원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중복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지원 사업하고 끝이고 또 지원 사업을 했으면 그것도 감독 또 철저하게 사실은 해주셔야 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감독을 안 하고 그냥 돈만 주고 나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거의 우리 보조금이 3,000억 정도 나가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해주여야 되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쪽으로 좀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힘드시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괜찮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가장 힘든 부서가 축산과 같습니다. 그 신규 사업으로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축산단지 조성 사업 이거 사실은 많은 민원이 생기면서 축산이 단지화가 되고 한쪽으로 있으면 단지화가 돼서 있으면 전체 이제 민원이 덜 생기고 질병이나 또 축분 처리가 용이하다 라는 이런 꿈같은 얘기는 많이 지적을 했어요. 아마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마땅한 부지만 선정이 된다 라면 그러면 과장님 계획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은데 대상 부지가 선정이 된다 라면 기존에 있는 농가가 아니고 부지선정을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는 건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기존 축사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안경숙의원

그 단지로 들어가려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것이 이제 스마트 조성단지가 만들었는 것이 19년도 처음에 공모를 했었는데 이것이……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 부지선정만 되면 기획은 참 좋은 기획입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게 악취 민원 때문에 이걸 농림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갔었는데 지금 전국에 네 곳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군데 성공한데는 없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축사도 다들 민원이 생기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기존 축사는 완전 포기해야 됩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그래 완전히 포기하고 뭐 그냥 들어가면 그냥 분양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기존 축사 하시는 분이 여기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현실성이 없는 기획은 좋은데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저기 뭐라 부지선정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실 겁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계속 안 그래도 시내에 악취 민원이 계속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2월에 안 되도.

안경숙의원

지속적으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부지로 들어가려면 입주를 하려면 기존에 하던 축산업은 다 포기를 하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기존에 있는 축사는 예.

안경숙의원

포기를 하고 단지로 들어가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단지 분양은 어떻게 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 조합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명이 한다 이러면 자기들끼리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거기서 대표를 만들고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경숙의원

되게 좋은 사업이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모든 것이 패키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가 우리 네 군데 했는데 보면 한 600에서 700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212쪽에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퇴비유통조직은 쉽게 말하면 이제 축사에 깔짚을 까는 농가를 대상으로 20포 이상 계약을 해야 됩니다. 축산농가 20포 이상 그 다음에 경정농가도 옛날에 처음에는 이것이 100㏊를 살포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완화되어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을 이제 계약만 그렇게 강력하게 주진 않았습니다. 일단 축산 농가를 해가지고 20포 이상을 해가지고 월1회 이상 돌아가면서 교반도 해주고 운반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되면 살포……

안경숙의원

아니 그러면 저 사업대상지가 함창하고 청리면 이 두 곳으로 그……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요. 그러면 축산농가에 축분을 모아가지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교반기를 돌려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안경숙의원

그 사업내용에는 보면 퇴비 운반, 교반, 살포 장비 뭐 이렇게 돼있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 농가에 가서 교반해주는 겁니다.

안경숙의원

농가에서 교반을 한다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 장비가지고 가서 농가마다 20포 되는 농가마다 교반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운반도 해주고.

안경숙의원

그렇게 교반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포크레인하고 운반살포차량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경숙의원

그거는 교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 뭐라 뒤집는다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렇게.

안경숙의원

그러면 구역은 함창하고 청리로 한정 짓는 겁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이 제일 처음에 그 농림부에서 기재부에서 할 때 지자체당 2억 2,000씩 해가지고 살포비 ㏊당 20만 원 이래가지고 100㏊해가지고 2억 2,000씩 해왔었는데 워낙 까다로워서 원래는 축협에다가 강제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상주축협에서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완화하고……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두 곳에 사업주체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농가입니까? 축산농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함창은 삼백영농조합법인 장사영씨가 대표고요. 청리는 청해한우영농조합법인 김홍태씨입니다. 그래 이게 5군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한 군데는 포기를 했고 이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두……

