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서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8일을 얘기하겠습니다. 8일에 점심을 저희가 별도로 먹었습니다.

물론 예약이 되어 있었지요. 있었는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내부 사정으로 별도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먹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왔는데 이미 만둣집에 예약이 되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별도로 먹겠다고 하고 왔어요. 오고 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왜냐하면 확실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전문위원님하고 지원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식사는 저희가 개인으로 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청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비용을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미 예약이 되어 있던 건이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그랬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예약된 건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것은 뭐 어차피 예약됐으니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아까 논의를 했는데 내일부터, 9일부터 별도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약이 안 된 건에 대해서 내일부터는 별도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때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별도 식사권을 요청했어요. 그랬을 때 위원장님이 “그거는 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허할 수 없느냐?” 이게 왜냐하면, 물론 위원장이면 사회권이 있지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산에 대한 집행권까지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으면 별도 식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본예산 때도 별도 식사를 각각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왜 별도 식사가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허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셨고요.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저희는 2층에 올라가 있었고 나중에 내려오라고 해서 왔을 때 예산 심사 중지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얼떨결에 “왜 예산 심사 중지를 하지?” 이랬더니 민주당에서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때까지는 예산 심사 중지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얼떨결에 그냥 심사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그 내용도 모릅니다.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법률자문을 받으시려면 같이 있을 때 받았으면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맨 처음에 민주당이 법률자문 받았던 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예산 중지가 된 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예약에 대한 건만 자문을 구하셨어요. 미리 예약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였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문 나온 것을 보니까 전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약 건은 “오케이, 그래, 됐다.” 그런데 내일 별도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답변이 이렇게 나왔으니, 민주당에서 했으니 그럼 우리도 자문을 구해보자고 해서 자문을 한 것이고 민주당은 한 군데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세 군데를, 우리 의사팀에서 해서 그걸 기다리는 것이었고요. 저희는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문은 자문이고 예산 심사는 하자.

그 자문 결과가 밥을 같이 먹으라고 하면 어떻고 따로 먹으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법률자문이야 뭐 나오겠지요. 하지만 이 예산 심사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 심의는 계속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부위원장님이 몇 번 갔습니다.어제 우리는 10시에 여기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12시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아마 위원장님한테 가서 10시에, 몇 시에 이렇게 해서 법률자문이 오지 않더라도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 입장은 분명히 밝혔는데 계속적으로 그 자문이 와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건 위원장입니다.

자문이 와서 밥을 같이 먹으라고 하면 어떻고 안 먹으라고 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게, 우리가 싫으면 별도로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비용을 청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용을 받은 적도 없고요.

물어봤습니다. “우리끼리 별도로 식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했더니 “예약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래서 “아, 그럼 오케이. 내일부터는 별도 식사해 주십시오.” 단지 이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회권만 있지 이 예산에 대한 집행권을 다 가지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했을 때, 서로 양방이 존중했을 때 이게 합의가 되는 거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셔 놓고, 일방적으로 3개의 답변이 다 와야 된다고 지연시킨 건 저희 측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제 10시부터 밤 12시에 들어갔고요. 오늘도 아침 10시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