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의원 발언

저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와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중지된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예결위가 시작된 지난 금요일, 저와 고부미 부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여야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양당 위원들이 함께 식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2월 8일인 월요일, 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들의 중식을 사전 예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부미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예결위원회 중식에 불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취소 불가능한 예약으로 인한 불필요한 식비가 추가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고덕희 위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별도 식사를 하신 후 그 비용을 위원회 예산으로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16시 30분 심사 속개를 위해 위원회실에 위원들이 모였을 때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함께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식사 예산의 별도 집행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정담당관에게 관련 규정 확인을 요청하였고, 담당관은 관련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관련 사항을 정리한 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담당관이 입법 고문에게 질의한 결과 입법 고문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식사 안내는 위원회 명의로 안내하고, 장소 결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아야 한다.

당초 공지된 식당에서 식대는 예결위 예산으로 계산하고, 따로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회 활동 중간 점심 식사도 넓게 보면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이므로 위원장에게 보고 후 결정한다.”였습니다. 즉, 위원회가 공지한 장소에서 식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식사한 경우 별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 개의를 준비하던 중 국민의힘 위원들이 어제 이미, 그러니까 12월 8일에 정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률자문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날 요청하시고 또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원활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추가 자문이 완료된 후 심사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중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식사 불참, 개인 식사 비용에 부적절한 위원회 예산 청구 시도, 명확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식사 예산 별도 집행 고지, 이미 정리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법률자문 요청.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러한 사실 관계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예결위원장인 저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는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명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회 공동 식사는 양당 합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식사한 비용을 위원회 예산으로 청구한 것은 부적절합니다. 입법 고문의 명확한 답변이 이미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한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양시민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이러한 문제로 인질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산 집행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계시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추진돼야 될 민생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정치적 이유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결국 고양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왜곡된 보도자료 즉각 철회하시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적 공세보다 시민을 위한 예산 심사에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예산 심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이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낸 소중한 세금 한 푼 한 푼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원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불편하고 더디게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심사 과정에서 낭비 없이, 편법 없이, 특혜 없이 오직 고양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 예산 심사가 지연되면서 가장 애타게 기다리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실 겁니다. 이미 준비한 사업들, 시민들과 약속한 정책들, 내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 예산 심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원칙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여러분이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정치적 소속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양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을 심사한다는 우리의 본질적 책무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기간 여야를 떠나 건설적인 토론과 진지한 심사로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