안경숙의원

자, 이제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환경오염이 그리고 하천이 오염되는 게요 앞서 환경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이게 업체에서는요 비가림도 있고 바닥에 포장도 돼있어서 환경오염이 크게 안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밖으로 새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일부 축산농가나 아니면 또 지금 우리 과수를 우리 상주지역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과수원에 뿌려주는 퇴비, 화학비료 이런 것들이 우천 시에 냇가로 흘러내려가면서 이게 환경오염 시켜주는 율이 훨씬 높다는 거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저도 축산과장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화학비료가 오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경숙의원

증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옛든 그래서 이 축분이 정말로 적절하니 잘 처리돼서 또 이게 퇴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게 잘 되기를 또 되도록 해야 되고요. 아니 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양봉농가가 많이 어려운거는 압니다만 그 본예산 때인가 이제 그 양봉먹이 설탕 지원이 올라왔을 때 제가 거기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한우농가가 양돈농가가 어려울 때 사료를 대줄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몫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벌통 지원 사업이 있어요. 다른 기술 지원이나 채밀기나 사양기나 뭐 이런 거 화분 지원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이 똑같은 예입니다만 벌통은 집입니다. 집. 사육장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것도 지원이 저는 본 의원은 이게 또 적합하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양봉농가가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이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 일리 있다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양봉농가가 안 그래도 지금 2000년 3월 아, 9월 17일자로 시행령이 양봉산업법이 시행규칙이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농림부에도 건의하고 이래서 지금……

안경숙의원

과장님 제가 소를 좀 먹여 보려니까 “소 살돈은 있는데 축사 지을 돈이 없어요. 축사 좀 지어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뭐 참고하십시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211페이지요.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이거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하면 직영한다고 돼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지금 안 그래도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또 우리 공무원 정원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1년에 들어가는 게 1억 3,500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돈이. 그래 제가……

정길수의원

얼마정도 들어가요? 1억 3,500?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1년에.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지금 뭐 하매 예산이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게 또 민원이 엄청납니다. 이거 저거 뭡니까 그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그거 뭐라 그래 뭐 게시판 그 다음에 공개청구 심지어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지어보고 이거 저희들이 해가지고 뭐 기간제 쓰면 1년 뭐 3, 4,000만 하면 될 거 같은데 훨씬 나을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유기동물종류는 뭐 개, 고양이입니까? 주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안경숙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보면 언론보도나 이런데 마을형 공동퇴비사업, 퇴비유통 전문조직하고 좀 개념의 차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그거 한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가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형 공동퇴비사는 퇴비사를 지어줘 가지고 완숙된 퇴비를 농가한테 가서 모으는 데고 이것 또 뭐 규모도 대상지도 틀립니다. 여기는 다섯 농가만 축산농가가 협소하면 되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요거는 틀림없이 동 조직, 마을조직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형 퇴비사……

정길수의원

마을형 공동퇴비사 여기 우리 보조금이나 뭐 지원이 나가는 거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것도 2억입니다. 개소당. 여기는 보조가 70%고 융자가 30%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퇴비시설하고 퇴비장, 건조장, 악취저감 시설이 필히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퇴비를 모으기 때문에. 유통전문조직은 말 그대로 퇴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농경지 살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느 어느 농가에 가서 너들이 교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월1회 어떻게 할 계획서를 가져와야 되고 이거는 20포 이상 이제 그 농가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도 요거는 보조가 80%고 자부담 20% 보조지원내용도 비슷합니다만 요거는 살포장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게 잘하면 살포비도 ㏊당 2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퇴비사는 갔다 모으는 데고 퇴비유통 전문조직은 각 마을에 농가에서 가서 다니면서 교반해주고 완숙되면 살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농가들이 많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벌꿀가공 지원 안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벌꿀 가공 이거를 상주원예농협으로 해주는데 제 생각은 원예농협은 벌꿀 전문 그게 아니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일반 뭐 오이, 감 뭐 일반 농작물을 하는 덴데 이거를 벌꿀 농가들이 조합을 형성하거나 벌꿀 농가들이 어떤 단체를 형성했는데 지원해가지고 하도록 하면 벌꿀 농가들 수익이 더 높게 창출 안 되겠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요거는 한번 과장님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209페이지 축산분뇨로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290억이나 들어가는데 뭐 우리가 이 내용만 그냥 계획만 봐가지고는 하여간 상세히 모르겠어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이거는 민원도 많고 하니까 하여간 이거 뭐 과장님이 실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시장님 의지대로 과장님 따르시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뭐 과장님이 애를 먹고 혼나는 거는 과장님이 다 애를 먹고 혼나요. 근데 이런 거 답변은 좀 더 책임 있게 하려면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 위임받아가지고 답변하셔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과장님을 과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해도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지요? 이게 가장 지금 민원도 많이 걸려있고 가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요. 그죠? 하여간 오늘 같은 날 이제 이거는 낙동면 전체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 그 다음에 이게 되고 안 됨으로 인해서 상주 전체 축산농가 축산폐기물 처리하는데 명운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죠? 명운이. 이게 지금 우리 축산물 폐기물을 하루에 생산량 되는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죠? 하루 100톤인데 1,100톤이 생산되는데 과장님이 우리 여기서 아무리 뭐 진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우리 의원들이 질문해도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답이 나오는 거지 과장님 아무리 우리가 혼내봐야 뭐 과장님한테 답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뭐 과장보직 받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회의 때마다 늘 반가운 얘기를 못 전해 줘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예.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다시 점검해보겠습니다. 지난번 6월에 우리 임시회마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이나 또 과장이나 국장들이 낙동 면민들을 상대로 해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한번 뭐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었는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 6월 29일인가 하려다 못했습니다. 주민……

김태희의원

예. 제가 그걸 지금 확인하는 건데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하든지 즉각 중단하든지 재공모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6월 29일입니다. 정확하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29일 오후5시에 낙동면민회관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날 시하고 축협에서 나가가지고 원천봉쇄로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얘기듣기로는 우리 시의 간부님들 얘기로 봐서는 참모들이 어떻게 보고하는지 몰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이나 밑에 지금 일하는 분들이 국장이나 낙동 면민들이나 그 인접해 있는 중동 죽암, 간상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장님께 보고 드린 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태희의원

아니 시장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과장 같으면 시장이 안동mbc에서 토론회할 때 얘기했지요. 뭐라 그랬어요. 함 얘기해보세요. 우리 시민들한테 공약한 게 뭡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함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안동mbc토론회 말씀……

김태희의원

예. 토론회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주민의 뜻을 따라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본인이 시장이 되면 사전 민원을 차단하고 인센티브를 뭘 줄까 알아봐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녹음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서 이거 얘기했잖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또 시장이 실천하는 거 같애. 최근에 용역보고회도 동의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오늘 여기 동의 안 받았는데 지금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른 건 다 좋아요. 뭐 기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좋은데 1년 동안에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가장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뭔가 하면요. 2020년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실시설계발주 및 완료를 한다하는데 이래가 하면 안 되지요. 잘못됐잖아 이거요. 시장이 동의 받아서 한다 했잖아. 여 지금 동의 안 받은 사람이 와계시잖아요 그래. 대표로. 왜 이래 합니까? 그리고요 시장께서 참모니까 시장님 공약했잖아요. 시민한테 지금 불과 6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지요. 약속을. 공약은.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여 뒤에 계시는 우리 민원인들이 진정을 내니까 거기서 온 내용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설치 시에 사전예비조사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상주시에 통보하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했는데 환경부 지침도 그렇고 시장공약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에 처음부터 이래한다고 안했잖아요. 공모한다고 그랬잖아, 공모. 공모 다섯 군데 들어왔잖아. 그 들어온 걸 안 들어왔으면 재공모하든지 또 안 들어오면 또 다시 재공고해가지고 반납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낙동이 어디 만만한 데입니까? 낙동주민들은 뭐하라 그래요. 지금 자기는 생존에 관한 문제에요. 퇴비도 중요하지만 이래서 지금 전체하고 있는데다가 이런 계획을 잡았다는 건 저는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번에 이 새로 신규 사업이라고 해놓은 거보면 내용도 없음이 해놨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가축분뇨관계라 주민동의 받아가지고 사업을 확정해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주가 가축분뇨관계라 그렇다면 동의부터 받아야 되지. 동의 받아가지고 이 계획서를 세워야 되죠. 과장 동의하시는가요 거기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태희의원

예. 동의 받아가지고 이 사업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가축분뇨하고 관계되는 예산은 제가요 철저히 따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주민동의 받아가지고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동의가 안 되잖아요. 안되면 중단하든지, 반납하든지 그런 용단을 내려야 되지 자꾸 속이고 말이죠. 공모한다고 하다가 지금 계속 바로 여 뒤에 있는 이장님들이 그 당시에 방청하면서 공모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낙동 분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데모한지가 1년 됐잖아요. 속이면 안 됩니다. 속이면. 예.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거는 이 문제 더 이상 전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 있지만 사적으로 과장하고 나하고 원수진 거도 없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잘되길 바라고 시장이나 또 오신 부시장이나 잘되길 바라는데 상사에게 좀 정확한 보고하시고 낙동면에 반대하는 사람요 제가 알기로는 낙동에 이‧동장들 발전협의회 그 지역의 6개면들하고 죽암, 간상의 많은 사람 반대의견 저는 듣고 있는데 별로 없다 이거라 별로. 그래서 그건 좀 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는요 주민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수립해주시기를 저는 당부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뭐 동료의원의 반복된 질의는 안할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 말입니다. 이게 사실 좋은 건데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오염총량제 때문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 해결해야 되죠. 해결안하면 이거 할 수 없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제일 큰 부닥친 그게 그 중에 하나 제일 1번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 해결안하면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기존 농가가 포기를 하고 새로 하기 때문에 오염 총량 똑같지 않느냐, 환경부 해석이 틀리다 그것도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 부분이 해결돼야지 이게 이 부분이 해결되 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말씀을 드리겠고 뭐 축산분뇨로 만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계획 이게 지난번에 10월 16일 에코타운 최종 보고할 때 이 부분 맞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그 뒤에 부분에 환경관리과에서 이제 용역이 되고 예산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본 의원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산 부분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산 부분은 내년도 예산 부분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여 보면 뭐 마을협력 사업으로도 들어가 있고요. 환경관리과……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예산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나 이거에요? 확보 다 됐나 이거에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거 환경과하고 그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예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안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협의하는데 중앙부처 지금 예산 국회로 다 넘어가고 내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잖아요. 예? 심의하고 있는데 그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상주한우 명품화 사업 안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이제 매년 하는 부분인데 명품화 사업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농가소득하고 명품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저도 이거 의회 때마다 이거 계속 한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가지고 제가 이거를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등록부라든지, 우수혈통등록 이런 것이 경북에서 상주가 월등히 높아요. 지금 경북에서는.

창수

안창수의원

아, 높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렇게 높은데 어째가지고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올해까지 23번 했습니까. 3번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12등 안에 처음으로 들어갔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3등 했습니다. 전국에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처음으로 들어갔잖아요. 상위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가 있는데 23회가 되도록 상주가 뭐 한우가 85,000두 이러면서 처음으로 올해 3등을 했어요. 3등을 했는데 도나 시에서 한 게 뭐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

창수

안창수의원

자, 도나 시나 뭐 한 게 뭐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뭔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뭔 뜻이 아니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 개량종축협회에서 했는데 이거 저희들이 그 한우 등록우라든지 성분분석을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그래가지고 안돼요.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가지고는 안돼요. 이 명품화 사업, 뭐 명품화 사업 뭐 감 먹는 거 뭐 뭐 뭐 예를 들어 상감한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개량을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의지가 없어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그나마 요번에 뭐 우수하게 장관상을 받아서 3등을 해가지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뭐 거기에 전라도는 말입니다. 도나 각 시군에서 상 받는데도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또 하나는 또 이런 말씀 드리기가 도지사님이 어젠가 아랜가 그 상 받는 사람한테 전화는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개량을 하려고 하면 옳게 해야 됩니다. 옳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소 값이 괜찮으니까 그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데 농가에서도 이게 좀 바꿔줘야 돼요. 사실 저능력우 이런 부분은 도태를 시켜야 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도태를 시키고 전라도는 제가 자꾸 친자확인, 친자확인 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친자확인 100% 다 되고 있습니까? 어미 소하고 .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거의 전자……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거의가 아니고 100%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100%는 안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친자확인부터 100% 안되는데 전라도는 말입니다. 유전자검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 이게 예를 들으면 뭐 말로만 말입니다. 명품화 사업하면서 뒤에 받침을 안대준다 말입니다. 관에서. 아니 친자확인도 송아지만 하다가 어미 소를 하고 그것도 100% 안되고 자, 유전자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있어요. 유전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도에서 30%, 시에서 30%, 자부담 30%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축협에서 10% 이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못 따라 가는 거예요. 이래 놓고 무슨 명품화 사업을 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의원님 그 말씀 중에 지금 정읍이 상당히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상주도……

창수

안창수의원

자, 이 말입니다. 한우 이 사실 이때까지 작년엔가 경주인가 11등 했습니까? 경주가 그렇고 상주는 첨이에요. 상주는 12등 안에 들어가는데 처음이라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뭐 개량이 많이 된다 많이 된다 그거는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래 되가지고 안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래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요. 나중에 이게 파동이 왔을 때는 한꺼번에 죽습니다. 상주농가, 축산농가 다 죽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죄송한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멘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마누라하고 자식만 버리지 말고 다른 거는 다 바꾸라고 멘트가 나오데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명품화 사업을 합니까.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주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바꾸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바꾸는 게 아니고 친자확인 자꾸 그래도 친자확인 100% 지금 안 된다는 거 저도 확인을 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려고 축협에서 하는데 그 이제 농가에서 100%라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왜 100%가 안돼요? 아 100%가 그 경매장에 나오는 게 왜 친자확인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경매장에 나오는 건 100%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경매장에 나오는 거 100%로도 지금 어미 소하고 다하고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경매장에 거 그거 안하면 안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거기에 경매장에 안 나오는 거는 다른 데로 지금 내고 있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경매장으로 못 내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가지고 송아지 가격이 조금 경매 보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농가소득에 바로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명품화 사업을 그래 감 먹는 한우해가지고 상감한우해가지고 뭐가 잘나와야지 뭐가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한우부분에 저들 지역에 물론 말입니다. 냄새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농가에 소득이 저들 상주가 적은 농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발 빠르게 안 나가면 지금이라도 뒤쳐집니다. 개량하는데 뭐 1년 만에 개량이 바로 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안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안됩니다. 10년 걸려도 안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브루셀라나 결핵이나 이런 부분에 공수의들한테 그 걸렸는 농가에 대해서 저걸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개인저거라 가지고 해주고 부분이라 가지고 안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살처분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돈을 아니고 이 A라는 농가에 결핵이 걸렸을 때 그 안에 있는 공수의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거 다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개인 저거라가지고 부분이 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브루셀라하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지만 가축위생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시간 조금만 더 줘 봐요. 미안한데. 한 2분만 좀 부탁 좀 더 드리겠습니다. 결핵이 A라는 농가에 축사에 걸렸을 때 공수의가 거기 뭐를 채혈을 하러 간다든지 또 다른 농가로 옮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채혈이 끝나면 다른 농가로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럼 A라는 농가에서 결핵이 걸렸다는 사실이 있는 거 같으면 그 농가에서 갔다가 소독을 하고 다른 농가에 옷을 다 벗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그럼 그거를 개인저거라 가지고 법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걸 지금은 해주고 있나 이거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그거는 뭐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철저히 하셔야 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공수의들은 거기서 채혈을 하고 또 다른 농가로 축사를 옮기기 때문에 전염을 시키니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려줘야 된다 말입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CPS……

창수

안창수의원

그걸 해주고 있나 이거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CPS로 관리 다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다하고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명품화 사업 이거 말입니다. 참 진짜 제가 감히 이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팀장님 그래도 상을 3등이나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등을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끝까지 제가 시의원 하는 동안 이거는 다루고 싶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축산 농가를 위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자,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유전자 검사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도비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한 1억 2,000예산 추경에 내년도 예산……

창수

안창수의원

자, 다른 시, 도하고 말입니다. 전라도는 말입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시비로……

창수

안창수의원

자, 전라도는 30% 도에서 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자, 제가 말씀 아까 전에 드렸잖아요.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30%, 축협에 10% 전라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을 도하고 얘기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그것이 개량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저능력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도태를 시켜가지고 발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1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하는 거 말씀이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거 밑에 보니까 이제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아까 운영비가 1억 3,000정도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 그 건물 짓는 금액이잖아요, 3억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맨 운영비는 그 정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우리가 그 하루에 인건비를 하루에 10만 원씩 줍니다. 1일.

신순단의원

지금 거기 주는 게 1인당?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니 1일 10만 원.

신순단의원

1일 10만 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아니 근데 우리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그걸 그렇게 운영을 못하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리고 또……

신순단의원

사육사를 두든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사육사 두고 관리하는 사람을 둬야 될 거 아닙 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관리사……

신순단의원

그럼 어차피 또 인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그거 인원이 몇 명 필요한데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문제가 이것이 이 사람이 그만두고 지금 서울로 가려고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지을 수가 없습 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래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그래 인원이 얼마나 필요 하냐 그걸 해보셨냐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1명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1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관리를 다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신순단의원

아니 이렇게 많은 아까 696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실제 하루 매일 가있는 건 아닙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매일 그래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평균적으로 그면 우리가 이렇게 몇 마리가 항상 거기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하루 평당 20마리 정도 관리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유기견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이것이 오면 또 죽고 또 뭐 안락사도 시키고 우리가 안락사하고 자연사한 것이 한 450두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순단의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항상 있는 거는 20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뭐 안락사를 시키든 혹시 그면 입양하는 것도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입영도 연계를 해줘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합니다.

신순단의원

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20만 원 또 입양비 또 줍니다. 저희들이.

신순단의원

그럼 작년에 입양을 얼마정도 시켰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작년에 정확한……

신순단의원

대충?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순단의원

의장님 서면 좀 요구하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 작년 유기견 마릿수하고 그 다음에 입양 마릿수, 그다음에 왜 이제 그 뭐 사망한 거 요런 마릿수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운영을 할 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직영을 하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인원 1명 필요한 거 어떤 사람을 쓸 것인지 요런 거 하고 계획하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거를 좀 주십시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209쪽에 축산분뇨로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계획과 216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동일한 사업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동일한 사업 아니고 이 사업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지금 216쪽에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답보상태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진행되고 있다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분황리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도 이 사업을 계속 지금 여기 보면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10월에 해서 2021년 8월까지 실시설계 발주 및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신다는 거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이 2020년도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이번 주에 그 설계공모를 합니다. 환경공단에서.

신순화의원

그러면 토지가 다 매입이 돼있나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돼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시유지와 그 사유지 없이 지금 도유지가지고 토지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사유지는 매입했지 않습니까?

신순화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가지고 가능하냐고요. 사유지 없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시유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주민의 어떠한 반대에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주민을 설득해 동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 얘기는 지금 1년 동안 계속 하고 계신 얘기인데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저희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답보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여기 신규 사업이나 주요업무보고에는 그거를 더 확장해서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까지 이 주민들은 아무런 동의가 없이 계속 지금 집회를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상주시에서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지금 뭐 더 크게 에너지 자립마을까지 40㏊로 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주민의 그거와 역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 자립사업은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사업입니다. 연계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죠?

임부기부의장

자,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의원

예.

임부기부의장

죄송합니다. 잠시 중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가 모자라가지고.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심각한 의회구만. 자, 과장님 지금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그러면 계속 민원이 있는 가운데도 진행을 하시겠다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주민동의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 이게 여기가 이 자립마을이 된 것이 시장님 오셔가지고 25년 동안 여기 해준 것이 뭐 있느냐 종합적으로 이쪽에 함 개발해봐라 이래서 이걸 했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 지금 공공처리설치사업에 자립마을로 해서 40㏊로 했을 때 주민들의 동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순화의원

지금 이 추진계획과 자립마을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계획 2020년 10월에서 12월 중앙부처 사업성 검토협의 등 예산확보 그 다음에 2021년 1월 사업비 및 사업부지 확보 세부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금 민원이 있는데 지금 계획만 있는 거잖아요. 민원을 지금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뭐 예산을 확보하시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상주시 이거 시장님께 우리 축산과 업무보고에 업무보고 하셨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이거 지금 시장님이 이렇게 추진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면 낙동 주민들의 의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거 최종 공고할 때 낙동 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낙동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의원님 요거는, 요 사업은 개별사업을 붙여가지고 이게 확정되는 겁니다. 이게 한 울타리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순화의원

자, 여러 개 사업은 210쪽에 보면 지금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음식물, 가축분뇨 슬러지, 하수슬러지 지금 네 개 사업이 있는데다가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설치사업 세 개 사업을 합쳐가지고 132억짜리를 292억으로 지금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문화회관 앞에 텐트가 철거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철거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 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주민동의가요. 좀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신순화의원

그럼 이 공공처리사업에다가 이 에너지 자립마을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저희 이 사업이 가능하다하라고 보셔요? 과장님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주민들의 이 지금 2020년 10월에서 12월 중앙부처 협의 전에 벌써 오늘 11월이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제 한 달 두 달 남았는데 그러면 이 주민들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면장님하고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만 시장님하고도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지금 곧 일자를 잡고 있습니다. 일정을.

신순화의원

그면 주민설명회를 11월에 잡으셔가지고 동의 얻어서 12월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1월에 해서 지금 여기 보면 2021년 10월부터 인허가완료하고 공사착공하시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여기.

신순화의원

그럼 이렇게 사업하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의원님, 여기.

신순화의원

추진에 지장이 없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바이오가스플랜트사업은 거의 환경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지금 환경부하고 예산 100억 따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저거 자립마을의 5억은 지역개발과에서 협력 사업으로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텐트가 다시 문화회관에 설치되지 않도록 주민하고 먼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국비를 도비를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지금 208쪽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도 2020년 12월이 대상지가 선정되는데 지금 8월에서 11월, 11월이면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주민공청회날도 안 잡히고 대상지도 신청접수도 안 받아, 신청 접수 받았습니까? 하지도 안하고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아무런 지금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규 사업을 하시겠다고 내년 2월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린 걸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셔서 이런 신규 사업을 예? 시장님의 보고를 거쳐서 지금 상주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걸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지금 반대에 부딪혀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을 다시 신규 사업으로 하고 핵심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의회에서 지금 보고하고 계시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일한 대처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의 추진. 부의장님, 앞으로의 이 신규 사업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과 축산분뇨로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계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앞으로 추진계획,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화의원

예를 들어 공청회를 언제하고.

임부기부의장

좀 천천히 잠깐만.

신순화의원

어떻게 한다는 거를요.

임부기부의장

아니 천천히 좀. 빨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메모를 못했어요.

신순화의원

208쪽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 209쪽 축산분뇨로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계획, 216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후로 지금 이전까지 어떻게 진행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 핵심 사업으로 보고를 시의회에 와서 하시는지 거기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아무리 신규 사업을 해야 되고 저희 상주주민들이 가축분뇨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만 실현가능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보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민원이 지금 1년 이상 생기고 있는 사업을 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핵심 사업으로 보고하는 자체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209페이지 축산분뇨로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계획에 290억 들어가잖아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290억 들어가고 기존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맨 132억이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것은 증액될 것 같습니다. 증액되고 감액 되는 것은 재원협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거 가축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때문에 이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292억이 들어가는 거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아, 참 이거 하나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10분의 1도 못하는데 앞으로 제2, 제3, 제4, 제5분뇨공공 이거 처리시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좀 예산이 좀 과도하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 하여간 우리 시장님한테 이거 업무보고를 하신 거니까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고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문제잖아요. 그죠?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보통 국가의 큰 문제라든지, 뭐 큰 문제는 보통 그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공공처리시설하고 이거 에너지 자립마을을 이렇게 조성하면 낙동면민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가고 좋은지 그거를 전문가가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또한 전문가는 이것이 들어와도 낙동면민한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안 좋다 반대의견을 가진 전문가하고 낙동면 회관에 어디나 한 몇 백 명 모아놓고 하루 종일 양자토론을 해가지고 낙동면민을 상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번 해보셔요.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찬성 51, 반대 49나와도 그러면 설치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반대가 51, 찬성이 49 이래 나오면 설치 못하는 거고 보통 우리 원자력발전소 폐기하는 것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요. 몰라 그건 뭐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셔야 됩니까?

김태희의원

예. 지금 그 제가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 많은 사람이 전화가 와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신순화 의원 질의할 때 답변한 내용 중에서 지역 문화회관 옆에 시위하는 텐트가 있었고 헌수막을 다 철거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이 뭐 진정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냥 철거했다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철거가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반대기류가 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철거했다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작년도 지금 부시장님 여 안 계시는데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 일을.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협약을 체결했잖아. 협약을. 막무가내로 또 지금 말이죠. 현재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지난번 6월에 설명하러 갔다가 원천봉쇄 당해놓고 말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거 행정을. 그게 행정이라요. 그게? 정치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지금 말이죠. 조금 전에 또 답변한 내용 중에서 공유재산 우리 김동혁 국장계시잖아요. 그거 지금 팔았습니까? 축협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아직 매각 안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그거 안사고도 사업할 수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매입해야 됩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그 사업, 아니 분명히 얘기해주세요. 그거 안사도 할 수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래 국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마이크 좀 주시고요. 공유재산을 지금 1년 이상 주민집단사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바꾸고 이 협약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매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좀 얘기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관계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혁

김동혁경제산업국장

예. 말씀 드리……

김태희의원

낙동면민들이 소송 붙을 확률이 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동혁

김동혁경제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 있을 때 그 때 공유재산 시행법 시행령 37조에 의하면 그때는 작년연말부터 낙동면민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척이 되면 큰 싸움이 나겠다 싶었고 시행령 37조에 의하면 민원이 예상되면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때는 매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축산과장님이 대답을 했듯이 저희들이 시에서는 주민들의 생각을 거하기 위해서 무척 에코종합타운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됨에 따라서 그건 또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감사하고요.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집단사태가 중단돼야 되잖아요.

동혁

김동혁경제산업국장

예. 그거는 원만하게 서로가 설명이 되고 해결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요 다른 이런 계획 보다가 그 축산과장이나 축산과 직원들, 우리 시장님은 반대하는 낙동면민들을 상대로 대화를 하고 그거부터 해야 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얼마 됐습니까? 하매 6개월 됐잖아요. 시장취임한지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아래 그 가장 최근에 용역보고회할 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권정수 회장님이나 장상신씨나 노재은씨 있는데서 김현태 있는데서 “주민들 동의 받아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저는 거기에 그걸 믿고 있는 거야. 난 과장이 못 믿어. 그러나 시장이 그 얘기했기 때문에 주민동의서를 받고 한다 그랬는데 이 계획을 잡으면 안 되지요. 이 계획은 이야기한 거하고 틀리잖아 내용이. 1년 동안 실시설계 한다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의회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주민의 동의가 되면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정정할 용의 있어요? 동의 안 됐잖아 지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시장님께서 곧 설명회를 하러 나가시……

김태희의원

아니 그날 마지막에 정리를 그래 했잖아. 안한다고. 동의 받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밖에 들으니까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게 그래 설명하면 오해하잖아요. 사람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째 낙동면에 25개 이장님, 그 다음에 발전협의회, 분황을 기점으로 해서 분황, 상촌2리, 신상1리, 화산2리 주민들하고 모아놓고 대화를 한번이라도 하고 해야 되지요. 쫒겨나 놓고 이걸 계속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요. 어떤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라 그래요. 다시 한 번 이 계획 관계는 수정해서 다음에도 예산할 때도 다루겠습니다만 이 관계 예산은 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저번 우리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또 계속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합의가 됐는 거 같이 또 얘기하고 이러셔 선 안 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꼭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해야 됩니다.

김태희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민주주의가 뭡니까. 안 그래요?

김태희의원

알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꼭 합의하시고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들 민원이 없어야지요. 안 그래요? 그래가 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신순단 의원께서 요구하신 2019년 유기동물 숫자, 입양 및 사망유기동물 숫자, 시 직영 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인원 충원 등 운영계획 관련 자료를 해주시고 또한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 축산분뇨로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계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계획 관련 추진 현황, 향후 추진 계획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십시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